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문화체육관광부 국 정 감 사
	2014. 10. 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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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재정, 예술정책

윤관석,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강조하며 문예기금 고갈 방치하고 있어”

- 문예기금 기금 재원 부족으로 2017년 고갈 예정

- `14년 예산안 부대 의견에 기금 확충방안 강구 명시했으나 아직까지 대책 마련하지 못 해

- 윤관석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 기금 재원 확충 방안 조속 마련 필요”

대한민국 순수문화예술 진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 기금이 2017년경이면 완전히 소진될 예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2014년 예산안 부대의견에 문화부의 재원대책 마련 노력을 명시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이 구호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경이면 문예기금이 완전히 소진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출범당시에는 5천억 원에 달했던 문예기금의 2013년 말 기준 잔액은 2395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매년 기금 전입금은 1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나 박근혜 정부의 문화 향유권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출이 2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문예기금 고갈추이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말 기금 잔액이 1,529억 원 수준으로 감소한 후 2016년 말 경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윤 의원은 “문예기금 재원조성 다각화 노력에 대한 주문은 19대 국회 개원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던 사안”이라며 “지난해에는 예산안 부대의견까지 제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아직도 아무런 대안을 만들어 오지 못 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매년 50억원 이상 문예기금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는 뉴서울cc도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노력은커녕 있는 재원마저 포기하라는 것은 현 정부의 문화정책 수준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예기금 소진을 막고 안정적인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약 900억원 수준의 기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문예위는 국고와 타 기금(관광기금, 체육기금)의 전출을 통한 재원 조성을 요청하고 있으나 문화부, 기재부는 아직까지 대안을 마련해 오지 않은 상황이다./끝/

<표 : 문예기금 기금 고갈 추이>

(단위 : 억원)

`13년 말 문예기금 잔액		구분	`14년 말	`15년 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입	1,140	1,024	1,009	1,015	1,061	1,108
		지출	2,006	1,860	2,000	2,000	2,000	2,000
2,395		수지차	▵866	▵836	▵990	▵984	▵939	▵893
		기금 잔액	1,529	693	▵297	▵1,281	▵2,220	▵3,113

※출처 : 문예위 제출

※문예기금 지출 사업 일부가 타 기금으로 조정(약 200억 가량)되어

`17년 경 소진 될 것으로 문예위 답변

`14년 예산안 부대의견

(32)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원대책 마련에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