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4.10.7.(화)/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본관 503호 /TEL : 02)784-1368 / www.wnkim.or.kr

-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

일시 : 2014년 10월 7일(화) 10시 / 장소 :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회의실

식량안보보다 정상회담 성과에 급급하는 졸속 한·중 FTA

- 김우남 위원장, 11월 한·중 정상회담 전 FTA 협상타결 시도 좌시할 수 없어

- 국회 농해수위 결의안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모든 피해예상 품목을 양허제외해야

김우남 위원장은 정부가 오는 11월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FTA를 졸속 타결하려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국회 역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11월 한·중 정상회담 전 FTA 타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에 졸속 타결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9월 26일에 한·중FTA 제13차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총 22개의 장 가운데 SPS(위생․검역), 전자상거래 등 총 4개의 장에 대한 협상은 타결되었지만,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 및 중국의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등 상품분야에 대한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국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김우남 위원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종합한 것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담 전까지 협상을 진전시켜,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FTA 최종타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질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PEC정상회담 전까지 양국은 공식협상보다 오는 10월 13일부터 열리는 분과별 비공식 협의를 통해 양국 간 FTA이견을 급속히 해소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위원장은 □정상회담 성과에 급급해 시간에 쫒기며 진행되는 졸속 한·중FTA 협상은 한국 농어업을 붕괴시켜, 식량주권의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농어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한·중FTA 협상을 정부에 재차 주문했다.

특히 김위원장은 □한·중 FTA로 인한 우리 농업부문의 피해규모가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고, 2013년 기준으로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3.77%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중 FTA로 인한 수입개방은 한국 농어업에 대재앙이 될 것□임을 역설했다.

이어 김우남 위원장은 한·중FTA 협상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국회 농해수위는 올해 7월, 한·중FTA에서 농어업 보호 관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회는 정부에게 한·중FTA 협상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피해 예상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키고, 이에 포함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양허제외’를 관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우남 위원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마저 무시하는 정부의 독단적 협상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비준의 벽 앞에 가로막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우남 위원장은 □국회의 결의안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삼아, 더 이상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농어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협상이 이어져서는 안 되며, 협상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국민과 국회와 소통해야한다고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