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위한 정치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10월 7일(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최원식

보 도 자 료

2만 원전 종사자 66% 협력업체․비정규직

‘방사능 오염 사각’ 수시출입자도 95%가 협력업체 직원

안전 위협하는 원전 인력구조 실태 조사 등 대책 시급

원전 종사자 가운데 3분의 2가 협력업체 직원이거나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은 것은 물론 방사능 오염 예방 장치도 미흡하고 안전교육과 수칙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원전 안전에도 적지 않은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빛원전 정규직 넷 중 한 명 불과, 5년간 비정규직 123%↑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천계양을)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원전 종사자는 약 2만 명으로 이 가운데 66%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및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났다. 총직원수 1만 9,693명 중 한수원 직원은 40% 7,885명으로 정규직은 34% 6,771명 비정규직은 6% 1,114명(직접고용 81명, 간접고용 1,033명)이며, 사내 협력업체 직원은 60% 1만 1,808명이다.

특히 한빛원전은 전체 종사자 5,005명 가운데 사내 협력업체 직원이 69%, 비정규직 5% 등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이 74%에 달하였다. 한울원전도 5,197명 중 67%(사내 협력업체 62% 3,221명)가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월성원전은 4,339명 중 65%가, 고리원전은 5,152명 중 56%가 사내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직원이었다.

한수원이 연도별 협력업체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는 알 수 없지만 ‘한수원 출입 방사선종사자 추이(2008-2013)’를 분석해보면 원전 출입자 중 한수원 외 협력업체 등 출입자수는 최근 6년간 40%가 증가하고 있어 협력업체 직원수 증가세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한수원이 직.간접으로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 수도 2010년 629명에서 올해 7월 현재 1,114명으로 5년간 무려 7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별로는 한빛원전이 123%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고리 73%, 월성 72%, 한울 55%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5,990명에서 6,771명으로 13% 증가한 데 그쳤다.

협력업체 직원 방사능 피폭량 정규직의 5배

한편 원전에 종사하는 사내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직원들은 방사능 오염 및 사망 사고 등 위험에 훨씬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방사능 오염 사각지대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전 수시 출입자 1,190명(2013년 기준) 중 95%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시출입자(12mSv)는 일반인(1mSv) 보다 12배의 연간 피폭량이 허용되는데도 법 규정상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 교육도 부실하며, 보고․기록․비치 책무가 면제됨으로써 자칫 방사능 오염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기준 한수원 출입 외주․하청업체 방사선 종사자 9,594명의 피폭량은 1인 당 약 0.64밀리시버트[mSv]로 한수원 종사자 5,192명의 1인당  피폭량0.13밀리시버트[mSv]의 5배에 달하는 등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방사능에 훨씬 많이 노출되었다.

지난 9월27일 월성원전에서 한전KPC 소속 직원이 작업 중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되었고, 올해 1월에도 한빛 원전 5호기 정비 작업 중 하청 비정규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숨지는 등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지도 오래되었다.

원전 고용 불안은 안전 불안과 직결, 실태조사 시급

최원식 의원은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방사능 오염과 산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원전 종사자들의 안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전 종사자의 고용불안은 직원의 처우 문제 뿐 아니라 원전 안전에도 직결되는 만큼 원전 인력구조가 원전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 문의 : 손낙구 보좌관(02-788-2913)

※ 첨부자료 1. 고용형태별 원전직원 현황(2014.7)

2. 한수원 출입 방사선 종사자 현황(2008-2013)

3. 고용형태별 한수원 직원 현황(2010-2014.7)

4. 한수원 수시출입자 업체별 분류(2009-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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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형태별 원전직원 현황(2014.7)                               (단위 : 명)

		고리	한빛	월성	한울	계
정규직		2,257	1,303	1,518	1,693	6,771
비정규직		332	263	236	283	1,114
	직접고용	33	20	16	12	81
	간접고용	299	243	220	271	1,033
사내협력업체		2,563	3,439	2,585	3,221	11,808
	상주	1,006	1,052	1,000	952	4,010
	파견	1,557	2,387	1,585	2,269	7,798
계		5,152	5,005	4,339	5,197	19,693
비중(%)	정규직	44	26	35	33	34
	비정규직	6	5	5	5	6
	협력업체	50	69	60	62	60

2. 한수원 출입 방사선 종사자 현황(2008-2013)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10,892	11,736	13,234	14,691	14,715	14,786
한수원	4,021	3,858	4,101	4,885	5,250	5,192
한수원 외	6,871	7,878	9,133	9,806	9,465	9,594
업체명기 (업체수)	4,755 (12)	5,542 (13)	6,237 (13)	6,015 (14)	5,659 (15)	5,655 (14)
기타	2,116	2,336	2,896	3,791	3,806	3,939

3. 고용형태별 한수원 직원 현황(2010-2014.7)

		2010	2011	2012	2013	2014.7	증감(’10-’14.8)
							인원수	증감율
전체	계	6,619	7,192	7,294	7,952	7,885	1,266	19
	정규직	5,990	6,524	6,614	6,931	6,771	781	13
	비정규직	629	668	680	1,021	1,114	485	77
	직접고용	6	0	10	39	81	75	1,250
	간접고용	623	668	670	982	1,033	410	66
고리	계	1,950	2,297	2,398	2,685	2,589	639	33
	정규직	1,758	2,075	2,193	2,402	2,257	499	28
	비정규직	192	222	205	283	332	140	73
	직접고용	0	0	2	13	33	33
	간접고용	192	222	203	270	299	107	56
한빛	계	1,451	1,459	1,480	1,568	1,566	115	8
	정규직	1,333	1,329	1,310	1,315	1,303	-30	-2
	비정규직	118	130	170	253	263	145	123
	직접고용	0	0	5	10	20	20
	간접고용	118	130	165	243	243	125	106
월성	계	1,621	1,761	1,670	1,757	1,754	133	8
	정규직	1,484	1,623	1,531	1,542	1,518	34	2
	비정규직	137	138	139	215	236	99	72
	직접고용	1	0	3	8	16	15	1,500
	간접고용	136	138	136	207	220	84	62
한울	계	1,597	1,675	1,746	1,942	1,976	379	24
	정규직	1,415	1,497	1,580	1,672	1,693	278	20
	비정규직	182	178	166	270	283	101	55
	직접고용	5	0	0	8	12	7	140
	간접고용	177	178	166	262	271	94	53

4. 한수원 수시출입자 업체별 분류(2009-2013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한수원	정규	51	112	421	337	63	197
	비정규	0	0	0	0	0	0
	간접고용	0	0	0	0	0	0
협력업체		987	1,064	1,090	1,066	1,127	1,067
합 계		1,038	1,176	1,511	1,403	1,190	1,264
※ 협력업체 수시출입자는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도장작업, 전등교체, 현장순시, 점검, 입회 및 검사 작업자 등으로, 한수원과 협력업체 간 계약에 따른 협력업체 인력으로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는 한수원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한수원 수시출입자는 건설인력, 품질보증인력 및 행정실 인력 등 방사선작업종사자로 지정이 되지 않은 한수원 정규직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