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10. (금)
	담당자	신영덕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공직자 청렴 교육은 선택과정일 뿐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필요 ▲ 대한민국 부패지수 177개국 중 46위 (OECD국가 34개국 중 27위), 일본ㆍ칠레보다 낮아 ▲ 3년간 부패행위 44% 증가 ▲ 권익위에 공직자 부패 직권 조사권 줘야 ▲ 김영란법 필두로 공직자비리 척결문제가 국가대개조, 적폐해소, 관피아 척결이 시대정신

1		현황

대한민국 CPI(부패지수) OECD 27위, 일본ㆍ칠레보다 낮아

<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

<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분	뉴질 랜드	덴마크	핀란드	영국	일본	미국	칠레	프랑스	한국
2013	1위 (91점)	1 (91)	3 (89)	14 (76)	18 (74)	19 (73)	22 (71)	22 (71)	46위 (55점)

<출처: 권익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2.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 현황 : 3년간 44% 증가

< 부패행위 신고 현황 >

(단위: 건)

구 분	2011	2012	2013
건 수	2,546	2,529	3,670
증 가 율	3년간 44% 증가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3.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사항이 아님.

ㅇ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4. 정무위 소관기관 공직자 청렴 집합교육 현황, 국무총리비서실 및 산업은행, 88관광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은 최근 3년간 교육 실적 0건

정무위 소관기관 청렴교육 집합교육 수료자현황

(단위 : 명)

기관	2012년	2013년	2014년 (9월말)
국무조정실		100	113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1	1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
한국소비자원		3	7
금융위원회		2
금융감독원		1	12
예금보험공사		2	4
한국자산관리공사		1	5
한국주택금융공사		1	4
한국정책금융공사		2	4
기술신용보증기금			9
신용보증기금		1	2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2
한국거래소		9	4
한국예탁결제원		1	3
국민권익위원회	16	76	29
국가보훈처	31	17	2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27	72
독립기념관	1	1	2
88관광개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

※ 산출기준 :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한 집합교육과정의 수료자 수로 사이버교육과정의 수료자 및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렴 교육의 수료자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출처: 청렴연수원>

5. 공무원 비위 사례 예시

- 2014년 국정감사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품수수 211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중 53명이 파면 등 공직에서 추방되었음.

2014년 10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민관유착 수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원 감사결과 관리를 수탁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의 격려금 횡령으로 해임 2명 파면 1명,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인쇄계약 납품검사 등 업무 부당처리로 파면 1명(2011년)

4. 군 내부사건 및 비리 은폐 시도

가. 윤일병 구타사건

나.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31사단 한 레이더 기지 부기지장인 A중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병사 6명을 상대로 심각한 성추행 및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계속해왔다고 밝힘, 수사를 맡은 헌병은 성추행 사건은 빼고 단순 폭행수준에서 마무리

다. 15사단 승리부대 승리상조 문제(조국제 소장, 현재는 의혹수준, 언론 보도 됨)

2		문제점 및 지적사항

김영란법을 필두로 공직자 비리 척결문제가 국가대개조ㆍ적폐해소ㆍ관피아 척결이 현재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임.

ㅇ 김영란법, 현재 법안소위에서 3차례 논의 후 공청회까지 진행함.

그러나, 공직자 청렴 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음.

ㅇ 직장 내 의무화 되어있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대비됨.

: 성희롱 예방교육의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4호, 2014.1.14., 일부개정]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개정 2007.12.21.>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ㅇ 공직자 청렴 교육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음

→ 향후 입법 예정

3. 정무위 소관기관 공직자 청렴교육 집합교육 현황, 국무총리비서실 및 산업은행, 88관광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은 최근 3년간 청렴교육 실적 0건임

4. 공무원 비위 사례가 다수 있음.

- 대표적인 예) 15사단 승리부대 승리상조 문제 등

5. 권익위, 공직자 부패 문제와 관련하여 직권 조사권이 없음

1) 군 공직자의 경우 조사에 대한 실질적 한계

가. 군 검찰과 헌병대가 최고지휘관의 통솔 하에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됨

- 15사단 승리상조(사단장 지시로 운영된 상조모임이 2012년부터 조직되어 내포되어 있던 문제가 2014년도에 밝혀짐)

- 15사단 여군 성희롱으로 인한 자살 의혹(사단장이 지휘하는 재판장과 수사관에 대한 신뢰성 문제 제기, 제 3자가 공정하고 객관적 수사와 재판을 해주길 요구)

- 과거 조의금 횡령사건 문제

- 각종 군납 비리

나. 군 내부 폭로(고발)가 어렵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사례

- F-X 사업 당시 조주형 대령의 폭로이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판결 : 군사기밀 누설과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3년 선고, 일각에서는 폭로에 대한 입막음용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

- 민진식 대령 PX 납품 비리 폭로

-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진식 대령의 PX 납품비리 문제 제기를 통하여 5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여 88개 업체가 높은 가격에 물건을 납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군과 경찰에 정식 수사 요청(2012년 11월)

- 1년 가까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판단, 민진식 대령이 군 검찰이 아닌 국군복지단 소재지 관할인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 조치 함.

3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정무위) 코멘트

공직자 부패방지 문제가 국민의 관심 속에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 청렴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향후 우리 의원실에서 법안 발의할 예정임.

2. 또한 공직자 비위ㆍ부패에 관련해 공직자 부패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군 공직자 비리 문제에 직권 조사권이 필요함.

3. 소위 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을 필두로, 청렴 교육 의무화와 같은 제도를 정비하여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