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월)

	경찰 공공기관 청렴도 6년 연속 최하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외부 독립기구 설치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3일(월) 2014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 청렴도 제고를 위한 외부 독립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6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고 있고, 공무원 범죄자 수에서도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매년 실시하고 있는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지수 산출은 국민의 의견을 매우 비중 있게 반영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과 실망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경찰청의 내부 감찰이 있지만 13만에 달하는 경찰의 인력규모를 감안할 때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기에는 역부족으로 경찰청 내 시민감찰위원회도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외국 경찰의 사례를 살펴보면, 외부 독립기구에서 경찰의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하고,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 민원의 조사를 수행하며 그 징계과정을 모니터링해서 경찰 내부감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영국의 경찰비리민원조사위원회(IPCC :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의 경우 경찰 관련 중대한 민원에 관한 조사 감독권을 부여하고, 공권력 행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감시하는 동시에 규제 조사 후 심각한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해고, 권고사직, 강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경찰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통상적인 외부 감사 기능 외에 별도의 특별한 외부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며, “외국 사례와 같은 경찰 청렴도 제고를 위한 외부 독립기구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