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 10월16일 서울□경기□강원교육청

1. 자사고 취소, 지표 개발□평가 모두 좌편향 인사들이 주도

2. 자사고 평가와 관련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법적 논쟁

3.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학부모 시위 중 몽골 외유 문제

4. 경기도교육감의 ‘9시 등교제’ 시행 문제

5. 경기도교육감의 ‘상벌점제 폐지’ 관련

6.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운영비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

7. 혁신학교 현황과 예산지원

8. 경기도교육감의 편향인사, 보은인사 문제

9. D 등급 이하의 시도교육청 특정관리대상물

10.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적□이념적 중립 필요

11.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12. 세월호 추모기간, 강원도교육청 직원들의 아프리카 연수行

1. 자사고 취소, 지표 개발□평가 모두 좌편향 인사들이 주도

□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해제 문제의 개요

◦ 자사고 취소 관련 현황

- 2014.3.26. 교육부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지표 표준안’ 통보

- 2014.6.5.~6.26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실시

- 2014.6.27.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 2014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 발표 : 14교 모두 70점 이상

- 2014.7.1. 조희연 교육감 취임

- 2014.8월. 운영성과 ‘종합평가 지표’ 개발

□ 기존의 운영성과 평가 지표 최대한 존중

□ 학교별 운영성과 평가에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 내용 추가, 배점 조정 및 배점의 척도점 조정

[표] 추가 평가 지표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교육청 재량 평가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5점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5점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5점

- 2014.8.19.~8.25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실시

- 2014.8.26.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 2014.9.4. 2014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발표

⇒ 14곳 중 8곳 지정취소(70점 미만) :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중앙고, 이대부고

- 2014.9.4. 교육부 협의 요청

□ 자사고 지정 취소의 결정과 권한구조

◦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흐름도를 얼핏 보면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음.

◦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의 단순 심의기구로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구성됨.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윤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서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 기간연장, 지정취소, 운영평가 등을 심의(제2조)

- 동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조정실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을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됨.

* [위원장] 부교육감 // [당연직 부위원장] 교육정책국장 // [당연직위원] 기획조정실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 [위촉직위원] OOO 고려대교수, OOO 연세대교수, OOO 前상암고등학교 교장, OOO 법무법인 원일 대표변호사, OOO 동아이지에듀대표, OOO 서울시교육청 학부모회 리더 대표

⇒ 6.27일 14개교를 모두 연장한 심의와 8.26일 8개교를 지정 해제한 심의는 모두 동일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율학교 등은 ‘자체평가’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규칙 제12조)

- ‘자체평가’는 해당 학교장이 실시,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등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시

⇒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는 교육청 최고위직들로 구성되어있어 있고, 자율학교 등의 기간연장□지정취소의 최종결정권자인 교육감의 의중에 따를 뿐이고,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의만 할 뿐임. ⇒ 결국, ‘평가단’의 평가결과가 거의 절대적인 결론을 도출.

□ 자사고 평가의 주최

◦ 2014.8월, ‘운영성과 종합지표 개발 위원’

- 2014.3월 교육부가 제시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한 결과 14개교 모두가 70점을 넘어서 지정이 해지된 학교가 없었음.

- 2014.8월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과 종합지표라는 걸 만들었고 그 평가에 의해 7곳의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음.

* 학교별 운영성과 평가에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 내용 추가, 배점 조정 및 배점의 척도점 조정

- 운영성과 종합지표 개발 위원(교육청 8.19. 내부결제 보고서 p5)

소 속	직위	성명	비고
OO대	교수	송OO
OOO대	교수	양OO
OO대	교수	유OO
OOO대	교수	성OO
OOO시민연대	대표	박OO
OO중	교사	한OO
OO고	교사	김OO

⇒ 변경된 지표에 의해서 70점 이하 자사고가 7곳이 나오는 결과가 나옴

(뒷부분에서 평가 결과 지표와 평가 결과로 설명드림)

⇒ 송OO, 유OO, 성OO, 박OO, 한OO, 김OO은 이전부터 MB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던 인물

⇒ 애초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을 지표 개발 위원으로 임명해서 Rule 자체를 바꿈

◦ 2014.8월, ‘운영성과 종합평가 평가단’

-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 언급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등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시한다. ”의 평가단으로, 실제 평가 점수를 부여.

- 평가단 평가위원 현황

소 속	직위	성명	비고
OO대학교	교수	성OO	평가단장
OO대학교	교수	양OO
OO학부모회	부회장	박OO
OO고	교장	곽OO
OO고	교사	김OO

⇒ 일부 평가영역에서 0점 처리까지 해가며 70점 이하 자사고가 8곳이 나오게 평가를 한 장본인

(뒷부분에서 평가 결과 지표와 평가 결과로 설명드림)

⇒ 성OOO, 박OO, 김OO 등은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던 인물

* 성OO 평가단장은 운영성과 종합지표 개발에 참여한 민교협 교수.

* 김OO 교사도 운영성과 종합지표 개발에 참여한 교사.

* 박OO 부회장도 오래전부터 자사고 폐지를 주장

⇒ 지표개발자와 평가위원 모두를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을 임명해서 교육감과 본인들이 주장해왔던 바와 같이 평가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짐.

* 지표개발 위원, 평가단 모두 교육청 교육정책과에서 임명

□ ‘평가지표개발위원’과 ‘평가단’을 편향되게 선정한 결과

⇒ 배점을 변경하고 점수를 변환한 이후,‘정성평가’라는 이유로 감점

⇒ 재지정에서 탈락한 경희고등학교의 예 : - 6.26점   (+점수는 없음)

평가지표	1차 평가방법	최종 평가방법	1차 배점	최종 배점	1차 점수	점수 변환	최종 점수	최종점수- 변환점수
중장기학교발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정도(3)	정성	정성	3	3	2.40	2.40	2.25	-0.15
건학이념과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3)	정성	정성	3	3	2.64	2.64	2.55	-0.09
입학전형운영의 적정성(3)	정성	정성	3	3	2.28	2.28	2.10	-0.18
전·편입과정의 공정성(3)	정성	정성	3	3	2.04	2.04	1.80	-0.24
학생충원율(6-->4)	정량+정성	정량	6	4	6.00	4.00	4.00	0.00
학생전출 및 중도이탈 비율(4-->5)	정량+정성	정량	4	5	4.00	5.00	5.00	0.00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3)	정량+정성	정량	3	3	2.40	2.40	2.25	-0.15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정도(3->4, 2->4) 원래 3단척도	정량	정량+정성	3	4	1.00	1.00	0.00	-1.00
	정량	정량+정성	2	4	1.00	1.00	0.00	-1.00
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의 적절성(4)	정량	정량+정성	4	4	2.88	2.88	2.60	-0.28
기초교과 편성 비율(5)	정량+정성	정량+정성	5	5	4.00	4.00	3.75	-0.25
선행학습 방지 노력(4->6)	정량+정성	정량+정성	4	6	2.72	4.08	3.60	-0.48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	정량+정성	정량+정성	3	3	3.00	3.00	3.00	0.00
프로그램 내용 및 시행의 충실도	정량+정성	정량+정성	2	2	1.52	1.52	1.40	-0.12
교원(수업교사)1인당 학생수	정량	정량+정성	4	4	3.20	3.20	3.00	-0.20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연수시행의 충실도	정량	정량+정성	3	3	2.40	2.40	2.25	-0.15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3-->2)	정량	정량	3	2	3.00	2.00	2.00	0.00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3->2)	정량	정량	3	2	3.00	2.00	2.00	0.00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3)	정량+정성	정량	3	3	1.80	1.80	1.50	-0.30
1인당 평균 장학금(3->2)	정량+정성	정량	3	2	3.00	2.00	2.00	0.00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3->2)	정량+정성	정량	3	2	1.20	0.80	0.50	-0.30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정도(3)	정량+정성	정성	3	3	2.04	2.04	1.80	-0.24
Ⅳ-3-2. 자사고 특성에 맞는 시설 활용도(2)	정량+정성	정성	2	2	1.28	1.28	1.10	-0.18
Ⅴ-1-1. 학생의 학교 만족도(5->4)	정성	정량	5	4	4.00	3.20	3.00	-0.20
Ⅴ-1-2.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5->3)	정성	정량	5	3	4.00	2.40	2.25	-0.15
Ⅴ-1-3. 교원의 학교 만족도(5->3)	정성	정량	5	3	2.00	1.20	0.75	-0.45
Ⅵ-1-1. 자사고 설립취지 인식 정도(5)		정량+정성		5			1.25	1.25
Ⅵ-1-2. 자부담공교육비 적절성(5)		정량+정성		5			2.50	2.50
Ⅵ-1-3. 학생 참여 자치문화 활성화(5)		정량+정성		5			1.25	1.25
Ⅵ-2-1 가점(교육활동 우수사례) (0~5점)	정량+정성	정량+정성	7	5	6.16	4.40	4.25	-0.15
Ⅵ-2-2 감점(감사 등 지적 건수) (0~-5점)	정량+정성	정량+정성	3	0~-5	2.04		-1.00	-3.04
계					77.00		64.70

⇨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를 두고 학생, 학부모, 일선학교에서 혼선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갈등상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 교육정책은 정책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국가의 약속인데, 교육감 취임 이후에 이런 혼선을 초래하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나?

⇨ 왜? 뭐가 그렇게 급해서 취임하자마자 전임교육감이 평가를 해 둔 것을 (사인을 안했다고) 굳이 재평가까지 했었어야 했나? 내년에 평가대상이 되는 자사고부터 했으면 안됐나?

⇨ 지정 해지를 1년간 유보까지 할 거면서 교육현장을 이렇게 까지 분란 속으로 빠뜨리고자 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 일선 자사고 중에는 학생충원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오늘 내일 일반고로 가고자하는 하는 자사고가 제법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애써 지정을 해지하려고 하자 이제는 끝까지 자사고 타이틀을 버리지 못하겠다고 한다.

⇨ 물 흐르는 데로 그냥 두어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많다. ‘교육부가 없어져야 우리나라 교육이 산다.’라는 말을 들어보기도, 해보기도 했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소리를 듣는 없기를 바란다.

2. 자사고 평가와 관련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법적 논쟁

□ 쟁점

◦ 3가지 요약

- 재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느냐, 교육부 장관에게 있느냐

- 자사고 운영성과에 대한 교육청 재평가(종합평가)의 위법성 여부

-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2016년에 적용할 수 있는가

*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 특성화중, 특목고 등에 대해 교육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지정 취소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장관과의 ‘협의’를 ‘동의’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내년 재지정 평가가 예정된 11개 자사고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

□ 1. 재지정 취소 권한 논쟁

◦ 교육부

-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

* 「지방자치법」제16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및 취소 권한을 주고 있음

- 교육청이 재지정 취소를 강행하면 시정명령 등을 통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

*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재평가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

- ‘교육감은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의 최종 권한이 교육감에 있다.

□ 2. 자사고 운영성과에 대한 교육청 재평가(종합평가)의 위법성

◦ 교육부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중인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 올해 6월 문용린 전 교육감이 자사고 평가를 실시했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새 지표를 추가해 평가한 것이 위법

- 새 평가지표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당초 평가 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위법

- 정부법무공단 및 대한교육법학회의 일치된 의견

◦ 서울시교육청

- 재평가가 아닌 종합평가로 문제가 없음

- 전임 교육감 재직중인 6월에 실시된 자사고 평가 결과는 교육감이 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된 것이 아님

-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평가 지표를 추가한 것이며, 이를 통한 평가는 재평가가 아닌 종합평가

- 법률 자문단의 법적 검토를 거친 사안

□ 3.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2016년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기간에 대한 의견 차이

- 올해 평가대상인 14개 자사고는 2010년에 자사고로 지정돼 2015년 2월말이면 5년의 지정 기한이 끝남.

- 2015학년도부터 자사고로 연장 지정될 지, 일반고로 전환할지 여부는 입학 전형 방식을 결정하는 8월 달까지 끝이 났어야 함.

◦ 교육부

- 교육부는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 중 기준 미달 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지정취소를 해야 함.

- 올해 탈락 판정을 받은 자사고를 1년만 지정 연장하는 것은 규정에 없어 부당함.

- 다시 지정을 취소하려면 5년 뒤인 2019년에야 가능

◦ 서울시교육청

- 당장 올해 입시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적용하는 시점을 2016학년도로 1년 미룸

- 관련법은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하도록 한 것으로, 1년 유예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단의 검토 의견을 받았음

※ 참고. 교육부의 법률 자문(정부법무공단)

⇒ 아직 교육부가 법제처에 의뢰한 바는 없음

1.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부동의하는 경우 이러한 부동의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중 ‘협의’의 의미는 ‘동의’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교육감은 귀 부가 부동의 할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의 지정 취소 부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강행한다면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 자사고 지정에 관한 취소는 자치사무로 보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교육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를 철회(취소)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럼에도 해당 교육감이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최초에 공지된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여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를 추가하고 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경우 기존의 평가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교육부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부동의로 협의 의견을 송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부가 평가기준을 고지□통보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적 근거를 통해 제정한 것이 아닌 이상 단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불과

- 해당 교육감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평가지표를 추가하고 다시 평가를 실시하고, 다시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는 등으로 초중등교육법 제91조의3 제5항, 자사고 협의 훈령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단지 평가지표 추가 및 재평가 실시를 절차적 하자로 보아, 부동의로 협의 의견을 송부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 다만, 귀 부는 추가된 평가지표가 부당하다거나 재평가 실시가 부당하다고 본다면, 자사고 협의 훈령 제5조 제3호에 따라 해당 교육감에게 협의 신청서 보완 요구 또는 반려를 통해 해당 사상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교육감이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이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청문, 교육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청문을 어느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지?

- 청문을 개최하여야 하는 시기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부터 해당 자사고 취소 처분 전까지로 보입니다.

⇒ 지정해제 자사고 측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

5. 교육감이 자사고를 5년 마다 평가하여 지정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관계 규정을 통하여 볼 때 당해 자사고의 재지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사고는 지정취소되지 않는다면 계속 지위를 유지하므로 별도의 재지정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인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지정 절차가 필요 없어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해당 교육감이 재지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6. 자사고 재지정으로 본다면 자사고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재지정으로 본다면, 초중등교육법상 재지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91조의3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서울시교육청의 법률자문

1.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보유자는 교육감인가?

- 5곳 변호사 모두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보유자는 교육감

2.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개정 이전의 사실에 소급 적용 할 수 있는가?

- 5곳 중 3곳 소급 적용 가능하다고 함.

* 가능 : 개정 전 시행령에 대한 자사고의 신뢰보다 개정 시행령의 적용에 의한 공익상의 요구가 더 크므로 개정 이전의 사실에 적용할 수 있음.

* 불가능 : 지정 취소는 최후의 수단으로, 개별 학교 사정에 따라 지정 목적 달성이 어떤 방식으로도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하며 또 시행령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음.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3의 효력은 인정되는가?

- 5곳 모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며 효력 인정.

4.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가?

- 5곳 중 4곳 재평가 가능하다고 함.

5. 평가 결과 적용의 유예 가능? (이후 질의는 4곳에 의뢰)

- 4곳 모두 가능하다고 함.

* 탁경국(공존 법무법인) 진보성향

* 이민종(덕수 법무법인) 진보성향

* 박용식(세계 법무법인) 보수성향 – 교육청 고문변호사

* 주영달(원일 법무법인) 보수성향 – 교육청 고문변호사

* 이명춘(정도 법무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⑤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학부모 시위 중 몽골 외유 문제

□ 몽골 울란바타르 시청 방문

◦ 방문 배경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울란바타르시청 간의 교육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상호 방문(MOU 2006.10.2.)

- 울란바타르시 부시장 초청(2014.7.7.)

◦ 방문 기간

- 2014.8.28.(목)~9.3(수) [5박7일]

- OOO 교육감, OOO 기획조정실장, OOO 교육정책국장, OOO 국제협력사무관, OOO 수행비서 5인

⇒ 언론에 공개된 요약본 세부일정표에 8/30(토)~31(일)이 문화탐방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2일간 관광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음(동아, TV조선)

⇒ 이후, 교육청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일 양일간은 나머지 수행원은 타지역 1박 관광을 했으나, 교육감은 와병으로 호텔에 혼자 묵으면서 ‘자사고 관련 자료 검토 및 조율 등’을 했다고 밝혀옴

* 교육청에서 제출한 서울시교육감의 주말 일정(8/30~8/31)

일 시		일 정	비 고
8/30(토)	08:00~09:00	조식
	09:00~12:00	자사고 관련 자료 검토 및 조율 등
	12:00~13:00	중식
	13:00~18:00	자사고 관련 자료 검토 및 조율 등
	18:00~19:00	석식
	19:00~21:00	자사고 관련 자료 검토 및 조율 등
	21:00~	취침
8/31(일)	08:00~09:00	조식
	09:00~12:00	자사고 관련 자료 검토 및 조율 등
	12:00~13:00	중식
	13:00~16:00	자사고 관련 자료 검토 및 조율 등
	16:00~18:00	전통공연 관람	울란바타르 시청 관계자 미팅
	18:00~19:00	석식
	19:00~21:00	자사고 관련 자료 검토 및 조율 등
	21:00~	취침

◦ 교육감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내부 결제 일정 상세본을 확인해본 결과, 토요일과 일요일은 순수하게 관광과 체험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음.

[표] 결제용 세부 일정(안)

일 시		일 정	비 고
3일차 8/30(토)	10:00~13:00	칭기스칸 동상으로 이동 및 관람
	13:00~14:00	중식(칭기스칸 동상)	중식
	14:00~15:00	테를지 국립공원으로 이동
	15:00~16:00	승마체험
	16:00~18:00	아리아블 불교사원 관람
	18:00~20:00	석식(관광캠프)	석식
	20:00~	캠프 투숙
4일차 8/31(일)	10:00~12:00	울란바트라시로 이동
	12:00~14:00	중식	중식
	14:00~16:00	노민백화점, 고비 캐시미어 공장 방문
	16:00~18:00	몽골 민속공연 관람
	18:00~20:00	석식 후 휴식	석식

⇒ 울란바타르시 부시장이 초청을 한 날짜가 2014.7.7.이었고 그 때 이미 자사고 문제가 커져가고 있던 상황.

⇒ 출국을 한 8월28일이면 자사고 지정 해지를 결정(8.26.)한 이후고, 귀국(9.3.) 후 즉시 자사고 해지를 발표(9.4)해야 할 시점.

⇒ 이처럼 자사고 학부모들이 학생걱정에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가장 긴박한 시기에, 주말동안 관광과 체험만으로 스케줄이 잡힌 외유를 떠났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짐.

* 9/3일 자사고 학부모들의 집회 사진

4. 경기도교육감의 ‘9시 등교제’ 시행 문제

□ 9시 등교제 관련 현황

◦ 추진 배경

- 2014.7.1. 경기도교육감의 취임사,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학생 9시 등교 실현)

- 교육기본법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 7.10.~7.15. 경기교육청의 등교 및 수업 시작 시간 실태 조사(초중고 전체)

* 등교시간 – 초등학교 97%가 8시30분 이후, 중학교 96%가 8:00~8:30, 고등학교 1,2학년의 63%, 3학년의 64%가 8시 이전에 등교

⇒ 초등학교 30분, 중학교 30~60분, 고등학교 60분 이상 늦춰야 함.

- 8.6~8.8. 교육지원청 교육공동체 여론, 계획 및 추진 일정

- 8.13. 일선학교에 ‘9시 등교 추진 계획’ 공문 발송

□ 문제점과 대책(경기교육청 입장)

◦ 맞벌이 가정 조기등교 학생

- 세이프존 설치(도서관, 특정 교실 활용 독서, 음악감상 등)

- 아침운동 프로그램(다양한 스포츠 활동, 운동장 다자인)

- 아침활동 담당인력 확보(교사, 스포츠 강사, 방과후 강사 등 유연 근부, 순번 당번 근무제)

- 아침 방과후활동(희망 학생 대상 ‘일과 전 활동’으로 전환)

- 아침 동아리 활도(희망 동아리를 교사 지도로 아침에 활동토록 함)

◦ 학력 저하

- 기존연구 사례 황보 및 우수 사례 나눔

- 학습 양보다는 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학력 향상

- 교육과정 재구성, 배움중심수업, 평가혁신을 통한 학력 본질 추구

- 대화, 토의, 토른 등 배움을 촉진하는 즐거운 수업으로 학력 향상

◦ 등교 전 사교육

- 사교육이 필요 없는 교육 충실

- 조기 학원 수강 금지 조례 제정

◦ 생활 패턴 변화

- 초중고 일관성 있는 9시 등교로 생활 패턴 안정

-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과 새로운 학교문화 만들기

◦ 교사 퇴근시간

- 9시 출근 17시 퇴근 권장

- 현행 퇴근시간을 유지한 채 일과 진행 방안 모색

◦ 학생 하교시간

- 동절기와 하절기를 분리하여 운영 가능

- 학습부담 경감을 위한 수업시수 감축 추진(교육부 건의 등)

◦ 학부모 이해교육

- 가정과 연계한 학교 교육자료 제작 제공 및 학부모 교육

-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식사, 바람직한 수면습관 들이기등

- 가족력 회복을 위한 부모와 자녀 공감 프로젝트 등

- 수면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 제고

□ 9시 등교제 전면시행에 관한 교원의 여론조사 결과

◦ 2014.8.21.~8.28. 경기도지역 유초중등 및 대학교원, 교총 의뢰

- 9시 등교 전면 시행 : 찬성 17.1%, 반대 82.9%

- 9시 등교 전면시행 찬성 이유

□ 학생의 건강권(수면, 조식)을 위해서 37.7%

□ 지금까지 수업 시작 시간이 9시 임에도 일찍 등교했으므로 25.9%

□ 등교를 학교자율로 할 경우, 안하는 학교가 많아서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18.8%

□ 등교시간을 늦춤으로 학생□학부모 간 밥상머리 교육이 가능 17.7%

- 9시 등교 전면시행 반대 이유

□ 학교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 36.9%

□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안됨 32.3%

□ 교육감의 공약만을 강조하는 획일적인 정책 27.6%

□ 학교의 자율재량 사항으로 정해놓은 법령을 위반하기 때문 3.2%

- 9시 등교 정책 시행 여부 등 학교자율성 정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나?

□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정책으로 사실상 강제시행 85.8%

□ 학교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자율성이 보장 14.2%

- 9시 등교를 강제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나?

□ 있다 36.9%, 없다 21.2%, 모륵겠다 41.9%

* 직위별로 보았을 때, 강제요구에 직면한 교장의 경우, 9시 등교제 강제요구가 있었다는 응답이 62.9%로 없다는 응답(22.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5-2. 직위별 재직 학교(또는 학교장) 대상으로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9시 등교 강제 요구 사실

단위 : 명(%)

보기 직위	있다	없다	모르겠다	계
교사	147	120	305	572
	25.7%	21.0%	53.3%	100.0%
부장교사	166	80	195	441
	37.6%	18.1%	44.2%	100.0%
수석교사	6	3	8	17
	35.3%	17.6%	47.1%	100.0%
교감	72	41	31	144
	50.0%	28.5%	21.5%	100.0%
교장	111	40	26	177
	62.7%	22.6%	14.7%	100.0%
교수	0	3	1	4
	.0%	75.0%	25.0%	100.0%
전문직	1	2	1	4
	25.0%	50.0%	25.0%	100.0%
기타	1	0	4	5
	20.0%	.0%	80.0%	100.0%
합계	504	289	571	1364
	37.0%	21.2%	41.9%	100.0%

- 9시 등교로 인한 학교의 준비(맞벌이부부 자녀 등 프로그램 및 교실, 학생, 학부모 홍보 등)는 어떠하십니까?

□ 준비가 안 되어 혼란이 예상 된다 82.5%

□ 잘 준비중이다 17.5%

⇒ 교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 ‘9시 등교 전면실시 통보’는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사실상 강제로 시키는 것이다(85.5%),

- 실제로 강제적으로 실시를 요구 당한 교원의 비율이 높고(36.0%), 특히 교장이 경우는 62.9%가 강제요구를 당했다고 답했다.

- 맞벌이부부 자녀 등 프로그램 및 교실, 학생, 학부모 홍보가 안 돼서 혼란이 예상되지만(82.5%) 인사권자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이다.

⇒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지만, 현장의 의견 수렴이나 동의 없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음. 이 점을 유념하고 교육정책을 펼칠 필요

◦ 절차적 민주성 결여 : 학교의 학사운영계획 무시, 지시-복종형태의 강압적 시행 강요

- 연초 계획된 학사 운영계획을 무시,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강요

- 어떠한 사전협의나 9시등교제 추진을 지원하는 행․재정적 방안 없이 9시 등교제 시행 강행, 시행부담을 학교에 전가

- 학교별 개학 1-2주전 협조공문 발송 및 학교장 대상 간담회를 통하여 9시 등교제 전면 시행 강권, 학교별 구성원 의견 수렴 미흡

◦ 9시 등교제 논란에 따른 이중적 태도 : 학교현장의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대외적으로는 학교장 권한으로 인정하면서 내부적으로 각종형태의 강요사례 발생

- 9시 등교제와 관련한 논란과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자 이재정 교육감은 대외적으로 언론인터뷰 등을 통하여 학교자율사항이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형태를 보임.

- 그러나 관내 지역교육지원청차원에서 학교장 대상 간담회, 9시 등교 미실시 예정 학교를 대상으로 하루 3-4차례의 압박 전화, 학생․학부모 대상 설문결과 9시 등교 반대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종용하는 등 온갖 형태의 강제시행 압박

◦ 학생 찬성 100%, 건강권 보장의 근거 부족

- 이재정교육감은 9시 등교제를 강행하면서 학생 100%가 찬성하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매우 취약함.

- 학생 100%가 찬성한다고 하였으나 【한국교총】에서 실시한 9시 등교제 관련 설문결과(경기지역 교원 1,411명)에서 9시 등교제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묻는 문항에서 9시 등교제 찬성 26.8%, 반대 52.6%로 나타남(비슷하다는 20.6%).

- 진보성향단체인 ‘좋은교사운동’에서 【글로벌리서치】(설문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학생 2,250명, 학부모 1,000명)에서조차 경기지역 학생의 경우 9시 등교제 찬성 61.9%, 반대 38.0%로 나타남. 가장 우호적인 정책 대상집단인 학생마저도 40% 가까이 반대하는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학사 중 급격하게 등교시간을 조정해야만 하는 근거가 매우 희박함.

□ 경기지역 학부모의 경우 오히려 9시 등교제 반대가 더 높게 나타나기까지 함(찬성 44.9%, 반대 54.8%). 한국교총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조사한 결과도 반대 60.4%로 반대의견이 더 높게 나타남.

- ‘주간동아’에서 【리서치앤리서치】(설문조사전문기관)를 통하여 진행한 설문결과(만19세 이상 1,000명)에서도 9시 등교 찬성이 48%인 반면, 반대(27.3%)와 학교장 재량(24.7%)을 합하여 52%가 경기도 교육청의 9시 등교 강제 추진에 대한 거부감이 높음.

- ‘아이엠스쿨(학교알림장 서비스)에서 【서베이몽키】(설문조사전문기관)와 함께 추진한 설문결과(경기지역 학부모 11,800명)에서도 58.0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설문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이 강행하는 정책으로 경기도교육감이 학생․학부모가 가장 원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은 허구적 선전.

- ‘등교시간을 늦추면 아침밥을 먹고 잠을 더 잘 것, 수업에 자는 학생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정책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이미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미 아침식사를 하고 있으며, 잠이 부족한 이유도 일찍 등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드라마 시청이나 채팅, 가정학습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 등교 전 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하거나 보통 하는 편인 학생 비율이 75.3%에 달한 반면, 거의하지 않는다(17%). 보통하지 않는다(7.7%).는 비율은 24.7%에 불과함.

□ 아침식사를 안 하는 이유는 ‘입맛이 없어서(34.7%)’,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23.1%)’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잠이 부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청취’, ‘채팅, 문자메시지’, ‘가정학습’ 순으로 응답함.

5. 경기도교육감의 ‘상벌점제 폐지’ 관련

□ 경기도 상벌점제 현황(공식명칭 ‘학생생활평점제’)

◦ 상벌점제 운영 현황(2009년 3월부터 시행)

- (49.12% 운영) 체벌금지 이후 많은 학교에서 학생생활평점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 : 2014.8.1.현재 초18.24%, 중85.23%, 82.35%

구분	전체 학교수	평점제 운영 학교수	비고
초	1,173	214	18.24%
중	596	508	85.23%
고	442	364	82.35%
계	2,211	1,086	49.12%

* 학교참여는 학교 선택 사항으로 학생생활평점제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행

◦ 운영상의 문제점(경기도교육청 입장)

- 학생생활평점제 운영의 불공정성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의문

- 학생을 통제와 관리 대상으로 보는 학생관 및 훈육 중심의 생활지도 잔존

- 학생생활평점제(상□벌점) 알림 문자메시지 통보에 따른 학생과 보호자 간의 갈등 유발

- 학생의 행동의 이분법적 판단이 적절치 않아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많음

- 사제간 소통으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대화의 단절과 갈등조장

◦ 정책 연구(경기도교육청 정책의 근거)

- 경기교육연구원, ‘경기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기초분석 보고서

[표] 학교급별 상벌점제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

(자료. 2013.3. 경기도교육연구소)

학교급	체벌이 나쁘다	체벌이 줄어들어 좋다고 느낀다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시행하고 있지 않다	전체
중	867 (22.3%)	1,234 (31.8%)	1,611 (41.5%)	170 (4.4%)	3,882
고	764 (18.3%)	839 (20.3%)	2.033 (49.4%)	491 (11.9%)	4,114

◦ 대체 수단(경기도교육청 입장)

-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사제간 상호 경어사용)

-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윤리적 실천 운동 전개

-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절제와 자정능력 신장(학급생활 협약)

- 교권 확립을 통한 수업권과 학습권 보호

◦ 상벌점제 폐지 결정

- 2014.7.1. 이재정 교육감 취임식, (상□벌점제 폐지)학생중심□현장중심 교육

- 2014.8.19. 학생생활평점제(상□벌점제) 폐지 계획 결재

* 건강한 성장□인권친화적 학생교육 추진계획 [학생생활평점제(상□벌점제) 폐지]

- 2014.8.21.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추진 계획 알림

◦ 간담회 및 회의 현황(경기도교육청 입장)

- 2014.8.19. 초중고 인권부장 협의회

- 2014.8.21. 언론보도 자료를 통하여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정책 설명

- 2014.9.19.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접근 방안 모색 대책 협의회

- 2014.9.19. 교육현안 관련 교육감 간담회(상벌점제 폐지 등 지역별 학교운영위원회 25개 지역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

- 2014.9.24. 전문직 수요포럼(장학사, 장학관 200여명 참여)

- 2014.9.24. 회복적 생활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북부청사)

- 2014.10.16.~21.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추진을 위한 찾아가는 지역별 간담회(포럼) 추진

* 16일(오늘) 남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대강당, 10.17. 북부, 10.20. 동부, 10.21. 서부

⇒ 학교 현장의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상벌점제를 폐지했다는 비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간담회□협의회□회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벌점제 폐지 계획 결제(8.19) 이전에는 전무하고, 발표(8.21) 이전에 단 한 번의 초중고 인권부장 협의회(8.19)가 있었을 뿐.

□ 상벌점제 폐지에 관한 교원의 여론조사 결과

◦ 2014.8.21.~8.28. 경기도지역 유초중등 및 대학교원, 교총 의뢰

- 상벌점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폐지 반대 87.1%,     폐지 찬성 12.9%

- 상벌점제 폐지 시 학교의 생활지도는 어떻게 변화될까?

□ 대체수단이 제시되지 않아 학생 생활지도가 더욱 힘들어질 것 92.7%

□ 대화를 통해 근본적 행동변하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생활지도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7.3%

□ 상벌점제 추진 문제점

◦ 이재정 교육감 취임 전후로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한 의견 교환만 있었을 뿐,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정책 관련 포럼이나 설명회, 간담회 등이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음.

* 발표 이전에 초중고 인권부장 협의회 회의가 한 차례 있었을 뿐임.(결제이전에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 일선학교에서도 상벌점제가 꼭 좋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규칙과 질서에 둔감한 학생들에게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 특히, 현실의 교육환경은 1:1을 지도하는 교육의 이상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1:30~40을 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학생에게는 단기적으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안양옥 교총회장)

⇒ 공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함. 그래서 상벌점제도가 갖고 있는 역기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갖고 있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을 더 생각해야 함.

⇒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대안도 없이 그냥 교육감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 명령을 해서는 교육현장을 바로 세울 수가 없음.

* 영국의 학생체벌 전면금지정책(노터치 정책)

◦ 1998년부터 노터치 정책 시행(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학생에 손을 댈 수 없음)

- 학생들의 폭력성향의 급격한 증가, 학생들이 싸움을 하거나 교사에게 폭행을 하여도 직접적인 저지를 하지 못함,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교실을 마음대로 나가도 저지하지 못함, 술이나 마약□훔친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조차 금지, 15세의 남학생이 신규 부임한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사태

- 체벌금지 시행 후, 영국 전체 교사 중 70%가 학생들의 불량한 행동으로 인해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고, 전체 교사의 92%가 재직하는 동안 학생들의 품행이 악화되었다고 응답,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4천명의 교사가 학생폭력의 대상이 됨

◦ 2011.7월 노터치 정책 폐기

6.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운영비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

□ 학교기본운영비의 구조

◦ 학교운영비 : 단위학교 운영을 위하여 총액으로 교부되는 경비

◦ 학교기본운영비의 구성 : 공통경상운영비 + 개별경상운영비

- 공통경상운영비 : 학생수, 학급수, 건물연면적, 건물연령, 연도의 교육비결정 함수에 의한 포뮬러로 산정

포뮬러(formula) : 학생수, 학급수 등 교육비 결정함수에 의해 산출된 계수를 적용한 공식

- 개별경상운영비 : 학교별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산정

* 2013년도 서울시 교육청의 초등학교 학교기본운영비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음(중, 고등학교의 경우도 상수만 달라지면 기본 공식은 동일).

학교기본운영비 = 공통경상운영비 + 개별경상운영비

초등학교 공통경상운영비 = 12,579×학생수 + 3,180,173×학급수

+ 5,485×건물면적 + 242,732×건물연령

+ 235,988,389(초등학교 계수)

개별경상운영비 : 학교별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산정(ex. 특수학교 차량유지비, 신설학교 도서관 확충,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등)

◦ 학교기본운영비의 산정기준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연간 학교살림에 필요한 비용과 수입간의 차액을 보전하는 개념임.

◦ 학교회계 구조상의 학교운영비

- 세입구조에서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중 ‘학교운영비전입금(목)’-‘학교기본운영비’로 표시됨.

- 세출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활동비 및 교육활동지원비, 학교일반운영비등에 소요되나, 실제 교육청평가에서의 가점을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 사용처를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비까지 확대 사용

□ 학교기본운영비 관련 현황

◦ 지난 5년간 학교기본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함.

- 물가상승율의 반영과 더불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기 위하여 교육복지사업관련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시키는 등 학교기본운영비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2013년을 기점으로 국가교육예산의 감소로 일부 시도(경남, 인천)교육청의 경우 동결하였음. 다만 전체 시․도 평균적으로는 상승세 유지

[표] 2014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운영비 예산 현황

구 분	2013	2014	증감	비고
예산액	6,047억원	6,449억원	402억원 (6%)	공 · 사립 1,439교
학교당	4.3억원	4.5억원	0.2억원 (5%)
학생당	55만원	62만원	7만원 (13%)

* 예산교부기준 : 학생수, 학급수,건물연수 등을 반영(당해년도 4월 교육통계 기준)

* 대상학교 : 공립(유·초·중·고·특수·각종 1,148교), 사립(중·고·특수 291교)

[표] 2015년 서울시교육청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안) 현황(공립)

구분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액 (단위 : 억원)	학교수	학생수	학교당평균 운영비예산 (단위 : 백만원)
2014 본예산액	5,314	1,148	766,627	463
2015 예산요구액	5,064 (△250)	1,152	767,224	439

* 2015 예산요구액 : 2014 세입결손으로 절감한 수준, 학교평등예산제 미반영

* 학교수 :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 포함

* 학생수 : 공립 초,중,고,특수,각종 포함(유치원 제외)

- 유치원 학교기본운영비 산정시 학생수에 따른 지원금액 없음

□ 학교운영비 관련 문제점

◦ 실험학교(혁신학교)에 투입되는 예산과 행정특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학교로 전가되고 있음

⇒ 재정지원형 실험학교 정책을 중단하고 특정학교에만 몰아주는 형식의 예산정책이 아닌 피폐해진 일반학교 전체에 대한 예산의 균형배분이 필요

◦ 총액교부사업 확대의 문제

목적사업비 중 학교운영비로 전환하여 교부하는 사업

-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평가상 가점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기본운영비의 증액을 위하여 총액교부사업을 늘리는 등 편법적 예산배분정책을 시행중

- 이는 특정사업의 시행을 위한 목적성 경비로 학교운영을 위한 사용이 불가능한 재원

-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에 포함시킴에 따라 실질적으로 학급운영 및 실습재료 구입비 등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시설유지․보수, 공공요금비 등 학교일반운영비를 위한 가용예산을 더욱 줄어듦

- 학교기본운영비가 증액되고 있음에도 실제 학교현장에서 체감하는 학교기본운영비는 더욱 줄어드는 주요한 원인

- 학교별 순세계잉여금(불용예산)이 많은 이유가 10월~12월 사이에 급작스럽게 들어오는 목적사업비로 인한 부분이 큼

⇒ 총액교부사업을 늘려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하는 편법적 예산운용을 중단하고 실제 학교의 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확보․배분할 필요

⇒ 연말 전시성 목적사업비 배분행태를 자제하고, 학교회계제도 및 예산사용지침의 개선을 통하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학교의 자율적 예산활용을 지원할 필요

□ 체감 학교운영비의 감소로 학급운영 등 교육기본활동 지장 초래

◦ 학교운영비의 감소로 일반학교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비용은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일반운영비’와 학급운영비, 각종대회운영비가 포함되어있는 기본적 ‘교육활동비’임.

- 학교기본운영비가 전기세 등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공요금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기본적 교육활동비를 줄여서 이를 충당하는 등 교육의 본질적 활동에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전 A초 교감 -

“학교기본운영비가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기본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올해 돌봄교실과 무상급식에 많은 예산이 쓰이면서 아주 팍팍한 예산운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예산부족으로 스포츠강사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더 삭감이 되면 연수비, 출장비, 학급운영비, 캠프운영비 등을 줄일 예정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에 대하여)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한치 앞도 못 보는 졸속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남 창원 B초 교감

“학교기본운영비가 올라도 학교운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학교의 각종 시설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시설보수에 쏟아 부어도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특히 급식비에 시설보수비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급식시설 보수와 개선에 학교의 시설보수비가 너무 많이 투입된다. (학교운영비 부족에 따라 제일 문제되는 것은) 학생들의 복지비용이다. 심지어 개교기념일에도 학생들에게 빵 하나 사주질 못했다. 학교적립금제도를 이용하여 교구를 구입해야 하는데 각 학교의 컴퓨터실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서 거의 폐기 수준이다. 각종 설문조사(학폭 관련 설문, 교원능력개발평가, 진로 및 적성, 인성 관련 성격검사 등)와 교육방송 시청을 학교의 컴퓨터실에서 많이 하는데 속도가 느리고 고장난 것이 많아서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런데 학교의 컴퓨터 구입은 학교 적립금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형편에 적립금은 꿈도 못 꾼다.”

- 서울 C초 교사 -

“시설보수비, 교원 및 학생 복지시설비 등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거의 삭감되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으로 제일 먼저 교사 및 학생용 컴퓨터 등 노후화 기자재 관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 2014. 8. 4~6일, 한국교육신문사에서 현장교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면담조사에 따르면 2014년도 체감하는 학교기본운영비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며,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급식시설 보수, 컴퓨터 교체,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유지․보수예산의 삭감뿐만 아니라 스포츠강사 채용, 학생 포상 등 학급운영비, 교과관련 학습교구 구입 등 기본교육활동비마저 줄이는 실정임.

◦ 한국교총에서 2013. 7. 1일 발표한 ‘학교 살림살이(학교기본운영비) 실태 관련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빠듯한 학교기본운영비(이하 운영비)로 정상적인 교실 수업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운영비가 부족해 교실 냉난방, 체험활동, 학습자료 제작 등을 제대로 못하면서 ‘수업 등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토로한 교원이 56%에 달함.

- ‘천정, 벽면 등에서 비가 새는 교실 등이 있다’는 응답도 38%임.

◦ 빠듯한 학교살림이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 운영비 예산 부족으로 55.7%는 ‘수업 등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함. 특히 수업에 필요한 교재교구 제작‧구입이 어려워 교과서에 의존하는 수업을 탈피하지 못하고, 체험활동, 실험실습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함.

- ‘교실이 매우 덥고 추워도 냉난방을 제대로 못한다’는 응답도 65%에 달하며, ‘냉난방을 제대로 못해 학생들이 수업을 힘들어하고 집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교원이 60.5%로 학교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수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수업과 시험, 행정업무에 필요한 시험지, 학습지, 기타 유인물 제작에 필요한 복사지, 잉크, 토너 등 소모품도 ‘충분하다’는 답변이 45.9% 그침. 이 때문에 ‘자비로 구입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1.3%에 달함. 환경미화나 청소도구 구입을 위한 학급환경구성비도 33.2%의 교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함.

◦ 최창의 경기도 교육의원이 2013년도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교기본운영비 증감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교기본운영비 증가율은 연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일선 학교의 각종 교육실무사 인건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 등 전체 예산의 70%를 넘는 경직성 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교육활동 재량 경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에도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교기본운영비로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정부의 학교선진화 정책 등 첨단 교육용 기구의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공공요금 등 학교기본 운영비의 소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 정부의 학교선진화 정책 추진 이후 다양한 첨단 교육용 전자장비의 증가로 해마다 전력사용량이 증가

- 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의 전 과목 교과서 디지털화 등 스마트 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전력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혁신학교 등 교육감의 실험학교에 투입되는 추가 재정지원 등으로 일반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는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음

⇒ 복지도 중요하고, 공약한 사업도 중요하고, 교육다양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학교기본운영비라는 생각으로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라도 수정안을 마련할 필요

7. 혁신학교 현황과 예산지원

- 바른사회 시민회의 – 2014.10.15. 발표

□ 혁신학교 현황

◦ 혁신학교 현황 및 지원예산

- 2009년 경기도 13개 학교로 출발한 혁신학고는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현재 6개 지역에서 585개 학교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 2011년 181개 학교에 184억원 지원

- 2014년에는 585개교에 320억원 지원

* 4년 만에 학교 수는 3배, 지원예산은 1.7배 증가한 셈

* 지난 4년 동안 혁신학교에 투입된 금액은 총 1,200억 원

□ 서울시 혁신학교 예산 집행내역 분석

◦ 서울시 혁신학교 사업별 예산 비중

- 서울시 혁신학교 6개의 2013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영역별로 분류

- 행정보조인력 급여와 외래강사 수당 등 ‘인건비’ 비ㅣ중이 36.9%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 운영과 교구재료 구입 등 ‘교육과정 다양화와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전체예산의 31.3%를 차지했다.

◦ 서울시 혁신학교 예산 집행 내역 분석

- 인건비 과다

□ 2013년도 서울시 혁신학교 지원예산 총 100억 원 중 인건비가 37억 원에 달했다. 행정보조 급여에 16억6천만원, 외래강사 수당에 15억 원이 집행됐다.

□ 행정보조인력 고용에 있어서 일반학교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됐다. 일반학교에는 행정보조인력 1명이 지원되는데, 혁신학교는 지원예산으로 2~3명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 혁신학교 18개 학교(27%0가 행정보조인력을 2명씩 고용했고, 그 외의 학교들도 학습준비실보조란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행정보조사를 고용했다.

□ 외래강사 인건비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심각함. 어떤 학교는 외래강사 수당 비중이 전체예산의 53.7%(8,600만원)였다. 일반학교는 외부강연 1년 예산이 100~200만원 수준이고, 방과후학교-동아리활동 등을 위한 예산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혁신학교의 지원예산 수 천만 원이 외래강사 수당으로 집행된 것은 일반학교 수요자에게 역차별을 불러오는 셈이다.

□ 일부 학교는 혁신학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공익근무요원, 청소용역, 조리사에게도 혁신학교 지원예산으로 인건비를 집행했다.

-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 체험활동

□ 현장체험학습 및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에게만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이 이를 무시하고 체험학습지에 예산을 과다 지출했다.

- 기자재/시설비 과다

□ 혁신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에 예산을 과다 집행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일반적으로 학교 예산에는 책걸상 구입이나 교실 공사비 등의 학교환경개선 사업비가 책정돼 있다. 혁신학교가 그런 종류의 시설비 지원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 일부 혁신학교는 컴퓨터, 노트북, 실물화상기, 카메라/캠코더 등 구입에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 이미 학교 예산에는 정보화기기 구입비가 포함돼 있고, 정보화기기의 종류, 가격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거쳐 기기들을 선정-구매하게 된다. 이 또한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출될 항목에 예산집행

□ 많은 혁신학교들이 복사기 임대, 서가 구입, 학사력 제작 등에 혁신학교 지원예산을 집행했다. 학사력과 교무수첩 구입은 학교기본운영비로 충당하는 품목이다.

□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복사기/프린터 임대료 등의 추가 비용이 물론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 예산비중의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

- 축제-행사 지원 과다

□ 학교 축제도 혁신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음향-조명 대여나 장소대관, 의상대여 등 일회성에 그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집행됐다.

- 혁신학교 취지와는 무관한 사업에 지원

□ 일부 혁신학교가 학급티 제작, 생일케이크 구입, 도서보안시스템 구축, 공공요금 납부 등 혁신학교의 취지와 거리가 먼 서업에 예산을 집행했다.

- 교사 동아리 지원

□ 교사동아리 중에도 연구가 아닌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 혁신학교 예산이 집행됐다. 어떤 학교는 교사 4명의 일본 해외연수비를 지원했다. 일반학교에서의 교사 해외연수는 매우 특별한 목적 하에 드물게 진행된다.

◦ 서울시 혁신학교 예산의 부당 집행

- 서울시지원금의 부당 집행

□ 서울시지원금 1,000만원은 프로그램의 다양화-특성화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지원돼야 한다. 인건비와 시설비,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몇몇 학교가 이를 위반해 서울시지원금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교사용 노트북 구입에 집행했다.

-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집행 지침 위반

□ 2013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 편성-집행 기준에 따르면, 교사 관련 운영비용은 전체예산의 5%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교사연수-워크숍-컨설팅 사업비와 시설비의 집행 기준을 위반한 학교들이 다수 발견됐다.

□ 특히 혁신학교에서 교사 관련 운영비 집행내역을 여러 영역에 분산 입력해, 겉으로는 지침 위반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 개선방안

◦ 교육청의 사후적 체크 문제

- 교육청은 혁신학교 예산을 지원할 때 ‘예산 편성-집행 기준’도 함께 제시한다. 하지만 지침 위반이나 집행내역의 결격 사항이 있는지 등 사후 점검은 미흡한 수준이다. 서울시 혁신학교의 경우 부당 집행, 지침 위반 사항이 발견됐지만 문제되지 않았다.

- 교육청마다 점검주기는 다르지만 해당 지역의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자체보고서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혁신학교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집행 점검보다는 학교의 프로그램 활동을 보고받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단,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4월 혁신학교 운영비 점검을 실시해 점검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했다.

- 또한, 예산을 지원받은 혁신학교는 당해 집행결과만 교육청에 제출한다. 예산 집행의 적절성이나 혁신학교 추지에 부합하는 사업비인지에 대한 외부감사도 약하다.

◦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논란

- 혁신학교의 체험학습-방과후학교 참가비 지원, 외래강사비의 예산 편중 등은 일반학교의 학부모-학생에게 역차별이다. 일반학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르는 반면, 혁신학교는 다양화-특성화 프로그램이라는 명분으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 혁신학교의 기자재/시설비 과다 집행, 행정보조인력 추가 고용, 교사동아리 지원 등도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 것 또한 일반학교 교육수요자들의 차별과 연결된다.

⇒ 예산 기준을 바꿔야

- 현재 교육청들은 해당 학교의 학급 수, 학생-교원수 등 학교규모라는 외형적 요소를 기준으로 혁신학교 예산을 지원한다. 그것보다, 혁신학교가 추진하려는 프로그램 내용과 그에 따른 교구-재료나 시설, 외부강사 활용 유무가 예산지원의 기준이어야 한다.

- 혁신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교육청이 지원하는 ‘Down(혁신학교)-Top(교육청)’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매년 말, 혁신학교가 프로그램 계획서와 필요예산을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청이 이를 검토 후 적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 강화

- 각 교육청에 ‘혁신학교 지원-감독 위원회’를 설치해서 혁신학교 예산의 내실화-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 위원회는 예산지원 전, 혁신학교가 제출한 프로그램 계획서를 검토하고 지원예산을 결정한다. 또 예산집행 후, 지출내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과다 지출이나 지침 위반, 계획에서 벗어난 집행 등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점검한다.

- 이렇게 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 지원, 일회성 지출, 인건비 과다, 교사관련 운영비 과다,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 기대된다.

8. 경기도교육감의 편향인사, 보은인사 문제

□ 인사 논란 주요내용

◦ 2014.9.1. 지역편중 인사 논란

-【김OO】전남강진 출신, 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본청 제1부교육감으로 임용

-【문OO】전남영암 출신, 의정부교육장을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임용

-【배OO】호남 출신,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

◦ 2014.9.1. 내부형(무자격)공모교장 출신 교장을 본청 주요보직 임용

-【서OO】전교조경기지부 정책실장, 성남보평초 교장을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으로 보임

◦ 2014.9.1. 전교조 출신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발탁(전직임용)

-【윤OO】전교조경기지부 안성지회장, 안성고 평교사를 본청 교육과정지원과 장학관으로 임용

-【조OO】전교조편집실장·군포의왕지회장, 수리고 평교사를 북부청 학생안전과 장학관으로 임용

* 전교조 출신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명하는 등 장학관과 연구관을 선거지원 했던 진보성향 인사로 대거 교체한 것에 대한 내부 불만이 상당

⇒ 일반 교사가 장학관이 되기 위해서 12~15년 이상의 평교사 경력과 일정수준 이상의 근무성적을 유지하고 전문직 시험을 통과해 장학사, 교감을 거쳐 장학관이 되는데 비해 이들은 바로 평교사에서 임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

⇒ 현행 「교욱공무원법」상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의 경우 ‘7년 이상 교육경력(2년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 9년)내지 ’박사학위 소지‘ 만으로도 장학관(연구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절대다수의 평교사의 경우 두 단계를 뛰어넘는 파격적 인사를 꿈꿀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현행 법규의 맹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보은인사라 할 수 있음.

□ 교육감 보은인사 차단제도 정비(전문직인사제도 개선 要)

◦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전직)임용시, 직무특성 등 본연의 역할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경험’ 및 ‘연구 전문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방향으로 하되, 직무의 성격에 맞춰 타당한 인사가 등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의 혁신 필요

◦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경우 직무영역 및 업무성격이 달라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 그간 단순히 전직 등에 따른 자리변동 등으로 동일시 간주됐던 관행이 있었음. 이는 관련법령상에도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자격요건 등을 통합해 명시하고 있어 이를 방기한 측면도 있음.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직무>

￭ 장학관

· 교육시책을 기획·추진하고,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에 관한 계획 수립, 각급 학교의 장학지도 실시 등

￭ 교육연구관

· 교육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교육자료 수집·제작보급, 교원의 현직교육 등 연구사의 업무를 지도·조언

- 차제에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전직임용시 직무특성 등 본연의 역할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경험’ 및 ‘연구 전문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방향으로 하되, 직무의 성격에 맞춰 타당한 인사가 등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운영 필요

- 또 교원 스스로 연구하는 교직풍토 마련을 위해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요건에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대(장학관)하거나 자격요건(교육연구관)으로 포함.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직무>

￭ 장학관

· 교육시책을 기획·추진하고,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에 관한 계획 수립, 각급 학교의 장학지도 실시 등

￭ 교육연구관

· 교육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교육자료 수집·제작보급, 교원의 현직교육 등 연구사의 업무를 지도·조언

9. D 등급 이하의 시도교육청 특정관리대상물

□ 서울교육청 학교(기관) 중 재난위험시설이 25개 동으로 전국 1위

- 2014년6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확인된 ‘재난위험시설’104동을 지정한 바 있음.

-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기관)의 25개 동이 D등급을 받아서 전국 104개 동 중 24%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보다 더 많은 학교수□동수를 가진 경기도는 재난위험시설이 4개 동 밖에 없음.

[표] 서울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기준일 2014.6월)

기관명	구분	학교 (기관)수	총동수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
				E	D	계	C	B	A	계
서울	계	1365	3673		25	25	463	1624	1561	3648
	유	5	5			-		1	4	5
	초	596	1,383		7	7	181	551	644	1376
	중	378	976		7	7	106	410	453	969
	고	326	1144		9	9	146	591	395	1135
	특수	26	50			-	6	18	26	50
	기관	34	115		2	2	21	53	39	113
경기	계	2387	5438		4	4	23	1971	3440	5434
	유	43	43					2	41	43
	초	1207	2364				11	912	1441	2364
	중	596	1179				6	358	815	1179
	고	452	1617		4	4	6	621	986	1613
	특수	30	67					28	39	67
	기관	59	168					50	118	168
강원	계	654	1684				9	729	946	1,684
	유	14	25					10	15	25
	초	345	743				4	293	446	743
	중	143	322				1	159	162	322
	고	114	514				4	228	282	514
	특수	7	19					10	9	19
	기관	31	61					29	32	61

10.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적□이념적 중립 필요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2014년)

시·도명	위원 구분	위원 수(명)
서울	학부모위원	6802
	교원 위원	5281
	지역 위원	2809
	계	14892
경기	학부모위원	11749
	교원 위원	9139
	지역 위원	4421
	계	25309
강원	학부모위원	2538
	교원 위원	1969
	지역 위원	955
	계	5462
전국 합계	학부모위원	54891
	교원 위원	42201
	지역 위원	21098
	계	118190

□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중 정당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2		2013
시ㆍ도명	지역위원 수	당적보유자 수	지역위원 수	당적보유자 수
서울	2841	0	2848	0
경기	4401	366	4424	342
강원	981	70	973	65
전국합계	21293	1477	21234	1619

□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중 현역 의원 현황(2013년) (단위 : 명)

시·도	지역위원 수(명)	현역 의원 현황(명)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계
서울	2848	0	1(무소속)	0	1
경기	4424	1	41	175	217
강원	973	0	4	35	39
전국 합계	21234	1	228	743	972

* 서울시교육청은 1996년 제정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정당인이 학운 위원이 될 수 없음.

□ 전국 【교원위원】 중 전교조 출신 현황

시·도명	2012년			2013년
	교원위원 수(명)	전교조 가입위원 수(명)	비율	교원위원 수(명)	전교조 가입위원 수(명)	비율
서울	5349	677	12.66%	5432	631	11.62%
부산	2456	160	6.51%	2500	185	7.40%
대구	1794	179	9.98%	1795	167	9.30%
인천	1979	188	9.50%	1998	156	7.81%
광주	1241	281	22.64%	1208	276	22.85%
대전	1236	58	4.69%	1233	49	3.97%
울산	936	91	9.72%	848	80	9.43%
세종				127	6	4.72%
경기	9118	599	6.57%	9465	534	5.64%
강원	1905	145	7.61%	1885	135	7.16%
충북	1638	100	6.11%	1587	81	5.10%
충남	2483	299	12.04%	2382	250	10.50%
전북	2455	290	11.81%	2405	369	15.34%
전남	2666	491	18.42%	2599	486	18.70%
경북	2931	319	10.88%	2853	281	9.85%
경남	3338	420	12.58%	3418	452	13.22%
제주	694	35	5.04%	671	34	5.07%
합계	42219	4332	10.26%	42406	4172	9.84%

11.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 JTBC□리얼미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

◦ 8월 전국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 첫 조사로 리얼미터 측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

◦ 9월 전국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좌 8월, 우 9월)

□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8월	9월

⇒ 9월 달,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13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4위,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16위

12. 세월호 추모기간, 강원도교육청 직원들의 아프리카 연수行

□ 케냐(Kenya) 나이로비 교육과학기술부 방문

◦ 방문 배경

- 강원도교육청과 케냐 교육부 간의 ICT(정보통신기술) 지원 및 상호협력 체결에 따른 상호 방문(2005.12.20.)

- 2014.4.10. 강원도교육청을 공식방문한 케냐 교육부 국장 “MS.LEAH(레아)”의 공식지원 협조 요청

◦ 방문 기간

- 2014.5.4.(일)~5.18.(일) [13박15일]

- OOO 교육진흥과장, OOO 교육진흥과 장학관, OOO 교육진흥과 장학사, OOO 교육진흥과 주무관, OO 원어민교사, OOO 총무과 주무관, OOO 지식정보과 주무관, OOO 강원교육과학정보원, OO중 OOO 교사, OO초 OOO 교사(10인)

-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의 초·중·고 3개교에 컴퓨터 164대를 전달하고, 케냐교원 40명을 상대로 컴퓨터 유지·보수·콘텐츠 활용법 등에 대해 교육함

⇒ 당시, 국내는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었음. 국자 재난 상황에서 애도에 동참하고 지원해야 할 도교육청이 개도국에 대한 사업지원과 봉사활동성 연수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강행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판단이었음.

⇒ 교육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유는, 단순 외유성 연수가 아닌 개발도상국 케냐를 위해 10년째 지속된 지원사업이며 케냐측 선발교사(40명) 선정 통보완료 및 연수장소, 숙소 등 계약취소시 재정손실에 직면한 상황이었다고 밝힘.

[표] 예산 집행내역

		케냐 교육정보화 지원 방문연수 예산 집행내역

2014년 방문연수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항목	내 역	금 액	비 고
차량임차료	5.4.(일), 5.18.(일), 2회	1,100	교육청-인천공항
연수교재 제작	60부, 영문	900	연수생용
연수안내책자 제작	20부, 국문	300	방문단용
현수막 제작	4종(배너, 시간표 등)	100	연수장 설치
준비금(황열병 접종비)	국립동해검역소, 6명	162
준비금(말라리아약 구입)	처방전 발급, 개인당 8정	389
준비금(비자발급비)	주한 케냐대사관, 11명	616
행사용품 구입	문구류, 명찰 등	1,026	연수생용
태블릿 컴퓨터 구입	태블릿 PC 690,000원×4대=2,760,000원 조달수수료 14,900원	2,775	조달구매(삼성), 케냐교육부기증
공구상자	50세트	825	사후관리용
연수단복 및 티셔츠	티셔츠 85개 등	2,610	연수생용
기념품 구입	명함첩, 전통 탈 등	784	기관방문
임시출납경비	케냐 현지 연수경비	18,523	케냐 현지
국외여비	방문연수단 10명	17,552	식비, 숙박비
계		47,662

* 법인카드 사용 내역

- 아프리카 현지 사정으로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임시전도 집행

* 항공료의 경우, 교육부 소관기관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가 매년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