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필요

- 김재경 의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재난 컨트롤타워 필요”

ㆁ 방사능사고는 그 특성상 한번 발생한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음

체르노빌의 경우 서울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6000㎢가 25년동안 출입통제되고 있으며, 2350억달러(약2250조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33만명 이상이 이주하는 등 사회적 피해도 막대함

일본 후쿠시마 사태의 경우 아직까지 피해액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오염수 누출과 화산폭발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음

ㆁ 따라서 방사능사고 시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데, 원전사고에 대응해야 할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우려 제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② 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중앙본부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제26조 (중앙본부장의 권한)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28조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 대한 지휘

2. 제32조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권한

4.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현행 방호방재법에 따르면 원전사고 발생 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 현장센터․지자체․사업자․의료본부․소방서․경찰서․군부대 등을 모두 통솔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당연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 등 관련부처의 차관이 참여하게 되는데, 같은 차관급인 위원장이 이들을 통솔하고 군부대․경찰․광역지자체장들을 지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 존재

ㆁ 세월호 사태 후 총리산하에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는 등 국민안전강화추세를 감안하고, 방사능사고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위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국무총리산하로 격상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후쿠시마사태로 원전사고위혐이 현실화되고 있고,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원전사고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국가적 대응이 가능한 국무총리급 컨트롤타워 필요

ㆁ 한편 방사능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도 중요하나, 예방에 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물리적방호협의회’구성이 격하되는 문제점 발생

‘물리적 방호’란 원전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물리적방호협의회에서 위협 및 대응 기준 등을 정하게 됨

당초 물리적방호협의회는 관계부서의 차관이 당연위원으로 되었으나, 2013년 법개정 이후 실무진급(고위공무원 중 1인)으로 격하

ㆁ 심지어 2004년 동법제정 후 물리적방호협의회가 개최된 것은 3회에 불과하고, 후쿠시마 사태 발발 후에도 서면회의 관행 바뀌지 않아

동협의회는 법이 제정 후 현재까지 총 3회 개최되었는데, 이마저도 모두 서면으로 진행

특히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2012년에도 실질적 논의 없이 형식적인 서면회의로 진행되어, 안전불감증 만연

<물리적방호협의회 개최실적>

‘04년~’14년 물리적방호협의회 개최실적(총 3회)

‘05.03(서면) :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운영규정 확정

‘09.12(서면) : 국가 물리적방호체제 구축

‘12.12(서면)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위협대응설계기준 개정

※ 원안위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