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22(수)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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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제도 저소득층 지원 확대 필요

- 2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확대 약속했으나, 올해도 6월까지 비중이 18.4%에 그치며 2010년 이래로 5년 연속 감소

< 현황 및 문제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집 없는 서민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2년과 2013년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보증이 고액위주로 지원되어 당초 취지에서 퇴색된 측면이 있으므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계속해서 지적했으며, 당시 사장은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2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확대 약속했으나, 올해도 6월까지 비중이 18.4%에 그치며 2010년 이래로 5년 연속 감소해

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보면,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 비중은 2010년 29.6% → 2013년 20.1%까지 떨어졌으며, 올해도 6월까지 18.4%에 그치며 5년연속 감소하고 있음.

반면, 연소득 8천만원 이상의 고속득 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 비중은 2009년 1.6% →  2013년 7.5%로 늘어났으며, 올해도 6월까지 9.8%로 전체에서 고소득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소득수준별 보증이용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1천만이하	7,865	10,043	12,475	12,065	14,175	8,582
2천만원이하	5,877	7,018	11,131	10,184	12,107	7,277
3천만원이하	17,156	21,168	28,895	32,814	34,533	20,335
4천만원이하	9,200	10,680	18,498	23,206	28,492	18,145
5천만원이하	3,704	4,538	9,470	12,508	17,230	12,259
6천만원이하	1,529	1,976	5,054	6,799	9,143	6,892
7천만원이하	649	902	2,791	4,076	5,322	4,323
8천만원이하	332	505	1,655	2,423	3,402	2,830
9천만원이하	166	280	1,012	1,521	2,017	1,741
1억원이하	88	163	708	967	1,460	1,185
1억원초과	147	344	1,421	2,078	3,019	2,747
합계	46,712	57,617	93,111	108,641	130,897	86,316
2천만원 이하 비중(%)	29.4	29.6	25.4	20.5	20.1	18.4
8천만원 이상 비중(%)	1.6	2.2	5.1	6.4	7.5	9.8

(질 의) 매번 국정감사를 통해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확대 지적에 대해 당시 사장께서도 공감하고 확대를 약속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사장 직무대행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 의) 최근의 상황이 전세가격이 급등양상을 보임에 따라 중산층이상에서 보증수요 증가해 소득 2천만원이하자의 비중이 감소했다는 공사측의 견해에 대해 일면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택을 구매 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세에서 월세로 떠밀려가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 할 때 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인 전세자금보증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