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 》

개인통관고유번호 1년만에 40% 발급자 치솟지만

사용환경은 2011년 그대로

폭증하는 발급자와 급증하는 불만의 주요원인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

웹 브라우져 다양성에 맞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 해야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제도 현황

- 관세청에서는 2011년 12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홍보 부족으로 큰 호응 없이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해외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하지만 14.8.7「개인정보보호법」개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배송 대행지나 해외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건수는 폭증하고 있음.

부호체계구성

개인부호(P) + 출생년도(2) + 성별(1) + 발급년도(2) + 고유번호(6) + 오류검증부호(1)

○ 2013년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는 1115만9000건으로 1년 전(794만4000건)에 비해 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해외직구 금액은 1조2029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47%가 급증함.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 받으면, 해외직구 이용 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수입신고 시 신고내역이 핸드폰 문자로 통보되어 통관고유부호 도용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유리하여 사용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도별 발급건수>

(단위: 개)

연도	’11	’12	’13	’14.8월	합계
건수	8	2,202	16,369	217,520	236,089

▣ 문제점 및 대안제시

○ 웹 브라우저 사용률은 미국 인터넷 시장조사업체 넷애플리케이션이 발표한 6월 데스크톱 브라우저 트래픽 점유율에 따르면 구글 크롬이 19.3%를 기록해 5월 17.7%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웹브라우저 점유율, 크롬 '늘고' 파폭 '줄고' ZDNet Korea 임유경기자, 2014. 07. 02

< 한국 웹 브라우저 점유율 >

○ 하지만 ActiveX는 익스플로러나 과거 윈도우 XP버전에서만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 웹 브라우저 사용이 다변화된 상황에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이는 변화된 상황을 인식하지 않고 과거의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계성을 보여줌

< 설치되는 ActiveX 목록 >

-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도록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만들었는데, 정작 발급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 힘든 상황이 발생함. 또한 제도 설명도 없이 ActiveX부터 설치하라는 것은 흡사 피싱 사이트로 오해할 여지가 큼.

○  ActiveX의 실기능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그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해주는 딱 하나의 기능에 불과함. 이용자가 수동으로 인터넷 보안설정을 낮출 경우 설치 가능하지만, 이것마저도 윈도 7과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이하에서만 작동하고 윈도8과 그 이상의 브라우저는 액티브X 설치만 반복하며 아예 접속할 수 없는데 이 상황을 관세청장은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의견을 묻고 싶음.

- 해당 주무부서에 문의결과 현재 운영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은 ‘05년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MS의 ActiveX 기반으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개발되었음. 이에 관세청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을 추진중이며(’13. 4 ~ ‘16. 5)2016년 5월 경부터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중임.

○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함.  웹브라우저 다변화 현상이 일어나는 현 상태에서 국민의 불편함은 가중되고 있음.

- 이 시스템에 자주 들어갈 일 없는 개인은 공인인증서로 개인 인증을 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것일 뿐더러 고유통관부호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러 번 ActiveX 오류를 경험한 뒤로는 신뢰성 하락함.처음 구축된 시스템을 지금 달라진 환경에 맞춰 발전시키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 문제임.

○ 낡은 시스템은 아무런 도움도, 설득도 되지 않음. 보안을 더욱 강화한 운영체제와 브라우저를 쓰는 이용자들이 전자통관시스템을 쓰기 위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임. 따라서 관세청은 ActiveX를 빌어 강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하도록 요구하기보다 스스로 신뢰를 갖춘 환경부터 먼저 변화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방법을 알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임.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