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담당: 정책위 신승근 전문위원 / 연락처: (02)788-2606

새누리당은 ‘선피아’ 공공기관

낙하산에 대한 방탄국감 포기해야

‘청계재단’설립 통한 편법 증여, 증인 채택도 막고 있어 -

❏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를 약속하면서,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민영화 등 선진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해당사자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하면서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재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이해당사자 및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방만경영의 문제점을 노동조합에 떠넘기면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비적격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 특히 소위 ‘선피아’들을 대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로 투입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이와 같은 무분별하고 몰염치한 ‘낙하산 인사’‘대선 보은인사’의 당사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꼼꼼히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새누리당 위원들은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이름	주요 경력	박근혜 선대본부 직책
김성주	대한적십자 총재 성주그룹 회장 MCM Holding AG 회장	제18대 새누리당 대선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전 한나라당 의원	2007년 박근혜 후보 경선 캠프 홍보위원장, 이명박 후보측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함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선거대책위원회 공보상황실장
윤종승(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명관	마사회 회장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	2007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미래형 정부기획위원장,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정책위원

❏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 세제혜택 때문에 우후죽순 늘어가는 공익재단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청계재단’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대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즉 전직 대통령 조차 장학재단을 설립해놓고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재산도 사실상 쥐고 있는 “공익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재단운영”, “재단설립을 통한 편법 증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름	직 책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이상주	청계재단 이사 (MB사위)

❏ 새누리당은 우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조속히 수용하여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국정운영의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국정감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 10. 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윤호중 김관영 김영록 김현미 박광온 박범계

박영선 신계륜 오제세 최재성 홍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