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정무위원장 보도자료 (2014년 10월 13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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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60년이 넘은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여 보증해주는 기술보증기금

벤처인증제의 고무줄 잣대...설립된 지 10년 넘은 벤처기업 수두룩

설립된 지 오래되고 재무구조가 탄탄하여 보증실패의 우려가 없는

안정적 기업들만 벤처인증, 보증해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된 지 몇 십년이 넘은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고 기술보증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13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설립된 지 10년 이상 된 벤처기업에 보증을 해준 건수는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 설립 후 10년 이상 된 벤처인증기업의 보증 현황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07
설립 후 10년 이상된 벤처인증기업의 보증 수	3,425	3,588	3,706	3,161	3,307

* 출처 : 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 재분석

애초에 벤처인증제도는 중소기업청이 해 오던 업무였지만,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는 창업자, 설립 초기 기업들에게 벤처인증과 동시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해 주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털 협회와 함께 해당 업무를 도맡아 해왔다.

특히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경우 세제감면 등 막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벤처기업인증을 받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설립 1~5년 사이의 젊은 기업들이 벤처인증과 기술보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설립된 지 10년이 넘은 기업들이 벤처인증과 기술보증을 받고 있고, 심지어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던 것이다.

해당 기업 중에는 30, 40년이 넘는 기업들을 포함해 설립된 지 60년이 넘은 기업도 포함되어 있어 벤처기업이라는 이름을 무색케 했다.

업체명	설립일	최초벤처인증일	보증여부
로켓트배터리 (블라인드처리 요망)	1945-05-14	2009-12-02	Y

*출처 : 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

기술보증기금은“개인사업자로 있다가 뒤늦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거나, 오래된 기업이라도 신기술을 개발할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실패를 두려워하여 설립연한이 오래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들만 보증해주려 한다는 지적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창업을 돕고 기업 발전을 위해 만든 국책기관이 보증실패를 두려워하는 보신주의에 빠진 상태”라며“기술보증기금 설립 취지에 맞게 자금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하려는 기업들에게 벤처인증, 기술보증의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