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8(수)

국토부(한국도로공사)                                               국회의원 이 완 영

고속도로 민간휴게소 매각, 공익적 기능 확보방안 강구돼야

■ 현황 및 문제점

o  고속도로 휴게소가 운영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임. 도로공사가 휴게소 건물을 짓고 운영권만 민간 업체에 넘기는 방식(임대휴게소)과, 아예 민간 업체가 자기 자본으로 건물을 짓고 계약된 기간동안 자율적으로 운영까지 하는 방식(민자휴게소)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시설 매각 주간사인 EY한영(대표 권승화)이 9월 12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시설 인수의향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9월 3일 발표. ▲A그룹-평창(서창) 휴게소, 강릉(강릉) 휴게소 ▲B그룹-구리(외측) 휴게소, 옥계(속초) 휴게소 ▲C그룹-음성(통영) 주유소 및 충전소, 강릉(서창) 주유소 및 충전소, 강릉(강릉) 주유소 및 충전소, 옥계(속초) 주유소 및 충전소, 동해(동해) 주유소 및 충전소. 그룹 단위로 매각됨.

- 지난 9월 25일 고속도로 휴게소 매각입찰을 마감한 결과 휴게소 4곳이 1206억원에 낙찰됨. 영동선 평창휴게소(서창방향), 강릉휴게소(강릉방향), 서울외곽선 구리휴게소(외측), 동해선 옥계휴게소(속초방향) 등으로, 낙찰받은 업체는 정안피엘씨와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

o  기존 휴게소 사업 운영자의 경우 운영기간 5년이 종료되면 영업권이 소멸됐으나 이번 매각 건은 휴게시설을 인수한 뒤 20년 후에 한국도로공사에 자산을 재매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 매각 대상인 휴게시설들은 올림픽 특수와 별내신도시 입주 등으로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곳으로 꼽히고 있음.

o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도로공사는 부채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휴게시설을 매각하여 일시에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기존 부채 상환 및 이자발생 등 실질적 금융효과를 거두고, 운영방식(임대․민자․민간소유) 다양화로 품질경쟁을 유도하여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나, 헐값 매각 시비,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상쇄되지 않아, 실질적인 부채감축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 질의

(1) 휴게소 매각의 부채감축 효과 의문

☞ 지난 9월 25일 고속도로 휴게시설 매각 입찰 결과, 휴게소 4곳이 1206억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죠?

-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헐값으로 매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고, 휴게소 매각을 통해서 도로공사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부채감축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어느 정도 낙찰가여야 부채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예상전망치를 타진해 봤습니까?

(2) 휴게소 매각 대기업 독식 우려

☞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휴게소의 식음료입점업체 등을 보면 적지 않은 대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 전국 휴게소 식음료업체 802개 중 225개(28%)가 대기업 프랜차이즈(13‘)

휴게소가 대기업에 매각되는 경우, 그 안에 식음료입점업체는 다양한 구성이 되지 못하고, 대기업의 같은 계열사의 업체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게시설 매각입찰 시 대기업에 비해서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입찰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고려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3) 휴게소와 지역상권 상생방안

☞ 고속도로가 생기면 지역상권을 고사시킨다는 볼멘 목소리도 지역에서는 들려옵니다. 더구나 시흥상공휴게소의 경우는 일반 고속도로 휴게소와 달리 도보로 휴게소 출입이 가능한 인도(인도부채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상권의 손님을 빼앗기 위한 대기업의 상술이라는 주민반대가 있기도 했습니다.

- 휴게소라는 것이 규모가 있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대기업이 독식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산물’을 일정규모 이상 판매하도록 한다던지 해당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휴게소 운영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공사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4) 휴게소 공익성 확보 방안

☞ 휴게시설의 운영권만을 매각할 경우에는 자산변동 없이 부채(선수임대료)로 계상되어 부채감축 효과가 없어서 실질적인 부채감축을 위한 매각거래(Book-off)를 위해 건물 포함 운영권을 일정기간 회수 조건으로 매각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매각방식이 낙찰자가 20년간 휴게소를 운영한 후 도공에 재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은 20년이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20년간 휴게소가 매수인에게 모든 관리상의 책임이 넘어가게 되면, 공익적 관리부분에서 기능이 약화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자본의 특성상, 지나치게 가격을 인상한다던지, 장애인·여성 화장실 등 휴게시설에 관한 서비스가 저하된다던지 하는 부정적 요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공익성 확보방안은 강구했습니까?

(5)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창업 매장 활성화 필요

☞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1%로 14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업체와 같이 청년실업 해소와 청년들의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전국 11개 휴게소에 37개의 청년창업 매장을 제공하고, 창업 컨설팅․임대료 감면․인테리어를 무상 제공 한 점 등은 “동반성장”과 “창조경제”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o 그렇지만, 휴게소는 민간에 민영화되어 있어 휴게소 운영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휴게소 매장을 활용한 청년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 아니겠습니까?

o 더구나 이러한 청년창업 매장은 “계약기간 최장 1년, 전국 37개 매장”에 한정되어 있어 많은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휴게소에서 배우고 익힌 창업 기술을 사회에서 적용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기법과 영업 노하우 전수 등  실질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휴게소 매각현황

○ 매각방식

- book-off(매각거래)가 성립되는 운영권을 포함한 휴게시설 매각

- 20년 경과 후 재매입(Call-option, 우선매수청구권)

○ 매각과정

- 휴게시설 매각 기본계획 방침 결재(3. 13)

- 매각연구용역 발주․수행(3월 ~ 5월)

- 이사회 의결(6. 26)

- 휴게시설 매각입찰 공고(8. 12)

- 휴게시설 매각설명회 개최(8. 21)

- 휴게시설 매각 입찰(9. 18 ~ 9. 25) 및 낙찰자 선정(9. 25)

○ 입찰결과

(단위 : 천원)

구분	매각그룹	낙찰금액	낙찰업체
휴게소	평창(서창), 강릉(강릉)	67,063,331	정안PLC/한국투자증권
	구리(외측), 옥계(속초)	53,553,286	정안PLC/한국투자증권
주유소	음성(통영), 강릉(양방향) 옥계(속초), 동해(동해)	유찰	-

※ 전체 휴게소 176개소 중 4개소 낙찰

☐ 운영 종료 후 회수 조건

○ 20년 경과 후 매각 시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치평가를 하여 재매입

(Call-option, 우선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