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0. 20(월) 표지포함 총 2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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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을 아직도 돈 내고 타십니까?

서울 지하철 공짜로 타기. 비상게이트로 무사통과

서울메트로 2013년 부정승차 적발 2만2,420건, 전년 대비 66.2%, 8928건 증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3만8,041건, 전년 대비 41.8%, 1만1206건의 증가

서울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한 건수가 2012년 4만327건에서 2013년 6만461건으로  4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서울특별시에서 제출받은 <지하철 부정승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부정승차 발생 건수는 2013년도에 2만2,420건으로 전년 대비 66.2%, 8,928건이 늘어났고, 같은 기간 서울도시철도공사은 41.8% 증가한 3만8,401건으로 총 6만4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전년대비 증감율

구분	2012	2013	2014.8
서울메트로	13,492건(117.1%)	22,420건(66.2%)	11,158건
서울도시철도공사	26,835건(142.1%)	38,041건(41.8%)	13,707건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현황>

이 현황자료는 정확히 말하자면 적발 건수만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 역사 직원들은 대다수의 부정 승차자를 확인 즉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수는 적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1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도철’)에서 19개 표본 역사를 선정해 CCTV 녹화화면을 유형별, 대상, 시간대 등으로 체계적인 단속을 벌인 바 있는데, 당시 가장 많은 부정승차 유형이 바로 비상게이트 부정승차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3년이 지난 아직까지 세부적인 유형별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 비상게이트 부정승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태다.

현재 비상게이트 부정승차는 무표미신고(교통카드 없이 타고도 직원들에게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를 집계하고 있는데,

서울메트로(이하 ‘메트로’)의 비상게이트 이용 현황은 2012년 2,606만6,568회에서 2013년 2,924만3,365회로 12.2% 증가했으며, 도철은 비상게이트 이용현황을 전산관리하지 않고 있어 자료자체가 없다.

비상게이트 이용 횟수가 늘면, 당연히 “무표미신고 부정승차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실제 단속 결과도 비상게이트 부정승차 사례가 가장 많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김희국 의원은 “비상게이트를 이용한 지하철 부정승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메트로와 도철은 모두 비상게이트 부정승차를 관리할 별도 방침이 없으며, 심지어 도철은 비상게이트 이용현황도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의 수수방관아래 부정승차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상게이트 부정승차만 관리되더라도 부정승차가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는데, 여태껏 이 문제를 방치해 왔다는 것은 서울시가 그다지 중요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며, “앞으로 부정승차 형태별 현황을 세부적으로 취합하고,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비상게이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