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박수현 의원, “제2서해안고속도로 도로공사가 건설해야”

국민에게 부담 전가하는 민자 추진 중단해야

수익노선 민자 건설시 도공 재무구조 악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을 추진 중인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은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 민자 방식의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을 중단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평택에서 충남 부여를 거쳐 전북 익산을 잇는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총연장 139km, 총사업비 2.6조원이 소요되는 대형 도로건설공사이다. 그동안 충남내륙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확장이 어려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우회도로망 구축을 위해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과도한 통행료와 도로공사의 수익악화 등이 예상되는 민자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자 방식의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의 문제점은 첫째, 재정사업에 비해 통행료 부담이 과도하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수익률 또한 보장됨으로써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보다 비쌀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민자로 건설된 천안논산고속도로는 통행료가 도공대비 2.1배 높아 충청과 호남을 오고가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둘째, 수익이 예상되는 노른자위 노선은 민자로 추진하고 비수익노선은 도로공사가 맡는 것은 도로공사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하게 될 것이다.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는 26조원으로, 박근혜 정부가 부채 감축을 위해 공공기관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수익노선을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셋째, 사업추진 지연 시 사회적비용 및 용지비 증가로 국가의 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 실제 착공 시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도공은 1.5년인데 비해 민자는 4.1년이 소요되어 이에 따른 용지 보상비도 평균 2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의원은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충남도청과 세종시 이전 등에 따른 새로운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면서도 “민자 건설방식은 국민의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붓고 있다는 지적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성급하게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들의 교통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로공사가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향후 국민 부담과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며 정부의 민자 추진 중단과 재정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