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16일(목)
		이상욱비서관

최근 4년간 사이버 테러 5만1천건 발생, 2013년 기준 1만건 발생 검거율은 43%에 불과 국가보안기술 연구원 사이버 테러 방안 마련필요!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대전시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이버 범죄가 503,452건 발생 하였고, 2013년에는 155,366건으로 2012년에 비해 4만 7천 건 이상 더 발생 했으며, 검거율은 55.4%에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2010년 이후 매년 약 10만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 가운데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공격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 기술의 진화로 인해, 사이버테러형범죄의 검거율이 2010년 81%에서 2013년에는 43%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민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의 2012 정보보호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분석전망(2012, KISA) 조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부터 2017년까지 16,197명의 신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규 인력공급은 3,006명으로 나타나 앞으로 5년 동안 보안인력이 무려 13,191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었다.”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연간 10만 여 건에 달하는 사이버범죄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며,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도 위협적 요소가 되고 있고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국가보안기술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보안시스템 및 사이버 국가 안보 개념 대두에 따른 국가 사이버안전 대응기술 등 21세기 국가차원의 정보보안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국가 주요 기밀 유출 방지 및 국가 안보 역량 강화에 만전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지적 하였다.

<표1>사이버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사이버테러형범죄		일반사이버범죄
	발생	검거(검거율)	발생	검거(검거율)	발생	검거(검거율)
2010	122,902	103,809(84.4)	18,287	14,874(81.3)	104,615	88,935(85)
2011	116,961	91,496(78.2)	13,396	10,299(76.9)	103,565	81,197(78.4)
2012	108,223	84,932(78.5)	9,607	6,371(66.3)	98,616	78,561(79.7)
2013	155,366	86,105(55.4)	10,407	4,532(43.5)	144,959	81,573(56.2)

※ 자료재구성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표> 국내 정보통신 보안업계 인력 수급차

연 도	신규수요(A)	신규공급(B) (정보보호전공자 등)	수급차(A-B) (신규수요-신규공급)
2013	2,130명	363명	-1,767명
2014	2,579명	435명	-2,144명
2015	3,124명	526명	-2,598명
2016	3,783명	761명	-3,022명
2017	4,581명	921명	-3,660명
총 계	16,197명	3,006명	13,191명

※ 신규공급은 정규교육과정의 정보보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석·박사 배출 인원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