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0 / FAX (02)788-0281 / E-mail : dhlee@na.go.kr

<2014. 10. 17.>                            담당자 :  이다해 비서(02-784-4630)

윤명희 의원,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수협중앙회>

1. 수협중앙회 피감사 조합의 50%는 지적건수 채 2건도 안돼

93%의 비리가 퇴직이후 적발 또는 적발 당일에 퇴직으로 처리 돼 변상금 회피 조장,  수협중앙회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증폭

2. 수협은행 부실대출 전체은행 중 1위

- 부실대출금액 무려 4천 700억인데도 금감원 승인 받은 여신심사시스템 없어 -

3. 주먹구구식 오물수산물 위판장,

수산물 위판량 47%까지 감소시켜

- 오물처리장 보유 위판장 25%임에도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설립 신청은 전무 -

4. 수입수산물과 공산품 판매에만 열올리는 수협

- 수협, 수입수산물 취급비중 30%, 국내 어민보호에 소홀 -

바다마트 지점 중, 82%가 공산품 판매에 더 주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 바다 숲 조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바다사막화 면적에 30%에 불과

- 수산물 자급률 86%까지 하락해, 수산자원 고갈 비상 -

1. 수협중앙회 피감사 조합의 50%는 지적건수 채 2건도 안돼

93%의 비리가 퇴직이후 적발 또는 적발 당일에 퇴직으로 처리 돼 변상금 회피 조장,  수협중앙회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증폭

□ 중앙회의 조합감사가 피 감사조합의 50%에 대해 지적건수가 2건이 채 안됐고, 약 18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수협조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93%의 비리가 퇴직이후 적발 또는 적발 당일에 퇴직으로 처리 돼 변상금 회피를 조장했으며, 감사과정에서 투명성․전문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 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이하 조감위) 두고 있으며, 수협법에 의거 조감위는 회원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조합을 감시(정기감사)해야한다. * 1년에 46개 조합씩 감사실시

□ 그런데 최근 3년간 정기감사시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는 조합이 평균 8개 조합이고 지적건수가 1~2건인 경우는 평균 12개 조합으로, 감사를 받는 46개 조합중 약50%에 해당하는 조합들의 지적건수가 2건이 채 되지 않는 수박 겉핥기식의형식적인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 조감위 회원조합 정기 감사 지적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평균
지적건수 0건	10건	12건	1건	8개 조합
지적건수 1~2건	12건	12건	17건	14개 조합

□ 실제로 작년에 부산시 수협에서 2007년부터 2013년 1월까지 17억 6천 3백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비리 사건이 적발된 바 있지만, 2012년 중앙회 감사에서는 부산시 수협 지적사항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중앙회의 비리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9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비리현황은 이에 5배로 4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뿐만 아니라, 조감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처리하지 않은 미정리 현황은 2012년 12건에서 2014년 6월 102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여 현재 누적 미정리건은 195건에 달하며, 변상금 미회수율은 50%에 육박, 금액으로 치면 61억 6천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상 이행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조합수	변상금
	변상처분	회수금	회수율	미회수금	미회수율
44	13,038	6,878	53	6,160	47

□ 더욱이, 거의 대부분인 93%의 비리가 퇴직 이후에 적발되거나 비리가 적발된 당일 날 퇴직 처리가 되어, 변상금 미회수 금액의 97%는 퇴직자들로 퇴직 후 변상금을 갚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

□ 한편, 수협은 2001년에 정부로부터 경영정상화를 위한 1조 1천 5백억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으며, 2004년 회원조합의 회계적정성 검증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규모 300억 원 이상 신용사업을 행하는 조합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였다.

* 사업규모 300억 원 이상인 회원조합은 82개

□ 하지만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제도가 수협법에 도입된 이후 전 조합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수감한 사례는 전무하여 대외 신인도에 있어 신뢰도가 의문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협중앙회 정기감사만 수감함.

□ 또한 대부분 지역 수협은 어민과 도매인들을 통해 수산물을 사들인 뒤 유통업체에 되파는 경제 사업을 십 수 년 째 해오고 있지만, 중앙회 조합 감사실의 35명의 직원 중 32명은(92%) 순환근무로 감사실 평균 근무 기간이 1년 8개월에 불과해, 감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키우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수협중앙회의 조합감사실은 자체 감사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부실감사에 따른 자정능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비리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인 어업인들이 입게 된다는 걸 명심하고, 감사실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 내부 건전성을 위한 자정노력 및 변상금 회수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수협은행 부실대출 전체은행 중 1위

- 부실대출금액 무려 4천 700억인데도 금감원 승인 받은 여신심사시스템 없어 -

□ 수협의 부실대출 금액은 4천 636억으로 전체 대출액의 2.47%라는 가장 높은 부실채권비율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신규부실채권 금액이 작년에 비해 20%증가한 실정임에도 금감원의 승인을 받은 여신심사시스템(내부모형)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3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수협의 부실대출 문제는 1년이 지난 2014년에도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수협의 이종구 회장은 수협의 부실심사 및 부당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조치를 통해 부실대출을 방지할 것을 다짐했지만, 2014년 2/4분기에는 부실대출 1위를 기록하였다.

□ 수협의 부실대출 금액은 4천 636억으로 전체 대출액의 2.4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특수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일반은행을 통틀어 가장 높은 부실채권비율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은행별 부실채권 비율, 금액 현황>

(단위 : %, 억원)

연도	구분	시중 은행	지방 은행	일반 은행	기업은행	수출입 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2014.6	부실채권비율	1.65	1.42	1.62	1.51	1.69	1.92	2.40	2.47
	부실채권 금액	138,600	15,900	154,500	24,200	16,100	31,200	26,500	4,636

□ 또한 이번 수치는 금감원에서 수협과 사전협의 후, 감축 가능한 최저수준으로 설정한 부실채권 목표비율(1.67%)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기록이었고, 최근 5년간 금감원 목표비율을 달성한 사례는 2011년에 단 한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심지어 워크아웃, 무리한 공사 확장, 교회 내 분쟁 발생 등의 이유로 2014년 상반기에만 신규부실채권 금액이 2천 884억 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1

* 6월 말까지 2천 123억을 정리하여 현재 남은 신규부실채권은 761억임.

□ 신규부실채권 중 6월까지 정리한 실적을 제외하고 현재 남아있는 신규 부실채권은 761억으로, 이는 작년 말 3천 875억 원에 비해 약20%나 증가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시중은행들은 은행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심사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지하고 있으며, 내부모형을 개발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 절차를 걸쳐 여신심사시스템에 적용하게 되면, 같은 대출이라도 금감원의 내부모형 승인에 대한 혜택으로 위험가중치가 줄어들어 은행 건전성이 높아진다.

□ 하지만 수협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금융감독원에 내부모형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은행별 내부모형 승인 현황>

은행명	신용	시장	운영
우 리	승인(‘08.10)	승인(‘06.9)	승인(‘09.6)
SC제일	승인(‘09.6)	승인(‘08.11)	x
하 나	승인(‘08.11)	승인(‘06.7)	승인(‘08.11)
외 환	승인(‘08.11)	승인(‘08.4)	승인(‘08.11)
신 한	승인(‘08.4)	승인(‘07.12)	승인(‘13.7)
국 민	승인(‘07.12)	승인(‘05.7)	승인(‘08.11)
기 업	승인(‘11.12)	승인(‘06.11)	승인(‘08.11)
농 협*	승인(‘09.12)	x	x
수 협	x	x	x

* 신용은 대출관련 리스크 / 시장은 주식, 금리관련 리스크

/ 운영은 횡령, 대출 비리, 도난 등 내부 운영인력에 관한 리스크 관리임.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신규부실채권이 작년에 비해 20%이상 증가하였으며, 금감원 감사에서도 수협의 부실대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부모형을 개발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내부모형 개발 등 대책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뒤,

□ “부실채권 비율은 은행 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만큼 금감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내부모형 개발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 2014년 상반기 신규부실채권 중 30억 원 이상 채권 현황

(단위 : 억원)

고객명	대출잔액	부실사유
(주)○○도시	452	고분양가 공급과잉, 대형평형 분양저조
◇남기업(주)	417	유동성위기에 따른 워크아웃 신청
◆◆임개발(주)	268	유동성위기에 따른 워크아웃 신청
충◎◎회	247	무리한 공사확장
제★★회	212	교회내 분쟁 발생
☆☆☆☆☆에너지(주)	200	기업회생절차 신청
△려개발(주)	190	유동성위기에 따른 워크아웃 신청
(주)▲▲▲에스	180	조선경기 악화
한●●리콘(주)	168	유동성 위기, 증자 실패
○○리츠(주)	141	고분양가 공급과잉, 대형평형 분양저조
해◎◎◎협	110	회원조합 분기별 경영성과결과 반영
△진△리△리콘(주)	101	유동성위기로 인한 분할상환금 미상환
S▲-▲▲NKERS ▲▲▲ITED	99	해운경기 악화
이★★앤디(주)	82	기업회생절차 신청
☆☆옥	76	프리워크아웃 조건 불이행
◇◇앤에스(주)	68	고분양가에 따른 분양저조
서◎◎협	60	회원조합 분기별 경영성과결과 반영
마◎◎협	48	회원조합 분기별 경영성과결과 반영
(농)□□□나	47	매출 감소, 신용등급 하락
△△조△해양(주)	47	유동성위기에 따른 자율협약 신청
■은산업(주)	46	차입금 과다로 상환능력 약화
▼원제지(주)	45	유동성위기에 따른 워크아웃 신청
(주)○젬	30	유동성위기에 따른 워크아웃 신청
◎용◎	30	리모델링 공사중 자금부족

3. 주먹구구식 오물수산물 위판장,

수산물 위판량 47%까지 감소시켜

- 오물처리장 보유 위판장 25%임에도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설립 신청은 전무 -

□ 윤명희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판장 중 시설 미보유 위판장은 23%이며, 그나마 시설을 보유한 위판장 중 오물처리장을 보유한 위판장 비율은 25%에 불과해, 판매실적 부진으로 경제사업 비중이 6.4%로 축소되었는데도,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신청자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수협법 제1조에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업무보고에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수협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추진, 산지 수산물 유통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수산물 유통시장 지배력 강화, 식품 위생 및 원산지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렇긋 수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 예산의 확충과 함께 시스템의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수협은 신용부문에 인력과 예산을 치중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중앙회 신용 부문이 전체 인력의 60%로 가장 많고, 지도 경제 부문은 40%에 불과했고, 사업규모면에서는 2014년 경제 사업 비중이 전체 사업의 6.4%에 불과하고, 신용사업은 전체 사업의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경제사업의 위축은 낙후된 위판시설에 의한 시장점유율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전국 212개위판장이 산지 유통 및 지방 수산물유통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지만, 낙후된 시장시설로 인한 품질, 위생관리에 허점이 생겨 연근해산 수산물 위판량이 2010년 62%에서 47%까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연근해산 수산물 위판 비중>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물량비중	62%	54.9%	57%	56.6%	47.9%

□ 더욱이 전국 212개 위판장 중에 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곳이 48개소에(23%)에 달하며, 위판 시설이 없는 위판장에서는 물양장과 임시시설에서 현장위판을 하거나 선상에서 위판 하는 등 매우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위판장 시설 미보유 현황>

합계	위판장	시설 미보유 위판장	시설 미보유 위판장 비율
212개소	164개소	48개소	23%

□ 위판시설이 있는 곳도, 필수시설인 오물처리장 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25%에 불과하고 제빙, 저빙, 냉동시설을 갖춘 위판장 비율은 30%정도인 실정으로 나머지 70% 이상은 경매시설만 갖춘 단순 형태의 위판장으로 위생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갖추고 있는 위판시설조차 너무 노후화돼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시설을 보유한 위판장 중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위판장이 50%에 해당하는 83개소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 20년 이상 된 위판장도 무려 52개소, 32%임

<전국 위판장 노후화 현황>

구분	합계	5년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이상
개소	164	31	22	28	31	52

□ 수협에서는 이러한 위판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수산물 출하단계부터 수산물의 저온 유통체계를 도입하고, 선별ㆍ포장 등 일관된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2020년까지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32개소 건립(760억 규모)을 발표하고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여 예산 30억을 확보함에도, 신청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정부에서 수산물 이력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위판장의 위생상태가 엉망이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언급한 뒤, “수협 조합 중 약 27%가 부실 및 부실우려조합이라 자부담을 낼 여력이 없어,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설립에 신청한 지역수협이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고 강조했다.

□“수협은 위판장의 위생 상태 개선 및 소비자 신뢰 회복을 통한 어업들의 어업소득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자료1> 물양장, 임시시설, 선상위판, 노후된 위판시설 사진

<물양장>                           <임시시설>

<선상위판>

<20년 이상된 위판장>

4. 수입수산물과 공산품 판매에만 열올리는 수협

- 수협, 수입수산물 취급비중 30%, 국내 어민보호에 소홀 -

바다마트 지점 중, 82%가 공산품 판매에 더 주력-

□ 윤명희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공판장에 납품⦁취급되는 수입수산물이 30%가 넘고 물량 상위 10개 품목에는 우리나라 연근에서 많이 잡히는 오징어, 고등어, 조기, 갈치 등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바다마트 점포 중 82%는 수산물보다 공산품 판매에 주력하며 수산물 판매비중이 8%인 곳도 있어 수산물 취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국감에서 농협에서는 군대와 학교급식에 국내농산물만 납품하고 있으며 군납 수산물도 국내산으로만 납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의 학교 급식 납품에는 수입수산물이 30% 넘게 차지하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 하지만 여전히 수협의 수입 수산물 납품은 지속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수협 공판장에서도 최근 5년간 수입산 수산물 취급 비중 30%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저 품질의 수입산 수산물 식재료 사용으로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 저하 및 국내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수협 수입 농수산물 학교급식 납품 현황 비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농협 학교급식	0.04%	0.02%	0.08%	0.12	0.11
수협 학교급식	33.7%	31.7%	32%	30.1%	29.8%

□ 17개 바다마트 지점 중 수산물 비중이 공산품 보다 높은 경우는 단 3곳(제주, 춘천, 수원)밖에 없으며, 나머지 14개 점포는 수산물보다 공산품 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1

□ 특히나 바다마트 노량진시장점은 수산물 판매비중은 7%에 불과하고, 공산품의 판매비중이 무려 78%에 달하였으며, 원효점과 종암점도 수산물 판매 비중이 8%, 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바다마트 품목별 판매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수산물	33%	36%	34%	33%	33%
공산품	42%	40%	40%	41%	38%
농축산물	23%	23%	25%	26%	27%

*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최근 5년간 농산물 취급비율이 평균 53%에 달함. 47%는 공산품. 생필품 등이 차지

□ 또한 수협 쇼핑몰의 수산물 판매는 2011년 99%에서 2014년 6월에 83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7%는 수산물 외에 가공, 농축산 식품)

<최근 4년간 수협쇼핑몰 품목별 판매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6
수산물	99%	98%	83%	83%
가공식품, 농축산물	1%	2%	17%	17%

* 2010년 자료는 쇼핑몰 리뉴얼로 자료 제출 불가

□ 이에 윤명희 의원은 “학교급식, 공판장에 납품, 취급되고 있는 수입수산물 물량 상위 10개 품목 중에는 우리나라 연근에서 많이 잡히는 어류가 많은데, 명태나 연어와 같이 국내 생산량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만 수입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며,

□ “지난 5월 달에 학교급식에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니 수협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2014년 5월 7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고자료1> 바다마트 점포별·품목별 판매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점 명	수산물	공산품	농산물	축산물
노량진 시장	6	78	15	-
원 효	8	51	28	13
종 암	9	56	27	9
신 내	11	51	29	9
탄 현	12	49	27	12
신도림	12	40	31	18
강 서	14	68	18	-
미 금	15	43	28	14
상 계	16	42	25	16
강 릉	17	52	21	10
원 주	20	44	26	11
신 장	22	43	25	9
동대문	23	63	10	6
노량진	24	43	23	9
춘 천	44	30	19	7
제 주	98	-	-	2
수 원	100	-	-	-
합계	30	42	20	8

* 온수점은 2014년 2월 개업, 온수점 포항 18개 점포 운영 중

** 수원은 농협수원유통센터안에 수산물 매장으로 수산물 비중이 높음.

1. 바다 숲 조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바다사막화 면적에 30%에 불과

- 수산물 자급률 86%까지 하락해, 수산자원 고갈 비상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윤명희(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다사막화 발생면적은 18,800ha인데 비해, 바다 숲 조성 면적은 고작 5,708ha으로 바다사막화 면적에 30%에 불과하여 바다사막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물 최대 생산국인 중국과의 FTA 등에 맞서 우리 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하지만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수산물 자급률은 86%에 불과하며, 1970년 이후 수산자원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근해자원량		1,440만톤
						1,100만톤
				850만톤		250만톤
		1970년		2010년		2030년

□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2030년까지 수산 자원량 1,100만 톤을 목표로 하는 장기 경영목표를 발표하였지만 현재 수산자원 수준은 수산 자원량 850만 톤 유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수산물 자급을 위해서는 수산 자원량 1,100만톤 이상의 연근해 자원량 생산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며, 더욱이 바다사막화(갯녹음)가 해마다 1,200ha씩 발생하여 ‘20년까지 26,000ha의 바닥사막화 면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하지만 수산자원관리공단의 바다숲 조성 사업 실적을 보면, 바다사막화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기준 갯녹음 발생면적은 18,800ha인데 비해, 바다 숲 조성면적인 5,708ha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다사막화 (갯녹음) 발생량 및 복원 현황>

구분		‘04	‘10	‘12	‘14
갯녹음 발생면적	신규	7,000	7,000	2,400	2,400
	누계	7,000	14,000	16,400	18,800
바다숲 조성면적	신규	-	371	1,575	3,762
	누계	-	371	1,946	5,708
갯녹음 미치유 면적		7,000	13,629	14,454	13,092

□ 또한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2020년까지 해마다 3,500ha 이상의 면적을 복원하여 갯녹음 발생 면적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지금과 같은 실적으로는 달성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관리공단 연도별 바다숲 조성 실적>

구 분	계 획	연도별 추진실적
		계	’09	’10	’11	’12	’13	‘14
면 적(ha)	35,000	5,708	120	250	715	860	1,387	2,374
사업비(억원)	3,110	1,067	100	150	130	159	198	328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연근해 수산 자원량은 197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고, 바다 숲 조성사업은 바다사막화 면적의 30%에 불과하여 바다사막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계량지표 점수가 전년대비 8.6점 하락하면서, 11년도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 등급을 받는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수산 자원량 회복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