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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양창영
		환 경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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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8일 (수)>

양창영 의원, “국내 백화점·대형마트 산재사고 발생 줄여야”

-최근 5년간 257개 매장에서 484건 발생, 사법처리 인원 28명에 달해-

최근 5년간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산재사고가 484건에 달하고, 그 가운데 사법처리 인원도 2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5년간 백화점·대형마트 산재사고 현황

(단위 : 명)

구 분	재 해 현 황			사법처리
	부 상	사 망	계
백화점	32	3	35	0
대형마트	448	1	449	28
합 계	480	4	484	28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백화점·대형마트 재해현황 및 감독실적 결과」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백화점·대형마트 산재사고 발생 저하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양창영 의원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 257개 매장 가운데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국내 3대 대형마트에서 전체의 91%에 달하는 234곳에서 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특히 홈플러스는 면목점과 일산점 그리고 부산정관점 등에서 모두 106건에 이르는 재해가 발생해 가장 심각했다.”고 말했다.

<표-2> 국내 3대 대형마트 사법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	0	1	2	20
홈플러스	0	1	0	2
롯데마트	2	0	0	0
합계	2	2	2	22

양 의원은 “또한 산재사고에 의해 사법처리 된 인원이 2010년 이후 2012년 까지는 해마다 2명씩 이던 것이, 2013년에 들어서 2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히며 “이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은 전부 이마트에서 발생했다.”며 대형마트의 산재사고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표-3> 판매직 근로자의 고용 형태

(단위 : %)

구분	백화점·대형마트	입점매장 점주	제조업체 사장	파견 업체
백화점	0.0	64.9	14.2	20.9
대형마트	6.0	58.4	17.5	18.1

(출처 : 서비스 산업의 감정노동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2년)

이어 양 의원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 근로자들 가운데 판매직 사원들은 입점매장 점주 또는 제3자에 의해 고용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이들은 매장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 사고와 질병에 의한 건강상 장해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특히 백화점 및 대형마트 판매직 사원들은 최근 들어 골프장 캐디, 항공사 승무원 등과 함께 이른바 감정노동 근로자로서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은 고위험 직종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이들의 건강보호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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