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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심 재 권(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4. 10. 6(월)

68개 재외공관에는 ‘현지어 가능 외교관 0명’

공관 근무 외교관 1,178명 중 현지어 가능자, 고작 80명(6.8%)뿐 -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총 108개 중 68개 공관(63%)에는 현지어 가능 외교관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열악하다 못해 전무한 실정이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북․남미 20개국 중 36명, 유럽 38개국 중 36명, 중동 19개국 중 4명, 아시아 18개국 중 2명, 아프리카 13개국 중 2명이다. 아메리카는 국가당 1.8명, 유럽은 국가당 0.9명이지만,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는 국가당 각각 0.2명, 0.1명, 0.2명 수준임

2013년 7월 기준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에 명시된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현지어 구사자는 재외공관 근무자 총 1,178명 중 80명(6.8%)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1971년부터 특수외국어수당지급규정(현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을 만들어 특수 언어 보유자에게 가산금을 지급해왔다.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현지어 구사자들 80명에게 약 2억 원(20만 1,592달러), 반년 동안 1인당 평균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4년 9월 13일 기준 환율

특수외국어수당은 국립외교원이 인정한 특수외국어등급 소지자가 동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시 지급된다. 불어와 독어(제1종)는 200～300달러, 불어와 독어를 제외한 언어는 450～900달러가 매달 지급된다.

예전에는 중국어, 일본어 구사자들에게도 가산금을 지급해왔지만,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 보유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외교부는 이렇게 가산금을 지급해서까지 현지어 습득을 장려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이러다보니 해당국과의 영사업무 등 각종 외교업무는 주로 현지에서 고용된 행정원들이 담당한다. 물론 이들은 현지어에 아무리 능통해도 가산금을 받지 못한다.

심재권 의원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없는 외교관이 해당국에서 정무, 경제, 영사 등 외교 업무를 보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하고, “해당국과의 미묘하고도 섬세한 외교업무가 행정원의 손에 맡겨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가산금 이상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차라리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대폭 확충하는 채용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교관 선발시 특수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그들이 해당국과의 교섭에 ‘외교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1: 특수외국어수당(재외근무수당가산금) 지급 기준>

ㅇ 국립외교원이 인정하는 등급 이상의 특수외국어등급을 소지(유효기간 5년)하고 동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시 지급

ㅇ 지급 근거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별표11 및 재외근무수당가산금지급규칙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 명시

ㅇ 수당 지급 내역(월)

검정등급	1급	2급	3급
제1종(불어, 독어)	$300	$250	$200
제2종(제1종 외국어 제외한 언어)	$900	$600	$450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제외

<첨부 2: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 및 현지어 구사자(2013년 7월 현재)>

지역	국가(국제기구 소재지 포함)	현지어 구사자
아시아주 18개국 (2명)	네팔	0
	동티모르	0
	라오스	0
	말레이시아	0
	몽골	1
	미얀마	0
	방글라데시	0
	베트남	1
	브루나이	0
	스리랑카	0
	아프가니스탄	0
	인도	0
	인도네시아	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아세안 대표부)	0
	캄보디아	0
	타이	0
	파키스탄	0
	필리핀	0
아메리카주 20개국 (36명)	미국 뉴욕(주 국제연합 대표부)	5
	캐나다 몬트리올(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겸 주 국제민간항공기구 대표부)	2
	과테말라	2
	도미니카공화국	0
	멕시코	3
	베네수엘라	2
	볼리비아	3
	브라질	1
	아르헨티나	2
	에콰도르	1
	엘살바도르	2
	온두라스	1
	우루과이	1
	칠레	4
	코스타리카	1
	콜롬비아	3
	파나마	1
	파라과이	2
	페루	0
	니카라과	0
유럽 38개국 (36명)	그리스	0
	네덜란드(주 네덜란드 대사관 겸 주 헤이그국제기구 대표부)	0
	노르웨이	0
	덴마크	0
	독일	5
	라트비아	0
	러시아	5
	루마니아	0
	리투아니아	0
	벨기에(주 벨기에 대사관 겸 주 유럽연합 대사관)	3
	불가리아	0
	세르비아	0
	스웨덴	0
	스위스	1
	스위스 제네바(주 제네바 대표부)	2
	스페인	5
	슬로바키아	0
	슬로베니아	0
	아제르바이잔	0
	오스트리아(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겸 주 빈 국제기구 대표부)	2
	우즈베키스탄	1
	우크라이나	1
	이탈리아	0
	체코	0
	카자흐스탄	2
	크로아티아	0
	키르기스스탄	0
	타지키스탄	0
	터키	0
	투르크메니스탄	2
	벨라루스	0
	포르투갈	0
	폴란드	0
	프랑스	5
	프랑스 파리(주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1
	프랑스 파리(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대표부)	1
	핀란드	0
	헝가리	0
중동 19개국 (4명)	시리아	0
	레바논	0
	리비아	0
	바레인	0
	모로코	1
	사우디아라비아	0
	수단	0
	아랍에미리트	0
	알제리	1
	예멘	0
	오만	1
	요르단	0
	이란	0
	이라크	0
	이스라엘	0
	이집트	0
	카타르	0
	쿠웨이트	0
	튀니지	1
아프리카 13개국 (2명)	가봉	1
	르완다	0
	모잠비크	0
	세네갈	0
	앙골라	0
	우간다	0
	에티오피아	0
	적도기니	0
	카메룬	1
	케냐	0
	코트디부아르	0
	탄자니아	0
	콩고민주공화국	0

※ 외교부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