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0

탁용달 비서관(010-5359-5238)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환수가 불가능한 문화재에 무리한 실태조사

문화재청도 문제제기, 일부 이승만 관련 기록도 미화

❑ 월급명세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가족끼리 주고받은 편지 등

❑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재단 출범 후 1년의 기간 동안 인력 10명,  약 1억 5천여만을 들여서 발간한 국외한국문화재 도록에 포함된 자료의 일부이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이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환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화재 실태조사에 무리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고, 실태조사 결과로 출판한 도록의 이승만 관련 서술도 지나치게 미화되었거나 미담 위주로 서술하면서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음.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제69조의 3항(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며, ‘국외소재 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재단은 `12년 7월 27일,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문화재의 조사연구와 국회문화재의 활용과 지원을 목표로 설립되었음.

❑ 재단이 발간한 “미국 UCLA리서치도서관 스페셜 컬렉션 소장 함호용 자료”라는 도록의 내용을 보면 재단 설립취지와 활동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듬.

- 이 도록은 해외 이민자 함호용이 이민을 가면서 가지고 간 유물(988점 조사)과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작성했던 총 40권의 일지와 금전출납을 기록했던 가계부 등을 포함하여 총 856건, 1,045점의 유물을 소개.

❑ 하지만, 재단에서 발간한 도록에 포함된 내용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음.

- 문화재청은 `13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정기 감사를 통해서 “함호용이 이민을 가면서 가지고 간 유물(988점)의 경우에는 반출 경위가 명확하고, 동 유물이 현재 미국 내  UCLA 도서관에 영구 기증되어 있어 사실상 환수․활용 가능성이 낮다”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음.

- 또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홍보실장은 도록을 발간하면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단이 주로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함호용 자료를 우리가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았다"라며 그 실효성 없음을 인정했음.

청장님!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재단의 역할은 ‘국외소재 문화재 실태파악’, ‘유출경로조사’, ‘환수․활용전략 수립’임. 하지만, 함호용 컬렉션은 UCLA대학도서관과 협조하면 실태가 파악되고, 유출경로는 확실(1905년 함호용이 직접반출)하고, 환수는 어려운 상황(100여 년 전에 함호용이 가지고 간 것임)이니 실태파악 보다는 활용을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니냐?

❑ 함호용 컬렉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재단은 ‘재단에서 파악한 문화재 관련 정보와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했고, 특히 함호용 컬렉션이 재단에서 파악한 다른 컬렉션보다 양이 많았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했었다’고 해명하고 있음.

<재단에서 실태파악을 위해 논의했던 다른 자료 목록>

1)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아카이브 컬렉션(천주교 단체에서 제공한 1970년대 자료-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최근 것이라 문화재 가치가 낮다고 판단)

2) 함호용 자료(약 1000여점)

3) 진희섭 아카이브 컬렉션(약 100여점-양이 너무 적었음)

4) 안형주 컬렉션(현재 생존해 있어서 문화재로 평가하기 어려웠음)

청장님! 기획재정부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관 성과지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지표가운데 ‘국외문화재 실태조사 지표’를 몇 건이나 제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3년에 5,000건임. 재단이 요구받은 성과지표가 높으니 논란이 되어도 문화재 양이 많은 컬렉션을 찾게 되는 것 아니냐?

<이승만에 대한 미화 일색임>

❑ 이승만 전 대통령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한 과도한 미화 부분도 발견됨.

- 도록 98페이지 공채 발행을 언급하는 대목임. “이승만은 구미위원부 설립 이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독립운동을 구상하였다”고 서술

- 과도한 미사여구가 들어간 문장임. 당시 구미위원부의 공채 발행 사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승만에 의한 미주한인사회의 재정권 장악에 활용되었다’는 것임. (민족문제연구소 권시용 평가)

- 또한, 구미위원부의 활동은 미약했고 자금 운영에 문제가 발생해 1925년 상해임시정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기도 했음.

❑ 함호용과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유물에 대한 서술은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의 오**(오영섭) 연구교수가 진행했음.

-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원장은 류석춘 교수로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임. 지난 교학사 교과서 사태에도 “교학사 교과서가 정상, 나머지가 좌편향이다”라는 발언으로 문제가 되었던 인사임.(채널A 쾌도난마 출연에서)

- 이승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표방하지만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음(체코, 이스라엘, 터키의 건국 대통령과 비교연구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

청장님!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역사적 사실을 서술할 때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것임.

청장님! 이 도록에 함호용 씨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관계된 유물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이승만 전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는 연구자가 서술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편향적인 것이 아니냐?

청장님! 함호용 씨는 2005년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운동 유공자로 지정이 되었음. 미국 이민 1세대이시며, 독립운동과 목회 활동도 하셨습니다.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함. 다만,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함호용 씨를 선택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의문.

최근에는 일상사, 개인사 연구나 사료 발굴을 통해 역사의 빈자를 채워가는 연구와 조사들이 활발합니다. 정말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됨. 하지만 재단에서 일상사, 개인사 연구를 통해 국외문화재를 조사하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짐. 또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적과 평가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이 자료만 보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보완책을 세워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