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냉난방기 보급 확대 위해,

전기보다 비싼 설치·운영비 줄일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국가스공사]

❍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냉난방 보급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가스냉난방 시설 설치 및 설계보조금 지원사업(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4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672개 건물에 가스냉난방 기기 설치지원을 했음.

<참고> 가스공사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는 가스냉난방 기기 보급사업에 자체예산 364억원을 투입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정부지원금 243억원이 투입됐음. 이에 현재까지 총 투자금액은 607억원임.

<2010년~2013년까지 가스냉난방기기 보급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보조금	금액(백만원)	4,083	5,000	4,997	10,298	24,378
	설치(천RT)	92	66	51	88	297
신규보급 현 황	설치(천RT)	125	142	150	150	567
	건물(개소)	326	354	419	573	1,672
누적보급 현 황	설치(천RT)	3,565	3,707	3,857	4,007	15,136
	건물(개소)	12,728	13,082	13,549	14,074	53,433

(출처 : 한국가스공사)

전기냉난방기에 비해 높은, 가스 냉난방기기 설치·운영비 문제

문1) 여름철 낮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피크 냉방 부하 해결에 가스냉방기를 활용하면, 전력수급 불안문제를 해소, 하절기 냉방 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은가?

<가스냉난방 기기 설치시 장점>

○ 천연가스 사업측면에서 보면 △하절기 천연가스 사용량이 증가되어 계절별 수요격차 완화 및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할 수 있고, △하절기 비축물량의 감소로 잔여물량 비축에 필요한 저장탱크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천연가스 생산과 공급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천연가스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출처 : 한국가스공사)

문2) 가스공사는 전체 냉방시장에서 가스냉방이 차지하는 비중을 10%p 높이면, 매년 약 3,000억원의 에너지 수요관리 효과가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런데 기후조건과 에너지 이용조건이 유사한 일본은 가스냉방 비중이 23.8%인데, 우리나라는 9.7%에 불과한 실정 아닌가?

2-1 전체 냉방시장에서 가스냉방이 차지하는 비중을 10%P 높일 경우, 매년 약 3,000억의 에너지 수요관리 효과가 발생

2-1-1 2012 기준 우리나라 전체냉방 중 가스냉방 비중은 9.7에 불과

(기후조건과 에너지 이용조건이 유사한 일본의 가스냉방 비중은 23.8%로 우리나라의 2배 수준)

(출처 : 한국가스공사)

문3) 현재 공공기관과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은“중앙집중식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전기를 사용하는 축냉식 또는 가스냉난방기를 설치토록 돼있음. 그런데 현재 가스공사는 대상건물이 몇 개인지, 얼마나 설치돼있는지 전혀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기초적인 현황파악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스냉난방기기 보급 사업이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는가?

주간 냉방에 사용하는 냉열을 심야전력을 이용해 야간에 만들어 저장탱크에 저장해 두었다가 낮 시간에 이용하는 냉방시스템

<가스냉방기기 보급 규정>

○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전체 냉방설비를 일부씩 나누어 교체하는 경우 포함)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 한국가스공사)

문4) 한편 가스냉난방기기가 전기냉난방기기보다 설치·운영비가 더 비싼실정임. 때문에 비용문제 때문에 수요가 적으니까 가스냉난방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도 한 곳(LG전자) 밖에 없어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가 전체적인 긍정적 효과가 좋다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용할 때 비싸다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업계와 함께 기술연구용역 등을 실시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4-1 가스냉난방 기기 설치 투자비와 운영비가 전기냉난방 기기에 비해 높은 실정임.

4-2 현재까지 가스냉난방기기 설치·운영비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및 계획 없음.

<장려금 미지급 기기의 경제성 종합비교 (‘14.7월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100RT(개별냉난방)			1,000RT (개별냉난방/중앙냉난방)
	가스 (GHP)	전기(EHP)		가스 (GHP)	가스 (흡수식)	전기(EHP)
		일반용	교육용			일반용	교육용
연 투자비 (최대내구연수)	10.6 (10년)	4.9 (10년)	4.9 (10년)	89.8 (10년)	40 (15년)	38.9 (10년)	38.9 (10년)
연 운영비	28.5	29.6	22.6	340.4	483.3	327.8	244.8
계 (상대비)	39.1 (100)	34.5 (88)	27.5 (70)	430.2 (100)	523.3 (122)	366.7 (85)	283.7 (66)

(출처 : 한국가스공사)

2. 가스 냉난방기기의 온실가스 저감수단 적용 문제

문5) 현재 환경부에서 가스냉난방기를 전기냉난방기로 교체하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저감수단으로 인정하여, 기업들이 노후 가스냉난방기기를 전기냉난방기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문6) 그런데 전기 사용이 많아지면 화력발전 가동 증가율이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CO2 배출량이 더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임. 이에 대해서 가스공사가 환경부와 협의하여 잘못된 지침을 수정토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닌가?

<문제점 및 쟁점>

○ 사용단 전력배출계수 적용으로 가스냉방에서 전기냉방으로 전환이 온실가스 저감 수단으로 인정될 경우 개별사업장별 감축목표는 이행할 수 있으나(약 34%의 CO2 배출량 감축), 전력냉방수요 증가에 따라 CO2 배출계수가 높은 화력발전소 가동이 증가하게됨

- 이는 국가전체로는 CO2 배출량 증가를 유발하고,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높여 산업동력 및 조명 사용 타 사업자에게 피해가 됨

○ 현재 전력배출계수는 온실가스의 배출이 없는 발전량(원자력, 수력)을 포함한 전체 발전량으로 산정한 배출계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전기냉방의 증가로 인한 첨두부하인 화력발전 가동 증가가 지속됨

(출처 : 한국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