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화)

실패한 MB의 자전거도로사업, 추가건설 즉각 중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7일(화) 2014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자전거도로사업의 추가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 성장’을 기치로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2009년에 당시 행안부에서 ‘국가 자전거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전국에 자전거도로를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자전거타기 생활화’ 효과는 전혀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실패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도심 교통체증과는 관련 없는 해안가나 하천 부분에 건설되는 바람에 ‘자전거타기 생활화’가 될 수가 없고, 그로 인한 예산낭비와 함께 지자체의 재정 부담만 초래한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에서 건설이 완료된 14개 자전거도로 구간의 자전거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10개 구간은 시간당 10대 이하이고, 이 중 2개 구간(홍성, 서산)은 1시간에 1대도 이용하지 않을 만큼 실패한 사업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2,175km에 1조205억원(국비 5,102억원)을 투입하는 당초 계획(2010년)을 수정(2013년12월)하여 1,742km에 4,904억원(국비 2,452억원)으로 축소했다.

□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0 ~ ’15

○ 사업규모 : 국가자전거도로 1,742km 구축

○ 추진방식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50%)

○ 투자현황(국비기준)

(단위 : km, 억원)

합 계		2010~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1,742	2,452	721	1,517	418	435	325	250	278	250

□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변경내용

○ 추진배경

- 감사원 세출구조조정 감사결과, 사업 추진 재검토 방안 마련 통보(‘13.9월)

* 활용도가 떨어지는 노선 제외, 유관기관 중장기(하천)계획과의 연계 강화 등 사업규모 정비

○ 주요내용

자전거도로 사업은 예타 조차 받지 않고 4대강사업처럼 중앙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사업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5:5로 추진하는 바람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2,450억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의 지적처럼 자전거도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켰다면 분명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한편, 자전거도로 건설은 중앙정부에서 진행했지만 현행법상 이를 관리해야하는 곳은 지자체다. 특히 하천과 해안에 바로 붙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매년 막대한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와 다름없다.

실제로 안행부에 따르면 자전거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연간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해 시급히 정비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지자체가 재정난으로 보수를 하지 못하면 당연히 사고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무고한 국민이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발생시키는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유지 관리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