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위원)
		담당자	곽형주비서관
	2014년 10월 10일(금)
		연락처	02-788-2174

국세 체납발생액 절반도 못 걷어, 체납징수실적 꼼수정리

최근 5년간 체납정리 실적 감소추세, 세수부족 더욱 심화우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국세청의‘국세 체납발생 및 체납정리 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체납 정리실적이 매년 70%가 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 정리실적에 체납징수액인 현금정리 외에 결손처분 금액과 기타 금액을 합산한 결과일 뿐, 순수한 체납정리액(이하, 현금정리)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3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최근 5년간 현금정리 비율은 감소 추세로 세수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구 분 (억원)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총징수결정액		1,760,107		1,883,343		2,052,182		2,169,165		2,194,717
체납발생총액	계	206,685	100	222,234	100	233,386	100	252,058	100	252,418	100
	전년이월	39,080	18.9	41,659	18.7	49,257	21.1	54,601	21.7	59,089	23.4
	당년발생	167,605	81.1	180,575	81.3	184,129	78.9	197,457	78.3	193,329	76.6
정리실적	계	165,026	79.8	172,977	77.8	178,785	76.6	192,969	76.6	187,018	74.1
	현금정리	80,226	38.8	81,469	36.7	81,511	34.9	85,133	33.8	89,001	35.3
	정리보류 (결손처분)	71,110	34.4	76,772	34.5	78,804	33.8	87,965	34.9	77,592	30.7
	기 타	13,690	6.6	14,736	6.6	18,470	7.9	19,871	7.9	20,425	8.1
정리중체납		41,659	20.2	49,257	22.2	54,601	23.4	59,089	23.4	65,400	25.9

<최근 5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체납정리 실적(국세청 제출)>

(2014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세청)

<최근 5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체납정리 실적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구 분 (억원)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평균 금액	평균%
체납 발생 총액	계	206,685	100	222,234	100	233,386	100	252,058	100	252,418	100	233,356	100
정리실적	현금정리 (a)	80,226	38.8	81,469	36.7	81,511	34.9	85,133	33.8	89,001	35.3	83,468	35.9
미정리 체납	미정리 체납 계 (c+d)	112,769	54.6	126,029	56.7	133,405	57.2	147,054	58.3	142,992	56.6	132,450	56.7
	정리보류(결손처분) (c)	71,110	34.4	76,772	34.5	78,804	33.8	87,965	34.9	77,592	30.7	78,449	33.7
	정리중체납(d)	41,659	20.2	49,257	22.2	54,601	23.4	59,089	23.4	65,400	25.9	54,001	23.0
기 타(b)		13,690	6.6	14,736	6.6	18,470	7.9	19,871	7.9	20,425	8.1	17,438	7.4

○ 체납정리와 관련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0조∼제134조 규정에 따라 실적을 관리함.

- 정리중체납: 연도별 총체납액에서 현금징수, 정리보류, 기타정리 금액을 차감한 잔액

- 기타정리: 직권경정, 납세자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결정취소 또는 경정감 되는 체납액

- 정리보류(결손처분)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 최근 5년간 체납정리 실적을 살펴보면,

- 국세청은 결손처분 항목을 현금정리, 기타와 묶어서 정리실적이라고 분류하여 체납정리실적을 관리하고 있음.

- 정리실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정리보류는 이름만 바꾼 과거의 국세징수법 제86조에서 규정하던 결손처분을 뜻하는 것으로,

정리보류는 결손처분을 뜻하는 것이며, 최근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이라는 명칭을 내부규정으로 옮겨오면서 정리보류라는 명칭으로 ’13.1.1 부터 시행하고 있음.

- 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내역이 발견되면 징수해야 하므로 정리실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함.

- 기타항목도: 직권경정, 납세자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결정취소 또는 경정감 되는 체납액을 뜻하므로 체납을 정리한 것이 아님.

- 징수된 체납액인 현금정리 외의 금액은 결국 당해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므로 결손처분과 정리중 체납을 묶어 미정리 체납으로 관리해야 함이 합당함.

□ 박명재 의원은 “사실상 결손처분인 정리보류 항목을 정리실적에 포함시켜 관리하면 체납금액의 70%이상의 체납액이 완전히 정리된 것처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자칫 국세 체납액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 “내부규정에 정리보류라는 명칭을 다시 결손처분으로 바꾸어 현금정리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검색하여 재산발견 시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철저히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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