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0. (월) 광주고법 국정감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광주고법>

국회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광주지법] 아동성폭력 실형율 관련

○ 광주지법의 최근 5년간 미성년자성폭력범 선고 현황은 다음과 같음. 총 기소된 139명 중 실형 50명, 집행유예 69명으로 처리건수 대비 실형이 35.9%, 집행유예가 49.6%로 실형 선고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1] 광주지법 최근 5년간 만13세 미만 미성년자성폭력범죄자 위반사건

구분	처리 건수	실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기타
2010	18	6	8	2	0	2	0	0
2011	24	4	15	4	0	0	0	0
2012	36	13	18	2	1	0	0	2
2013	42	20	19	1	1	0	0	1
2014.6	19	7	9	2	0	1	0	0
합계 (%)	139 (100)	50 (35.9)	69 (49.6)	11 (7.9)	3 (2.1)	3 (2.1)	3 (2.1)	3 (2.1)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그래프] 광주지법 최근 5년간 만13세 미만 미성년자성폭력범죄자 위반사건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또한 처리건수는 2010년 18건, 2011년 24건, 2012년 36건, 2013년 42건으로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또한 2010년 8명, 2011년 15명, 2012년 18명, 2013년 19명으로 증가추세임.

○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아동성폭력사범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또한 아동성폭력 범죄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 안고 가야할 상처를 주는 중범죄임.

◯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부모에게도 크나큰 상처를 주며 가정파탄까지 유발하는 범죄임. 보다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실형선고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법장의 견해는?

[광주지법] 양형기준 준수율 전국 최저수준

가. 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

◯	광주지법의 5년간 양형기준 평균 준수율은 85.4%로 전국 18개 법원중 최저수준 18위를 기록함. 울산지법(90.6%), 대구지법(90.4%), 제주지법(90.0%)등 양형기준이 준수한 법원에 비해 5%프로 이상 낮은 수치로 전국 최저수준임.

[표1] 최근 5년간 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

(단위:%)

순위	지방법원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년간 평균준수율
1	광주	90.4	86.8	77.1	83.2	89.7	85.4
2	서울동부	90.2	89.7	79.8	84.7	85	85.8
3	서울북부	91.6	86.4	81.2	83.3	86.9	85.8
4	서울서부	88	91.3	83.8	83.2	85	86.2
5	청주	87.4	88	82.9	86.2	89.6	86.8
6	서울중앙	89.3	91.7	83.1	84.1	87.9	87.2
7	대전	88.6	87.2	83.1	88.2	91.1	87.6
8	수원	89	90.2	83.3	86.8	90.2	87.9
9	의정부	88.2	92.6	84.8	86.2	89	88.1
10	인천	88.2	88.2	86.7	87.4	90	88.1
11	서울남부	89.8	92	83.2	86.5	90.4	88.3
12	창원	93.2	90.8	84	84.4	89.1	88.3
13	부산	91.3	92.5	86.4	84.4	90.1	88.9
14	전주	91.8	90.8	86.4	87	91.4	89.4
15	춘천	89.3	91.8	85.7	88.4	92.8	89.6
16	제주	98	92.5	82.5	85.3	91.7	90
17	대구	95	93.9	86.3	87.2	89.7	90.4
18	울산	95.9	96	89.5	83.5	88.4	90.6
전체		90.5	90.6	84	85.8	89.6	88.1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대법원

[그래프] 최근 5년간 양형기준 준수율(광주지법)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대법원

◯ 위에 표에 나와 있듯이 광주지법은 양형 기준 도입 초기인 2009년에 90.4%, 2010년 86.8%로 떨어진 뒤 2011년에는 77.1%로 전국꼴찌의 양형기준 준수율을 나타내며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준수율을 보여줌.

나. 양형기준 준수는 사법신뢰성을 높이는 국민과의 약속

◯ 형법은 법관에게 양형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의 표준에 관한 일반 지침을 제시함. 이는 과도한 처벌 또는 비합리적인 감형사유를 견제하기 위함으로 법원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중요한 지침임.

◯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음. 그러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를 위해서 이를 준수하려 노력하여야함.

◯ 광주지법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가장 낮은 것은 양형기준을 마련한 취지인 소위 ‘고무줄 양형’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민이 부족해 보임.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