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코트라	[일시] 2014. 10. 20 (월)
코트라, 중소기업 글로벌화 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1. 현황 및 문제점

□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동반 하락

◦ 최근 발표된 (10.16일) 한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제조기업의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0.5%에 그쳐 한은이 61년간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 기록

-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세전수익률도 2012년 5.2%에서 4.7%로 하락

< 주요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

(전년대비, %)

	2011			2012				2013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매출액증가율(성장성)	12.2	13.6		5.1		4.2		2.1		0.5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수익성)	3.7		5.2		3.4		5.2		2.9		4.7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을 비교해 보면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에 비해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우수, 수출기업 중에서도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성과 우수

◦ 2012~2014.1분기까지 수출기업의 분기 평균 매출증가율은 10.7%로 내수기업의 1.8%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이 기간중 수익성을 나타내는 평균 영업이익률도 수출기업은 9.4%로 내수기업의 5.5%보다 높게 나타났음.

< 수출기업 vs 내수기업의 주요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비교 >

◦ 수출기업 (수출비중인 50% 이상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비중별 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해 보면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즉 80% 이상인 기업들의 성과가 수출비중 50~80%인 기업보다 높게 나타남

- 수출비중 80% 이상 기업들의 ‘13년 영업이익률은 12.3%인 반면, 50~80%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은 3%에 불과

< 수출기업의 수출비중 구간별 경영성과 비교 >

□ 즉 내수기업보다는 수출기업이, 수출기업 중에서도 수출기업 비중이 높을 수록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KOTRA 같은 기관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 역량 제고에 힘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

□ 그러나 우리 중소 수출기업의 경쟁력과 규모는 아직 개선해야할 여지가 많이 있음.

① 수출경쟁력 :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일부 품목 일본과 격차가 줄었으나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음.

ㅇ 대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자료(현대경제연구원)를 보면 최근 중국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가 커지고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가 감소되는 등 한국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3년 3.1%. 중국과의 세계시장 점유율 격차는 2000년 1.2p → 2013년 9.0%p까지 확대

-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도 2009년 73개 → 2012년 64개로 감소한 반면 중국은 2007년 1,210개 → 2012년 1,495개로 지속 증가

ㅇ  한편 2012년 산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은 100점 만점 중 49.0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역량은 수출 등 글로벌 사업을 성공적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24개 평가지표를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종합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임.

2007년 결과는 미국 진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을 측정한 수치임.

2012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을 포함하여 측정하였기에 글로벌 역량이 50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소기업만 골라서 측정하면 49점 수준임.

- 2007년의 44.2점보다 다소 나아졌으나, 여전히 50점에 못 미치는 미흡한 수준임.

② 수출비중 : 중소기업 전체 매출 중 수출 판매 비중 지속 감소

ㅇ 중소 제조기업의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출 금액에 해당하는 수출 판매 비중을 사용하여 글로벌 지향성을 평가해 보면, 2012년에 14.0%로 2002년 이후 지속 감소.

- 중소 제조업은 총 매출의 14.0%를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으며, 나머지 86.0%는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등 여전히 내수지향형 판매구조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줌.

* 중소기업 수출판매비중 : (’02) 18.1→(’05) 16.3→('10) 14.7→(’12) 14.0

③ 수출규모 : 수출 100만 달러 이하 초보 기업이 다섯 개중 4개사

ㅇ  수출기업의 수출 규모를 보면 수출초보기업이 대부분을 차지.

-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소기업수는 8.8만개인데 이중 연수출 100만 달러를 넘는 기업은 21.6%(1.9만개사)에 불과,

- 100만달러 이하 기업이 78.4% (6.9만개사)로 다섯 개중 네개사는 연수출이 100만달러 넘지 못하는 수출초보기업이라는 얘기, 10만달러 이하 영세수출기업 비중도  41% (3.6만개사)에 달함.

<연간 수출규모별 수출기업 현황>

			2013
			수출 기업 수	수출 기업 당 평균 수출액
계			9.1만 개	437만 달러
	대기업		841개	4.4억 달러
	중견기업		0.22만 개	0.4억 달러
	중소기업		8.8만 개	110만 달러
		대규모 수출 기업 (100만 달러 초과)	1.9만 개	447만 달러
		중간 규모 수출 기업 (10~100만 달러)	3.3만 개	30만 달러
		소규모 수출 기업 (10만 달러 이하)	3.6만 개	2만 달러

자료: 관세청

ㅇ 한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수출지향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저변은 충분치 못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참여도는 양호하지 못한 실정.

- 이러한 조사 결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참여 기업 수가 양적으로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여 비율도 높지 않음을 시사함.

* 예컨대,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500인 이하의 기업으로 중소기업을 정의할 때, 2010년 수출 중소기업의 수는 286,661개사에 달해 전체 기업체 수(5,930,132개사, 2008년 기준)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미 상무부, 2012).

④ 수출증가율 : 2000~2013년 중소기업의 수출증가율은 대기업의 1/3에 불과

ㅇ 2000년~2013년 동안 대기업 수출 증가율은 중소기업의 3배 이상

* 대기업 수출 증가율 10.0% >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 3.3%

-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2000년 36.9%에서 2013년에는 17.3%에 그치는 등 수출 둔화 현상이 두드러짐.

< 연도별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 >

(단위: 억 달러, %)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09~13	‘00~’13
중소기업	635	921	1,305	768	986	1,029	966	5.9	3.3
(비중)	36.9	32.4	30.9	21.1	21.1	18.8	17.3	-	-
중견기업	-	-	-	574	626	728	880	11.3	-
(비중)	-	-	-	15.8	13.4	13.3	15.7	-	-
대기업	1,086	1,921	2,913	2,283	3,035	3,712	3,741	13.1	10.0
(비중)	63.1	67.5	69.1	62.8	65.1	67.8	66.84	-	-
총수출	1,721	2,842	4,218	3,635	4,664	5,479	5,596	11.4	9.5
출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산업연구원, 2014), 중소기업청 주: ① 기업 규모별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② 2009년 수출 통계부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여 집계

2. 질  의

ㅇ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무역 2조불, 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하는데 한계

- 무역2조불 달성과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기술혁신과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

ㅇ 일본의 엔저정책, 미국의 출구전략 등 불확실한 세계경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중소·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임

- 프랑스는 독일의 히든챔피언 육성정책을 벤치마킹 중이며 미국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있음

ㅇ 코트라의 설립 목적이 중소․중견기업이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 동의합니까?

ㅇ ‘13년도 기준 직수출 1억불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중소․중견기업)은 전년(217개사)대비 23개사가 늘어난 240개사 임

< ’13년 글로벌 전문기업 현황(’12년대비) >

구 분	2012년 글로벌 전문기업(a)	2013년 글로벌 전문기업(b)	증가율
기업수 (중소) (중견)	217社 (39社) (178社)	240社 (41社) (199社)	10.6% 5.1% 11.8%
수출총액 (/우리나라 총수출)	648억불 (11.8%)	689억불 (12.3%)	6.3%

ㅇ 글로벌 전문기업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규모 기업군의 비중이 독일․일본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히든챔피언 수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독 히든챔피언 :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62% 수준

* 히든챔피언 수(’12) : 독 1,307, 미 366, 일 220, 중 68 ≫ 한국 23개

ㅇ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이 내수시장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코트라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