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양창영
		환 경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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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4일(화)>

최근 3년간 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총 2,769개체 폐사 !!

● 최근 3년간 국제적 멸종위기 수·출입 허가 29,864건

● 폐사 주요원인은 통관 중 질식사, 독성실험으로 인한 폐사 등으로 밝혀져

o 양창영 의원(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 국정감사자료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제출한 ‘멸종위기종 수·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제적 멸종위기 수·출입 허가 건수는 총 29,864건이었으며, 동물·식물·가공품 등 모든 품목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고, 살아있는 생물의 수·출입은 2,936건(16.5%)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표1. 최근 3년간 각 청별 멸종위기종 수·출입 현황 참고>

o 또한, 최근 3년간 폐사된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은 총 2,769개체로 금강청이 1,303개체(47%)가 폐사해 가장 많았으며, 영산강 645개체(23.3%), 한강청이 401개체(14.5%) 순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각 청별 폐사된 개체 수(단위:마리)>

기 관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한강청	108	110	183	401
낙동강청	10	2	9	21
영산강청	468	72	105	645
금강청	585	376	342	1,303
대구청	13	22	46	81
새만금청	22	158	114	294
원주청	9	4	11	24
합 계	1,215	744	810	2,769

o 가장 많이 폐사된 종은 주로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게잡이원숭이로 3년 동안 총 1,286마리가 폐사 되었으며, 폐사의 주요 요인은 안정성평가연구소의 독성실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음.      <표2. 최근 3년간 각 청별 주요 폐사생물종별 개체수 현황>

o 이 외에도 통관과정에서 질식사로 인해 사바나 모니터(도마뱀류)가 폐사 하였으며, 철갑상어·피라쿠르(어류)의 경우 수족관 산소부족과 온도가 맞지 않아 폐사, 또한 엘러강스 코럴(산호류), 카멜레온속(파충류)는 생존조건 불일치로 인한 폐사 등 대부분 실험용과 관리부주의로 인한 폐사로 나타남.

o 현재 관람·전시업체의 증가에 따른 유통물량 증가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폐사, 불법 유통, 사육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각 청별 멸종위기종 전담인력은 1명에 불과했으며, 전문 인력 미배치 등 여전히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o 이에 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CITES(1993.7) 가입국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불법 유통을 막고 동·식물 관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언급함.

<표1. 최근 3년간 각 청별 멸종위기종 수·출입 현황>

기 관	합 계	수 출(건)				수 입(건)
		소계	동물	식물	가공품	소계	동물	식물	가공품
한강	27,945	11,622	19	1,353	10,250	16,323	1,005	1,719	13,599
낙동강	1,053	506	10	296	200	547	243	48	256
영산강	509	65	40	10	15	444	51	29	364
금강	174	94	1	5	88	80	50	1	29
대구	85	45	0	2	43	40	26	2	12
새만금	67	58	0	6	52	9	9	0	0
원주	31	9	0	0	9	22	13	0	9
합 계	29,864	12,399	70	1,672	10,657	17,465	1,397	1,799	14,269

<표2. 최근 3년간 각 유역·지방청별 주요 폐사생물종별 개체수 현황>

기 관	순번	생물종별	폐사 개체수
한강청	1	사바나모니터	88
	2	볼파이톤	35
	3	반달가슴곰	28
	4	피라루크	21
	5	게잡이원숭이	18
금강청	1	게잡이원숭이	1,132
	2	피라루크	35
	3	앵무새	27
	4	녹미어	22
	5	다람쥐원숭이	9
낙동강청	1	피라루크	154
	2	나폴래옹피쉬	7
	3	보아뱀	2
	4	설가타거북	2
	5	비단구렁이	2
영산강청	1	철갑상어	270
	2	모란앵무	107
	3	앨러강스 코럴	33
	4	모란앵무속	31
	5	캔디케인 코럴	29
원주청	1	반달가슴곰	24
	2	흑곰	1
	3	호랑이	1
대구청	1	카멜레온속	25
	2	Uromastyxgeyri (도마뱀)	4
	3	서벌고양이 (Serval Cat)	4
	4	다람쥐원숭이	3
	5	멕시코도롱뇽	2
새만금청	1	게잡이원숭이	136
	2	민물악어	31
	3	킹코브라	25
	4	검은목고니	4
	5	버마구렁이	4

<수입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바나모니터	게잡이원숭이
피라쿠르	철갑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