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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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공군본부 국정감사

- 10월 15일(수) -

해군본부

1. (1p)    해군 함정은 성범죄 사각지대, 특단의 조치 있어야.

2. (3p)    5년간 전역, SSU 66명 UDT 164명,

5년간 전역인원이 현 인원보다 많아.

3. (4p)    해군 간부 비율 60%, 조기전역 20%. : 대책은 무엇인가?

4. (5p)    해군 함정계속근무희망자 1/3 불과, 배타기 싫어하는 해군

5. (6p)   특수 고속단정 부품 불량 심각, 해군 자체적인 검증절차 마련해야.

공군본부

1. (7p)    공군의 모럴헤저드, 비행없는 항공수당 지급 관행, 척결해야.

4년간 96명에게 6억8천만원이나 지급돼.

2. (8p)	비행시간과 무관, 계급따라 일괄지급.

불합리한 조종사 항공수당, 개선해야.

3. (9p)    활주로 기능 잃은 비상활주로, 유사시 공군은 어디에서 이착륙하나?

4. (10p)	군용기 타고 휴가가는 공군가족

근거 규정도 없이 20년 관행 지난해만 1만명 이용.

5. (11p)	주민들 우습게 아는 공군,	야간비행 500번에 주민통보 고작 8회.

공군본부

활주로 기능 잃은 비상활주로,

유사시 공군은 어디에서 이착륙하나?

ㅇ 참모총장은 전남 나주 산포면에 있는 공군 비상활주로에 가본 적 있는가?

ㅇ 공군의 비상활주로는 전시 적의 폭격등으로 주 활주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시설이다. 평시에는 중요성을 느끼기 어려우나 군은 항상 전시를 대비해야한다. 그런데 나주와 같은 비상활주로는 포트홀(Pot Hole)과 균열이 심하여 차량이 다니기에도 위험하다는데,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로써 기능이 불가한 것 아닌가?

ㅇ 비상활주로는 항공기의 이착륙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무장이나 급유등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공군은 현재 비상활주로 활용 훈련을 하고는 있는 것인가? 유사시 비상활주로를 활용하기 위해 유도등이나 유류등 물자는 완비 되어있는가?

ㅇ 이와 같은 비상활주로가 영주, 남지, 죽변, 목포등에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 이들에 대한 관리 실태는 어떠한가?

ㅇ 군은 항상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데 비상활주로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하다. 물론 비상활주로에 대한 유지 보수가 현재 국토부 소관이라고는 해도, 공군이 그저 방관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 동안 비상활주로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군은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비상활주로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ㅇ 시설 이관 논의가 진행중인 곳이 나주와 영주 2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시설 이관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방부와 국토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