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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10/27) 국정감사 보도자료

7	‘국제미아’로 전락 위기 탈북자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

2014 종합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지난 10월 7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외교부는 벨기에,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총 141건의 탈북자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았고 이 중 112명(80%)이 국내에 정착한 바 있는 탈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망명으로 확인된 탈북자들은 현지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다. 심지어 귀국조차 못하는 '국제미아'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절박함에도 외교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해당국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 탈북자의 국내 정착여부를 문의해 올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해주고, 유사시 우리국민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것 외 별다른 대응이 없다.

지난 7일 감사에서의 대책 질의에도 "동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극히 소극적이고 원론적인 서면답변만을 보내왔다.

외교부는 해당국에서 위장 망명으로 확인된 탈북자들이 몇 명인지,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추방되었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

<주요질의>

1. 탈북자 위장 망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한 마디로 속수무책입니다. 탈북자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제반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위장망명자들에 대해서도 상대국에 적극적으로 그 현황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귀국해서 다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외교부는 위장 망명으로 확인된 탈북자들에 대해 해당국에 그 현황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귀국해서 다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개입 정책을 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