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김 진 태 (강원도 춘천시)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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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영생활전문 상담관 없는 지역 4곳

- 전남, 울산, 경북, 제주 상담관 단 1명도 없어

상담관 있어도 전문 지식이 없는 소대장이 상담관으로...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주둔하는 군부대 중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없는 지역은 전남을 비롯하여 울산, 경북, 제주 등 4곳에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음.

[표3] 부대별 ‧ 지역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현황

지역	대대		연대		여단		사단		군단		합계(수)
	인원	부대수	인원	부대수	인원	부대수	인원	부대수	인원	부대수	인원	부대수
서울	1	1	1	1	․	․	․	․	4	2	6	4
경기	․	․	․	․	13	11	47	17	15	7	75	35
인천	․	․	․	․	1	1	4	1	․	․	5	2
강원	․	․	․	․	6	5	38	11	9	4	53	20
충북	․	․	․	․	1	1	2	1	․	․	3	2
충남	․	․	․	․	․	․	7	1	․	․	7	1
세종	․	․	․	․	1	1	2	1	․	․	3	2
대전	․	․	․	․	․	․	․	․	4	2	4	2
전북	․	․	․	․	1	1	2	1	․	․	3	2
전남	․	․	․	․	․	․	․	․	․	․	․	․
광주	․	․	․	․	․	․	4	1	․	․	4	1
울산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경남	․	․	․	․	․	․	2	1	․	․	2	1
대구	․	․	․	․	1	1	4	1	4	1	9	3
부산	․	․	․	․	․	․	3	1	․	․	3	1
제주	․	․	․	․	․	․	․	․	․	․	․	․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상담활동을 통한 복무부적응 장병을 식별하여 체계적 관리하고 관심사병, 군생활, 개인신상 등 복무중 어려움에 대해 전문 상담의 필요성으로 2005년 도입한 제도임.

○ 현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2005년 8명 배치를 시작으로 2013년 199명, 2014년 247명(육군 176명, 해군 38명, 공군23명, 국직부대 10명)을 배치하고 있음. 하지만 247명 중 245명은 사단 ‧ 여단(함대, 비행단)급에만 배치되어 있으며 연대 1명, 대대 1명, 중대 , 소대, 분대 등에는 상담관이 전무한 상황임.

[표1]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현황 및 확대계획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인원(명)	199	246	284	320	357
운용제대	사 ․ 여단(함대, 비행단)급			연대급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국방부

◯ 또한 상담관 1인당 평균 1740여명과 연간 492.4건(13년 기준)을 상담하고 있으며 상담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1인당 상담 건수가 높아 주먹구구식 상담이나 피로감에 의한 ‘대충상담’ 등의 우려가 있다. 이는 이번 무장 군무이탈자와 같이 군복무 부적응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 특히, 또한 사실상 전문 지식이 없는 소대장이 병사들을 상담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군 복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전남, 울산, 경북, 제주와 같은 지역에도 상담관을 조속히 배치하고 전문 상담관 등용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