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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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박선후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7일(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5)

베이비부머 세대 노후소득보장실태 점검

공적소득보장 취약 「여성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 시급

<주 요 내 용>

‣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 출생) 743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6% 차지

‣ 베이비부머 노후준비율, “준비안함 53.7%, 어느 정도 44.1%, 충분 2.2%”으로 세대의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 부족

‣ 베이비부머 국민연금 가입률 38%, 연령별 수급률 37~56%로 베이비부머 연금수급권 확대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7일(금)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적소득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 출생)는 2010년 이래 본격적인 은퇴와 고령층 진입 가시화로 그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와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이다.”라며, “베이비부머 세대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약 743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6%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향후 10여 년간 본격적으로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율은 ‘준비안함(53.7%)’, ‘어느 정도(44.1%)’, ‘충분(2.2%)’으로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38%, 수급률은 연령대에 따라 37~56%로 모두 낮은 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베이비부머세대를 남녀별로 구분해 볼 때, 보험료 납부기간 차이에 따른 연금 수급 차이가 크게 났다.”며, “베이이부머 전체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은 103.8개월이지만 남성은 131.3개월로 평균을 넘었으나 여성은 60.3개월로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보험료 납부기간이 남성보다 여성이 짧기 때문에 추후 예상 연금월액 또한 여성 베이비부머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1955년 남녀 베이비부머가 예상보험료 납부기간이 각각 192개월과 127개월이라고 가정할 때, 남성 베이비부머는 예상 연금월액이 441,148원인데 반해 여성 베이비부버는 214,201원이다.”라며 여성 베이비부머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정책적 지원과 적극적 관리 대책이 필요한 만큼,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들의 수급개시연령 도달 이전까지 최대한 납부이력을 늘리도록 연령별, 성별, 가입이력별, 소득수준별 세부 가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공적소득보장이 특히 취약한 여성 베이비부머 세대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권 확대 및 급여 수준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1> 베이비부머 세대 및 전후 세대의 국민연금 납부기간 및 예상 연금 월액

(단위 : 명, 개월, 원, 2011년 기준)

출생연도	가입이력보유자 수	예상 보험료 납부기간	예상 연금월액
1951	282,579	124	275,991
1952	390,730	135	297,123
1953	353,331	145	317,706
1954	413,356	156	335,173
1955	484,527	166	351,164
1956	472,430	178	371,952
1957	527,837	189	392,609
1958	536,820	201	414,159
1959	589,660	212	430,316
1960	641,089	223	447,342
1961	637,776	235	464,599
1962	624,832	246	483,277
1963	567,581	256	501,152
1964	601,062	268	517,127
1965	617,282	277	526,524
1966	601,401	288	540,248
1967	629,166	297	545,193
1968	684,261	307	556,633
1969	691,453	317	572,116
1970	689,772	327	585,864

<참고자료 2> 베이비부머 성별 국민연금 납부기간 및 예상 연금 월액

(단위 : 명, 개월, 원, 2011년 기준)

출생 연도	남성 베이비부머			여성 베이비부머
	가입이력 보유자수	예상보험료 납부기간	예상 연금월액	가입이력 보유자수	예상보험료 납부기간	예상 연금월액
1955	292,413	192	441,148	192,114	127	214,201
1956	288,708	203	463,156	183,722	138	228,633
1957	324,528	215	486,870	203,309	148	242,144
1958	331,310	228	512,242	205,510	158	256,034
1959	361,001	240	532,019	228,659	168	269,751
1960	391,208	252	552,540	249,881	178	282,644
1961	389,725	263	571,663	248,051	189	296,387
1962	385,950	275	590,396	238,882	199	310,208
1963	350,631	285	609,678	216,950	210	32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