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등 에너지산업의 관리체제 및 구조 혁신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 등의 에너지 산업시설은 단 한 번의 안전사고로도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에너지공급 중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 최근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전력대란의 발생원인 및 정부 대책의 문제점

문1)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모든 원전의 가동중단 및 안점점검을 실시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전력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았음. 우리나라의 반복적인 전력대란원인이 정부의 전력수급 예측실패에 따른 전력예비율의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2)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전에도 전력부족사태는 발생했지만 최근과 같이 전력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최근 발생한 전력대란이 전력산업에 대한 관리체계가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3) 원전 대형화·집적화에 따른 송전탑 갈등, 원전반대로 인해 신규건설 지연 등으로 향후 전력대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정부는 정보공개, 의사결정 투명화, 갈등관리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3-1 원전건설,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방안(산업부 제출자료)

○ ①입지선정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②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 ③송주법 등 보상제도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갈등관리를 해나가겠음

○ 산업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내에 민간전문가와 함께 갈등관리 TF 구성․운영

2. 관리체계 및 구조 혁신 방안

문4) 원자력 산업은 장기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R&D와 상용화 준비 등 전 과정이 장기계획에 의해 일관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준비에 소홀했던 것 아닌가?

문5) 이와 함께 관피아 논란을 해소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의 한수원 등의 유관기관과 민간기업에 채취업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5-1 공무원 재취업 법제화에 대한 의견 (산업부 제출자료)

○ 산업부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퇴직자(4급이상)가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재취업 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받고 있으며,

- 국회 논의를 통해 관련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