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해야

지난 8일 국감당시 지난 2년간 발생한 원전부품 납품비리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체(코센) 및 관련 기관 등의
후속대책 문제점을 지적함

☞ 조석 한수원 사장, 당시 지적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는가?
당시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동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는가?

제가 확인한 바로 지난 국감 이후 한수원에서 마련한
추가적인 후속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수원 사장, 한수원에서는 코센에 대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도 이 업체가
한수원의 품질검사 용역을 수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또한, 이후 과거와 같은 문제가 생겨도 코센에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인가?

☞ 이은철 원안위원장,
10월 8일 품질검증 부실업체 코센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했던
답을 기억하고 있는가?

위원장은 “문제가 있으며, 좀 더 조사해서 답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을 타 기관에 전가시키는 모습만 보이고 있음

※ 원안위 답변 내용
품질검사 계약 관련 답변 : “품질검사는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부분이라 직접 개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안전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수원이 책임있게 관리감독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음”

코센의 부실관리에 대한 답변 : “한수원의 구매제도 및 검증시스템 구조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와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음”

☞ 위원장, ‘국제기관 특별점검’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

작년 6월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점검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점검 주관기관을 산업부에서 원안위로 변경하였음

행정의 연속성으로 볼 때 업체선정은 산업부가 했더라도
주관을 맡은 원안위에도 책임이 있는 건 상식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실 자료요구에 대해
원안위는 “업체 선정은 산업부가 선정하여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음

하지만 위원장은, 지난 국감당시
‘국제전문기관 특별점검’의 경우 TUV-SUD와 코센과의 관계는
“나중에 파악했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함

☞ 위원장, 이번 사안은 원안위가 원전 안전에 대해
중립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음
하지만 국감 이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완벽한 후속조치가 부족했을 수 있음

따라서 국감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기 바람

☞ 위원장, 원안위 인원구성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정원 141명, 현원 133명 중
본부에 근무하는 인원은 107명, 4개 원전지역에 근무하는 인원 26명이
원전 1기당 1.13명꼴로 국내 원전 23기의 현장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

특히 원안위에 근무하는 인원의 상당수가 행정직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원안위의 인원부족과 전문성 결여가 발생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초기 장관급이던 원안위를 차관급으로
격하 시킨 것에 기인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원자력안전관리의 실질적 강화’라는
국정목표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임

따라서 위원장은 안전 규제‧감독에 있어 전문성 있는 인원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함

원안위가 원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인원 충원을 요구한다면 이곳에 있는 미방위 위원들이 여야를 떠나 모두 적극 협조 할 것이라 생각함

☞ 위원장, 종합감사 이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