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율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바꿔드림론

- 대출기준 강화로 서민의 유일한 탈출구 막지는 말아야 -

현황

○ 바꿔드림론은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연 8~12%) 대출로 갈아 탈수 있도록 해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임.

<바꿔드림론 실적현황 및 진행률>

연간목표	2014년 6월말 실적	진행률
21,220	11,983	56.5%

○ 서민금융상품은 주로 저신용, 저소득층으로 보유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높은 특성이 있으나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연체율)은 지나치게 높음.

<최근 3년간 바꿔드림론 대위변제액 및 대위변제율>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보증금액	7,868	14,595	20,821	22,262
대위변제액	464	1,331	3,384	4,612
대위변제율	5.9%	9.1%	16.3%	20.7%

문제점

○ 최근 실물경기둔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대위변제율(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바꿔드림론 또한 최근 3, 4년 동안 대위변제율이 급격한 상승추세에 있음.

○ 바꿔드림론의 경우 지속적 대위변제율(연체율) 상승으로 기금 고갈의 가능성까지 나오는 위험수위로 대책이 시급하나, 자산관리공사 측에서 추진 중인 대출기준 강화로는 서민의 유일한 탈출구를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질의사항

○ 자산관리공사에서 취급하는 서민금융상품 중에 ‘바꿔 드림론’이 있지요?

○ 앞서 지적한 국민행복기금에 비해 실적은 좋은 편인데, 대위변제율(연체율)이 너무 높습니다. 2011년에는 5.9%에 불과했는데, 올해 6월 현재 대위변제율이 20.7%에 달합니다. 이건 대부업 연체율보다 높은 것 아닙니까?

○ 연체율 20.7%는 대부업체 연체율(9.4%, 2013년 기준)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대출금리 8~12%에 대위변제율(연체율)이 20.7%면 단순계산으로도 백만원 빌려주고 10만원 이자로 들어오는 순간 20만원 손해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올 해 한 해의 일이 아니고,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 사장, 바꿔드림론의 기금 고갈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서민들을 위한 금융상품인 만큼 애초 설정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실 수 있겠지요?

☞ 서민 금융특성상 피할 수 없는 일이고, 2017년까지만 운영예정이라 괜찮을 것

○ 바꿔드림론의 경우 대위변제율이 급상승하면서 두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 하나는 바꿔드림론을 취급하는 시중은행들이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하는 상품인 까닭에 대출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구요.

○ 두 번 째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출자격 조건을 강화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서민의 유일한 탈출구를 막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어렵겠지만 드림론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적인 생각으로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서민들에게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본 위원은 연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한계차주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안내하고, 차후 설립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금융제도가 부실을 초래하지 않고 공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