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10. 금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송상훈 비서

중기제품 공공구매 목표미달금액, 지난 3년간 약 10조원에 달해

“10조 원의 중기매출이 날아간 셈”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적 유인책 마련해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의 목표달성 미달금액이 3년 동안 약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구매총액의 약 68.9%를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실제로 68.5%를 달성해 지난 3년 간 중소기업제품을 약 218조 원 어치를 구매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매년 100여 개가 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비율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년간 약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금액은 목표가 달성되었다면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매출로 이어졌을 금액이다.

공공부문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 및 비율

(단위 : 백만원, %)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총구매금액(c)	99,849,393	106,301,171	113,001,357	319,151,921
중소기업제품구매금액(d)	67,727,248	71,936,943	78,795,567	218,459,758
목표비율(b/a)	67.4%	70.1%	69.3%	68.9%
실적비율(d/c)	67.8%	67.7%	69.7%	68.5%
미이행금액합계	2,823,672	5,040,859	2,163,956	10,028,487

※ 자료출처 : 중소기업청, 오영식의원실 재구성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조달하여야 하고, 각 기관별 목표비율은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의 비율이 약 40%에 이른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에스에이치공사 등 대형공기업과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 광역지자체들은 3년 동안 한 번도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해당기관 현황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해당기관수	282	495	516
미이행기관수	113	175	214
비율	40.07%	35.35%	41.47%

※ 자료출처 : 중소기업청, 오영식의원실 재구성

3년 연속 자체 구매목표 미달성 기관리스트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강원도, 경기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한체육회, 도로교통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에스에이치공사, 제주관광공사

※ 자료출처 : 중소기업청, 오영식의원실 재구성

오영식의원은 “법정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인 50%를 달성한 상황에서 자율적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상의 어려움이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다는 것을 상기하면 10조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목표 초과달성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목표 미달성 기관에게는 적절한 수준의 페널티를 부가하는 등의 제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