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외면하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 동반성장 등급 동반 하락 및 단순용역을 동반성장실적에 포함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 석유·가스공사 동반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질의대상 : 한국가스공사 장석효 사장

문1) 가스공사는 중소기업을 위해 최근 3년간 기술개발 26건, 판로개척 57개사, 경쟁력강화 51개사를 지원했으며 향후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함. 하지만 산업부 산하 공기업중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개선' 등급을 받았는데 실적을 내기 위한 동반성장을 하는 것 아닌가?

1-1 동반성장 추진실적 (가스공사 제출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사업 : 26건

- 공사자체 기술개발 협력사업 : 15건

- 정부출연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 11건

○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 57개사

- 중소기업 국내외 전시회 참여지원 : 44개사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상담회 : 10개사

- 기수개발 성공제품 우선구매 : 3개사, 116억원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51개사

-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향상 지원 : 6개사

중소기업 직원대상 기술 및 직무교육 : 34개사, 107명

- 생산성혁신 지원사업 : 4개사

- 중소기업 산업혁신 3.0 지원 : 7개사, 1.6억원, 향후 27개사 5.4억원 계획

1-2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산업부 제출자료)

기관명	‘12년		‘13년		비고
	유형	등급	유형	등급
한국가스공사	공기업	보통	공기업	개선	등급 하락
한국석유공사	공기업	양호	공기업	보통

※ 동반성장 평가 4단계 등급 : 우수, 양호, 보통, 개선

□ 질의대상 : 한국석유공사 서문규 사장

문2) 석유공사는 더욱 문제임. 석유공사는 최근 3년간 59건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이 있다고 자료를 제출함. 하지만 부품국산화와 기술개발 등 실질적인 동반성장은 11건에 불과하며 8건은 공사의 시스템 개발이고 66%인 39건이 PC유지보수, 청소, 경비 등의 시설관리 용역인데 이것이 과연 동반성장이 맞는가?

2-1 동반성장 추진실적 (석유공사 제출자료)

○ 2012년 12건 - 시설관리 11건, 시스템개발 1건

○ 2013년 24건 - 시설관리 13건, 시스템개발 3건, 동반성장 7건

○ 2014년 23건 - 시설관리 15건, 시스템개발 4건, 동반성장 4건

문3) 석유공사는 지난해 동반성장 실적평가에서 기관장 의지, 핵심과제는 점수가 하락했지만 기타과제와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의 점수를 잘 받았음. 이는 비전선포식, 성과공유계약, 간담회 등 행사개최를 통해 점수를 잘 받은 것 아닌가?

3-1 동반성장 주요행사 일정 (석유공사 홈페이지)

○ '13. 1. 동반성장 비전 선포식      ○ '13. 2. 중소기업과 성과공유제 계약체결

○ '13.10. 동반성장 BP대회 개최      ○ '14. 6. 협력사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3-2 석유공사 동반성장 실적평가 현황 (산업부 제출자료)

연도	실적 평가				② 체감도 (20)	③ 가감점 (±10)	최종점수 (①+②+③)
	기관장의지 (20)	핵심과제 (40)	기타과제 (20)	①총점
2012	15.5	38.5	15.42	69.58	8.39		77.97
2013	16.69	35.5	16.13	69	17.48	0.9	87.38

❍ 가스공사는 동반성적 실적평가에서 최하위권이며, 석유공사는 동반위에서도 `동반성장은 맞긴 하지만 미약한 동반성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겉으로 보여주는 동반성장이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동반성장이 될 수 있도록 가스·석유공사 모두 노력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