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21. (화)
	담당자	신영덕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산업은행, STX에 부실대출 ▲ 내부 회계시스템에 STX 분식회계 정황 포착됐지만 무시 ▲ STX조선해양 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464억 원 선수금을 유용 ▲ STX에도 산업은행 관피아 점령- 최근 5년 간 총15명

1		현황

□ 산업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STX그룹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① 종합검사 : 2013. 6. 17. ～ 7. 26.

② STX관련 부문검사 : 2013. 8. 21. ～ 9.  6.

③ STX관련 부문검사 : 2014. 5. 15. ～ 5. 28.

- 2013년 3월 STX의 구조조정 개시

- 산업은행은 STX의 주채권은행으로서 STX 그룹의 구조조정을 지원

- 2014년 1월 24일 산은이 출자전환으로 자사주 1610만790주를 보유해 STX의 최대주주가 됨

- 현재 산업은행은 STX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36.51%를 보유 중임

(2014년 6월 말 기준)

□ 산업은행의 STX 대출 관련 손실액

○ ’13년 손실액 : 1조 5,096억원

- 충 당 금 적립 1조 1,517억원

- 출자전환 손실     2,074억원

- 유가증권 손상     1,505억원 등

○ ‘14년 상반기 추가 손실액 : 1,128억원

- 충 당 금 적립 △7,470억원(환입)

- 출자전환 손실   8,598억원 등

<출처: 산업은행>

2		문제점 및 질의

1. STX 구조조정 이후 은행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들 악화

-고정이하 여신 증가

-무수익 여신 증가

-기업의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증가

- 부실채권으로 판단하는 자산건전성 분류 등급상

고정이하(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 여신 증가

(단위 : 억원)

년 도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계
2010년	794,273	14,300	497	1,807	16,604
2011년	903,694	13,290	104	1,471	14,865
2012년	938,428	11,367	183	3,368	14,918
2013년	995,905	22,436	3,052	5,075	30,563
2014년6월	1,054,536	17,346	5,610	3,535	26,491

※출처 : 산업은행

-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 및 부도업체ㆍ채무상환능력 악화 여신 등 이자 미계상 여신을 포함하는 무수익여신 증가

(단위 : 억원)

년 도	연체여신	이자미계상여신			합 계
		부도업체등에 대한 여신	채무상환능력 악화여신	채권재조정여신
2010년	1,348	661	3,446	728	6,183
2011년	79	949	5,976	714	7,718
2012년	417	4,306	5,505	599	10,827
2013년	624	6,640	5,550	1,112	13,926
2014년6월	462	6,653	6,734	3,216	17,065

※출처 : 산업은행

- 기업의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증가

<총 대출채권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기업/가계)>

	2010년 말	2011년 말	2012년 말	2013년 말	2014년 9월말
기업대출	0.88%	0.43%	0.80%	1.10%	1.68%
가계대출	0.04%	0.04%	0.01%	0.04%	0.05%

※출처 : 산업은행

2. 산은 내부 회계 시스템에서 분식회계 징후 포착됐지만 무시하고

신규 및 대환으로 2700억 원 여신 늘려

□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된 ’09년 회계연도 기간(2010.4~2011.3)에   STX조선해양의 여신을 늘려주었음

○ 외감 대상 상장법인인 STX조선해양의 ’09년 회계연도 기준 외부감사보고서의 재무자료에 대하여 산업은행의 재무이상치분석 전산시스템*에 의해 동 재무제표의 재무이상치가 높은 것으로 추출되었으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동 재무제표 관련 회계장부, 재고실사, 거래처 앞 확인절차 등 장기간에 걸친 정밀실사를 바탕으로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부여함.

* 본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비외감법인과 같이 외부감사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거나, 기업 규모가 영세하여 소규모 회계법인으로부터 부실한 회계감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 거래처들에 대한 재무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활용

<’09년 회계연도가 적용되는 2010.4~2011.3 기간에 발생한 여신>

취급일자	여신종류	여신금액	여신기간	비 고
’10. 6. 8	원화사모사채	2,000억원	1년	대환
	선수금환급보증한도	USD 17.4억	1년	기한연장
’10. 6.25	산업운영자금	350억원	1년	신규
	원화사모사채	350억원	1년	대환
	수입신용장개설한도	USD 0.3억	1년	기한연장
’10.11.19	산업운영자금	1,800억원	1년	기한연장

※출처 : 산업은행

3. STX조선해양 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464억 원 선수금을 유용

- STX조선해양이 산은 계좌를 이용해서 선수금을 유용한 내역을 금감원이 지적했는데 조선업계 특성상 선수금을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일이기는 함. 하지만 선수금의 운용 내역에 대한 관리와 추적은 필요한 일이며, 선수금을 유용하는 일에 대한 억제 노력은 필요할 것임.

- 선수금은 상거래 계약(선박건조계약)에 따라 선주사‧선급협회의 파견 감독관에 의해 선박건조 진행 상황 확인 후 조선사 앞 선 지급된 선박대금

<STX조선해양이 산은 계좌를 이용해서 선수금을 유용한 내역>

송금일자	송금상대처	송금사유	송금액 중 선수금 전용액
			USD 기준	원화환산액
2009. 6.19	STX(Dalian) Precision Engineering	STX대련 지분투자	US$ 6,400천	82억원
2012. 7.31	STX Norway AS	STX유럽 지분투자	US$ 7,463천	85억원
2012. 8. 6	STX China Shipbuilding Holdings Co,.	STX대련 지분투자	US$ 26,190천	297억원
합 계			US$ 40,053천	464억원

주) 원화환산액은 송금일자 기준 환율 적용

※출처 : 산업은행

4. 산업은행이 STX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상향 조정

- 재무평가 CCC 일색, 비재무평가가 최종등급 높여

거래처 신용등급은 재무평가 및 비재무평가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출

- (재무평가) 차주의 결산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지표를 바탕으로 수익성, 유동성, 현금흐름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평가

- (비재무평가) 산업분석 및 시장지위, 매출전망, 운영효율성, 경영관리 역량, 재무적 융통성, 업종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08년 이후 STX조선해양에 대한 신용평가 내역>

평가일자	평가구분	재무기준일	신용평가 내역
			재무평가	비재무평가	최종등급
’08. 4.21	정기	’07.12.31	B-	AA+	BBB+
’09. 4.16	정기	’08.12.31	CCC	AA-	BBB
’10. 4.21	정기	’09.12.31	CCC	AA-	BBB
’11. 5. 4	정기	’10.12.31	CCC	AA-	BBB
’12. 3. 2	수시(일반)	’10.12.31	CCC	A+	BBB
’12. 5. 8	정기	’11.12.31	CCC	A-	BBB
’13. 1.14	수시(일반)	’11.12.31	CCC	A-	BB
’13. 4. 9	정기	’12.12.31	CCC	B	CCC
’14. 4.28	정기	’13.12.31	CC	CCC	CCC

※출처 : 산업은행

5. STX에도 산업은행 관피아 점령- 최근 5년 간 총 15명

- 최대주주 된 2014년에도 사외이사로 2명 재취업

<산업은행 퇴직자 STX 계열 재취업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STX그룹	3	2	2	2	4	2	15

⁕감사, 고문, 사외이사, 대표이사 등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의 취업 현황

※출처 : 산업은행

- ｢은행법｣제5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22)에 따르면,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음.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대출이나 투자를 취급한 업체로 퇴직임직원이 재취업 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STX 계열에 2014년에만 해도 두 명의 퇴직자가 사외이사로 재취업 하는 등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3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정무위) 코멘트

□ 산업은행이 STX의 주채권은행으로서 ’12. 5월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이후, 정기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반기별) 및 자구계획 이행(분기별)을 점검하는 등

STX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인정하고 그 고충도 알 수 있음. 하지만 대출 과정이나 그 수습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많음.

□ STX 구조조정이 산업은행의 건전성 지표 악화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연관성이 없을 수 없음. STX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이처럼 규모가 큰 여신을 취급할 시에는 더 신중하고 엄격한 운용이 필요함.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들에서 보듯이 산업은행이 STX건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으로서의 신중한 판단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움.

□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을 앞두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해왔던 업무의 점검과 내실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