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7. <총 4쪽>

안전행정부,

역사 왜곡 단체에 국고보조금 지원

-“제주4․3사건 무장폭동”주장 단체 국가보조금

- 임수경 의원,“앞에서는 진실규명, 뒤에서 역사 왜곡 지원?”

안전행정부가 제주도 4․3사건을 무장폭동사업이며, 역사적 사실이 날조왜곡이라고 주장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현 제주 4․3사건에 대하여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민간단체 사업에게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라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과거역사 바로알리기라는 사업으로 2011년 국고보조금3,600만원 2012년 7,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13년 역시 4,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2013년 사업실행계획서에서는 제주 4․3 사건 역사 바로알리기 사업이 완성단계에 있음을 알리고 동일한 예산의 다른 사업으로 변경신청을 했다.

해당 연합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정부수립 초기에 정부 수립을 반대한 제주도인민위원회가 반기를 들고 무장폭동을 일으킨 사건’,‘2003년 특별법에 의해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나 내용 중 일부가 날조, 조작되었다, 기념관의 전시물은 사실과 다른 왜곡, 편향’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공산주의 무장폭동세력이라는 발언으로 중도 낙마 하였으며,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 무장 봉기였다'고 저술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있었다.

임수경 의원은 “개인의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관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는 현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어긋난 역사인식의 부재로부터 나온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앞에서는 제주 4․3사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는 안전행정부가 뒤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단체에게 매년 국고를 지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에 대한 명백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1. 2012년도 사업실행계획서

2. 2013년도 사업실행계획서

1. 2012년도 사업실행계획서

2. 2013년도 사업실행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