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21(화)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539호 ․ 홈페이지 www.박대동.kr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조창용 비서관

<대상기관 : 중소기업은행>

IBK캐피탈, 개인정보유출 ‘종합백화점’

- IBK캐피탈, 최근 5년간 3차례에 걸쳐 11.5만건의 개인정보유출!

- 사고발생 시마다 해당 유출원인 제거에 급급한 단편적 대응이 반복 사고 불러

< 현  황 >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정보화의 진전으로 개인정보는 행정 효율성 제고와 민간분야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소비자 선호도 조사 등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금융분야의 개인신용정보는 주민번호 등 일반적인 정보와 금융거래 내역 등 금융신용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최근 5년간(09~13년) 금융권의 개인정보유출사고는 총 20개 회사에서 9,133만건이 유출됐으며, 유출 원인은 해킹 취약점 방치, 외부직원 관리부실, 내부직원의 열람권한 관리미비에 따른 것임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원인별 유출현황>

(단위 : 건)

유출원인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해킹 취약점 방치	185,903	-	2,263755	-	-	2,449,658
외부직원 관리 부실	-	-	246,482	24,268,743	64,171,552	88,686,777
내부직원 열람권한 관리 미비	109	5,145	5,811	16,053	164,009	191,127
합 계	186,012	5,145	2,516,048	24,284,796	64,335,561	91,327,562

- 자료 : 금융감독원

< 문제점 >

■ IBK캐피탈, 최근 5년간 3차례에 걸쳐 11.5만건의 개인정보유출!

- 사고발생 시마다 해당 유출원인 제거에 급급한 단편적 대응이 반복 사고 불러

기업은행 및 계열사의 개인정보유출 확인결과, IBK캐피탈에서 최근 5년간 3차례에 걸쳐 115,450건의 개인정보유출가 유출되었으며, 유출원인은  외부해킹과 내부직원, 외부직원에 의해 발생함

<IBK캐피탈 정보유출 현황>

유출시기	유출자	적발기관	유출경위	유출건수
'09년09월~ '10년02월	외부해킹	부산지방 경찰청	해커가 홈페이지 해킹하여 고객정보 유출	90,530건
'11년12월~ '12년03월	론 센터장 (내부직원)	자체발견	잠실 론센터장이 출력물 및 SNS로 타사 영업사원에게 고객정보 유출	8,173건
기간 미정	대출모집인 (외부직원)	창원지방 검찰청	대출모집인이 USB에 고객정보 임의보관	16,747건

그리고 유출 건별 보완조치내용 확인 결과, 사고 발생원인 제거 등 단편적 대응에 그친 것으로 판단됨

- 해킹사고에 대한 보완조치는 IT 시스템 보완과 관련 규정 정비로 마무리 됐으며, 내부직원의 과도한 열람권한 부여로 발생한 정보유출 건도 정보조회 권한 조정과 접근통제 보완 수준에 그침

<IBK캐피탈 정보유출 제재내역 및 조치결과>

구분	제재내역	보완 조치내용
홈페이지 해킹	- 과태료 3백만원 (방송통신위원회) - 기관주의, 주의적 경고 2명, 감봉 1명, 견책 1명 (금융감독원)	-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DB 접근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IT 보안 시스템 정비 - IT보안업무지침, 개인정보내부관리규정 개정 등 관련규정 정비
론센터장 정보 유출	- 과태료 6백만원 (금융위원회) - 기관주의, 견책 3명, 주의 2명 (금융감독원)	- 정보조회 권한 조정, 마감이후 및 휴일 전산접근 차단 - 문서 암호화 정비 및 외부 이메일 송신 차단 - 론센터 출입통제를 강화하는 등 물리적 접근통제 보완
대출모집인 유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통보 前	- IT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대폭 강화 · 외부 전송ㆍ반출자료 통제 강화('14.1.14.) . 전 임직원 물리적 망분리 완료('14.3.7.) . 임직원 PC내 개인정보 상시점검 실시 등 IT 보안 대폭 강화 · 준법지원부 신설('14.3.4.)로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취급자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보호 상시 온ㆍ오프라인 교육 체계를 구축 - 개인신용대출 신규취급을 중단하고, 5개 론센터 폐쇄 및 개인신용대출 대출모집인을 전원 해촉하여 개인정보 추가유출 위험 차단

(질의) 이처럼 모든 유형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은 바로 IBK캐피탈의 후속조치가 단편적 대응에 급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 무엇입니까?

(질의) 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금융회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정부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여 이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되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7.31)

- 정부합동대책(국무조정실, 미래부, 안행부, 방통위, 금융위)

- 개인정보 유출시 국민들이 쉽게 피해구제를 받고, 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묻는 새로운 손해배상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

(법정손해배상제도)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함(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확대 도입할  계획)

차제에 기업은행과 캐피탈 등 계열산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세밀하고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