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학재 •

2014.10.08. (수)

LH가 선정한 우수건설업체 중 임금체불 업체 수두룩!

이학재 의원, “우수건설업체 선정 시, 도덕적 평가지수도 반영해야”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선정한 우수건설업체 가운데 임금체불금액 상위20위권에 속하는 업체가 8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건설기술진흥법」제51조에 따라 매년 경영상태 및 기술적 공사이행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우수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상장수여 및 경쟁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선정된 우수업체 중 8개 업체가 임금체불업체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임금체불액이 높은 상위 20위 업체들의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은 93억2,833만원으로 LH 발주공사 기준 총 임금체불액인 153억원(1,534,089만원)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임금체불 상위 20위권 업체 가운데 8곳이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됐고, 특히 우미토건(2회)과 대림산업(3회)은 1차례 이상 선정됐다.

이학재 의원은 “건설업체의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는 결국 근로자에게 돌아가는데, LH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임금체불 건설업체들을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한데, 오히려 경쟁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 우수업체선정에 따른 혜택까지 받고 있다”며, “불공정 업체들이 입찰 시 유리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우수건설업체 선정 시 도덕적 평가지수를 반영하는 등 평가기준을 재정비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1)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현황 (‘10~’14.7월)

발생년도	건수	금액 (만원)
2010	198	362,940
2011	187	307,073
2012	131	360,590
2013	139	296,123
2014	86	207,363
합계	741	1,534,089

별첨2) 임금체불 상위 20개 업체 현황 (‘10.1월~’14.7월)

순위	업체명		체불건수		체불금액(만원)
1	㈜서희건설		59		137,500
2	티이씨건설㈜		11		108,062
3	우미건설㈜		3		80,466
4	경남기업㈜		16		65,132
5	현대건설㈜		17		49,867
6	㈜한양		13		47,245
7	신원종합개발		2		44,400
8	남해종합개발		25		40,537
9	한신공영㈜		22		39,091
10	대일종합건설		4		36,465
11	㈜대우건설		21		32,314
12	계룡건설산업㈜		16		32,130
13	삼성물산㈜		3		31,000
14	남양건설㈜		16		30,991
15	신일건업		16		28,885
16	임광토건㈜		21		28,365
17	남도종합건설㈜		3		27,783
18	대림산업㈜		2		27,400
19	삼환기업㈜		5		25,400
20	현대아산㈜		4		19,800
합계		279		932,833

※ ‘10~’14까지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회색바탕 표시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별첨3) 우수건설업자 선정에 따른 혜택

ㅇ LH 발주공사 모든 계약 건 선금 50% 지급

ㅇ 건설공사 PQ심사 시 신인도분야 2점 가점부여

ㅇ 최저가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시 감점점수 상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