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보도자료 2014.08.28.(목)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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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시리즈-03>

“ LPG용기 사용연한제 실시 후 폐기용기 유통 급증”

용기부족사태로 불량용기 유통 늘어, 지난 10개월간 257개 단속적발

유통용기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 돼, 이력관리제 도입 서둘러야

LPG용기 사용연한제(이하 ‘연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뒤, 폐기되어야 할 용기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폐기 LPG용기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팀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0개월 동안 55개 사업자로부터 불량용기 257개를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표1 참고) 지역별 단속현황을 보면 경기 66개, 전북 29개, 강원 28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2)

[표2] LPG불량용기 지역별 유통단속 실적(2013. 10 ~ 2014. 7)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7	4	27	25	10	0	2	66	28	5	15	29	17	1	20	0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불량용기 유통의 가장 큰 원인은 연한제로 인한 용기부족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생산된 지 26년이 경과된’ 폐기대상 용기는 총 309만개였고, 앞으로 2년간 124만개가 더 폐기될 예정이다. 하지만 폐기대상 용기가 실제 교체된 건 수는 지난 2년간 총 113만 3천개로 추정되고 있고, 아직까지 195만 7천개가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재 용기 유통체계에서는 LPG용기 교체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전정희 의원실의 확인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역시 폐기대상 용기의 교체현황을 LPG용기 생산수량으로 갈음하여 파악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LPG용기 폐기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체된 용기를 누가 어떻게 폐기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폐기용기 등 불량용기가 급증하게 된 진짜 원인이다.

이처럼 용기부족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불량용기 유통 등 부작용이 급증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3개월 만에 연한제 폐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10월 사용연한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1987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용기에 한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1987년 10월~1988년 12월에 생산된 용기는 폐기 유예기간을 2년 부여하고, 1989년 이후 생산된 용기는 연한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용기부족 사태를 우려해 유예기간을 3년이나 두었고,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연한제 시행에 따른 불량용기 유통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마련을 지적했음에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산업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현재로서는 폐기용기의 제조연월 각인을 위조하여 중고용기로 재유통시키거나 잔가스 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철상 등에 팔아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폐기용기 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LPG용기의 각인은 LPG용기 프로텍터에 제조업체,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용기번호, 내용적, 질량,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내압시험압력 등 7개 사항이다.

전정희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려는 불량업자를 철저히 단속해 처벌해야 한다”며 “LPG용기 생산,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스템’실시와 제조업체 자체 검사에 대한 재검증으로 LPG용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전의원은 이어“안전하게 용기를 폐기하기 위해 LPG잔류가스 회수장치가 있는 재검사장으로 용기 폐기업무를 일원화하도록 관련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유통 중인 LPG용기는 총 731만개로 이중 절반이상인 392만 8천개(53.7%)가 생산 된지 20년이 지난 노후용기로 나타났다. (표3 참고)

※참고자료

[표1] LPG불량용기 유통단속 실적

	LPG충전소	LPG판매소	검사기관
2013. 10 ∼ 2014. 7	215개	34개	8개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표3] 국내 유통 중인 LPG용기 생산연한별 통계

(단위: 만 개)

자료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