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비례대표)	◦제공일 : 2014년 10월 29일 (수) ◦내 용 : 여성가족부 생산문건 비 공개비율 ◦담 당: 임순영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투명행정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심각한 퇴보

- 생산문건 비공개비율, 역대 정부 중 최고-

평균 비공개비율: 참여정부 8.5%, MB정부 41.6%, 박근혜 정부 51.0%

2014년에도 2013년에 비해 비공개율 13.3%p 증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성가족부가 생산한 문건 중 절반이상을 비공개하고 있어 투명행정과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의원(여성가족위․비례대표)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생산된 문건 총 5만 7,500건 중 2만 9,345건이 비공개 문서로 비공개율이 51.0%에 이른다”며 “참여정부기간에 평균 비공개율이 8.5%에 불과했던 것이 이명박정부에서 41.6%로 급증하더니, 이러한 상황은 박근혜정부에서 훨씬 더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문서의 공개비율도 참여정부, 이명박 부 때 각각 89.1%, 53.2%였던 것에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에는 27.8%로 급감했으며 이러한 추이는 더 심해져서 2014년 8월말 현재 20.2%까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문서 건수 및비율
정부 연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총문서
참여 정부	2003년	7,783 (93.7%)	18 (0.2%)	507 (6.1%)	8,308 (100%)
	2004년	17,827 (92.7%)	30 (0.2%)	1,364 (7.1%)	19,221 (100%)
	2005년	23,078 (95.0%)	165 (0.7%)	1,044 (4.3%)	24,287 (100%)
	2006년	25,138 (88.1%)	1,096 (3.8%)	2,311 (8.1%)	28,545 (100%)
	2007년	34,483 (83.8%)	1,610 (3.9%)	5,060 (12.3%)	41,153 (100%)
	계	108,309 (89.1%)	2,919 (2.4%)	10,286 (8.5%)	121,514 (100.0)
이명박 정부	2008년	29,010 (76.2%)	2,746 (7.2%)	6,328 (16.6%)	38,084 (100%)
	2009년	31,305 (51.8%)	2,447 (4.0%)	26,762 (44.2%)	60,514 (100%)
	2010년	20,552 (55.9%)	1,266 (3.5%)	14,926 (40.6%)	36,744 (100%)
	2011년	12,478 (38.8%)	975 (3.0%)	18,703 (58.2%)	32,156 (100%)
	2012년	12,950 (39.9%)	3,011 (9.3%)	16,515 (50.9%)	32,476 (100%)
	계	106,295 (53.2%)	10,445 (5.2%)	83,234 (41.6%)	199,974
박근혜 정부	2013년	9,605 (27.8%)	9,118 (26.4%)	15,785 (45.7%)	34,508 (100%)
	2014년 8월	4,647 (20.2%)	4,785 (20.8%)	13,560 (59.0%)	22,992 (100%)
	계	14,252 (24.8%)	13,903 (24.2%)	29,345 (51.0%)	57,500 (100.0)
자료: 여성가족부

<그림 1> 여성가족부 문서 공개· 비공개 비율

남윤인순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해하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 ‘제한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절반이 넘는 문건을 비공개로 분류한다면 이는‘제한적’으로 비공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를 ‘일반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및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2013년 성폭력 관련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우편고지 업무확대로 인해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가 증가함에 따라 비공개 문건 또한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3.1%, 1.1%가 증가했을 뿐이고, 오히려 2014년에‘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된 것이 7.4%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업무의 성격상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기술개발 등의 업무가 많지 않은데 비공개 문건 중 38.7%나 이러한 사유로 비공개로 분류했는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2> 비공개문서의 비공개 사유별 건수 및 비율*
구분 연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2003년	99 (19.5%)	4 (0.8%)	26 (5.1%)	91 (18.0%)	69 (13.6%)	114 (22.5%)	2 (0.4%)	102 (20.1%)
2004년	60 (4.4%)	26 (1.9%)	3 (0.1%)	53 (3.9%)	439 (32.0%)	637 (46.6%)	21 (1.5%)	131 (9.6%)
2005년	41 (3.9%)	35 (3.3%)	10 (0.9%)	16 (1.5%)	249 (23.6%)	618 (58.6%)	10 (0.9%)	76 (7.2%)
2006년	117 (5.0%)	78 (3.3%)	15 (0.6%)	44 (1.9%)	344 (14.8%)	1,608 (69.0%)	61 (2.6%)	65 (2.8%)
2007년	164 (2.9%)	161 (2.9%)	62 (1.1%)	197 (3.5%)	1,172 (20.9%)	3,363 (60.1%)	423 (7.6%)	57 (1.0%)
2008년	64 (1.0%)	295 (4.6%)	31 (0.5%)	225 (3.5%)	2153 (33.8%)	2918 (45.7%)	477 (7.5%)	217 (3.4%)
2009년	100 (0.4%)	1,020 (3.8%)	75 (0.3%)	294 (1.1%)	16,658 (61.5%)	8,078 (29.8%)	724 (2.7%)	106 (0.4%)
2010년	16 (0.1%)	511 (3.3%)	23 (0.2%)	317 (2.0%)	6,256 (40.2%)	7,639 (49.2%)	736 (4.7%)	43 (0.3%)
2011년	31 (0.2%)	535 (2.7%)	33 (0.2%)	271 (1.3%)	10,559 (52.6%)	7,840 (39.0%)	767 (3.8%)	34 (0.2%)
2012년	26 (0.2%)	339 (2.0%)	36 (0.2%)	323 (1.9%)	8,323 (50.2%)	7,022 (42.4%)	491 (3.0%)	16 (0.1%)
2013년	4 (0.0%)	155 (1.0%)	36 (0.2%)	395 (2.5%)	7,149 (45.2%)	7,206 (45.5%)	856 (5.4%)	27 (0.2%)
2014년	4 (0.0%)	124 (0.9%)	18 (0.1%)	112 (0.8%)	5,283 (38.7%)	6,374 (46.6%)	1,747 (12.8%)	4 (0.0%)
*중복 사유로 인해 총 비공개문서 건수보다 많음. 자료: 여성가족부

※ 참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사유 (1호~8호)

○ 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

○ 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호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여성가족부가 과도하게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보공개 청구 총 처리건수는 824건인데 이 중 비공개 비율은 6.4%인 5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93.6%인 771건은 공개 혹은 부분공개 결정이 난 것으로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비공개 문건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대다수가 공개결정이 난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큰 차이가 없으며, 2014년 7월 말 현재까지 정보공개 청구 357건 중 93.8%인 335건이 공개 혹은 부분공개 결정이 났다”고 강조했다.

<표 3> 정보공개청구 건수 및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건수 및 비율
구분 연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총처리건수
2003년-2007년	308 (79.0%)	38 (9.7%)	44 (11.3%)	390 (100%)
2008년-2012년	719 (87.3%)	52 (6.3%)	53 (6.4%)	824 (100%)
2013년-2014.7	316 (88.5%)	19 (5.3%)	10 (7.2%)	357 (100%)

따라서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주요 국정 과제로 공공정보 개방·공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 3.0을 내세우고 여성가족부는 최근에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여 국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겠다며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까지 개최했지만 자체 생산 문건도 대거 비공개하면서 전시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불통 정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정보공유와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