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담당: 유방 비서 (010-4846-6401)

2% 부족한 서울특별시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살펴보니... 안전시설 미비, 안전점검 미준수, 안전교육 미흡 등

박수현 의원 “ 기본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안전사고는 인재 ”

서울시가 시설물 및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의 절반이 기본 이행사항 미준수로 밝혀져 안전법규에 대한 시설물 관계자의 허술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실시된 ‘총체적 안전점검 지적 및 조치계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7,680개의 시설물 및 건축물 중에 2 %에 해당하는 566개소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사항은 대피시설, 소방설비, 안내방송 작동여부 및 직원행동요령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시설물 이용객 대피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서울특별시 주요 시설물 특별점검 결과 지적 현황>

계	안전시설 미비	관리소홀·자체점검부실	매뉴얼 미비	안전수칙 미준수	교육 및 훈련 미흡	구조물 균열, 변형	기타
566개	70개	182개	24개	10개	12개	96개	172개
100%	12%	32%	4.2%	1.7%	2.1%	16.9%	30.3%

(출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자료)

566개소의 지적사항을 분석한 결과 관리소홀 및 자체점검 부실이 32%를 차지하였고 안전시설 및 대피 매뉴얼 미비, 안전수칙 미준수, 교육 및 훈련 미흡 등 사고예방을 위해 평상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20%를 차지했다.

계	현장시정 조치	1개월 내 조치	2개월 내 조치	3개월 이상 소요
566개	241개	144개	103개	68개
100%	42.5%	25.4%	18.1%	12%

<서울특별시 주요 시설물 특별점검 결과 조치 계획>

(출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자료)

시설물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현장에서 간단한 조치로 시정되는 건수가 42.5%를 차지해 안전불감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실시된 주요 시설물 특별점검은 지속적인 안전사각지대 발굴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비상대응시스템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박수현 의원은 “국가는 안전한 사회 구조를 유지하여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사소한 문제점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울시의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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