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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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 10월 13일(월) -

6. (12p)  ‘4세대 전쟁’ 개념,

자칫 긴장 높이고, 군의 정치중립과 배치 우려

‘4세대 전쟁’ 개념,

자칫 긴장 높이고, 군의 정치중립과 배치 우려

ㅇ 최근 대북한 삐라 살포와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보며, ‘4세대 전쟁’ 개념의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ㅇ 합참이 본 의원에게 보내온 ‘4세대 전쟁’의 정의는 “가용한 모든 네트워크(정치ㆍ경제ㆍ사회ㆍ군사)를 사용하여 적의 정치적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그들의 전략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달성하더라도 그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쟁방식”(관련 근거 : 『21세기 제4세대 전쟁』 2008. 4쪽)이다.

ㅇ 국방부가 본 의원에게 보내온 ‘4세대 전쟁’의 개념은 “적의 군대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를 파괴하기 위해 사이버전, 심리전, 테러전, 게릴라전 등 비대칭성이 강한 수단을 활용하여 비정형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전쟁”(출처 : 국방기본정책서, ‘13.12.16)이다.

ㅇ 기본적으로 ‘4세대 전쟁’ 개념은 21세기에 맞는 전쟁개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면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ㅇ 그것은 첫째 평시를 전시처럼 위험하게 만들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둘째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다.

ㅇ 합참은 지난 5월 13일 국방부 대강당에서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4세대 전쟁’과 관련하여 여러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에 따르면, 이제껏 전쟁은 남북한이 국가 대 국가로서 도발격퇴-반격-점령이라는 단계에 따라 총력전을 수행하는 이미지였다면 ‘4세대 전쟁’은 그러한 구분 없이 여러 작전을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ㅇ 특히 중요한 것은 공격에 있어서는 북한 내부에 대한 ‘분란전’이 중요하고, 방어에 있어서는 우리 내부의 분란전이 중요하다.

ㅇ 방어와 공격이 단계별로 구분되는 재래전쟁과 달리 ‘4세대 전쟁’에서는 단계 구분이 무의미하며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이뤄진다.

ㅇ ‘없어져야 할 나라’ 북한에 대한 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군사행동, 북한의 정권과 주민에 대한 이중 접근, 분란 조성과 안정화라는 모순된 접근, 국가급 전쟁과 내전의 병행이 바로 4세대 전쟁이라는 설명처럼 보인다.

ㅇ 최윤희 장관, 최근 대북한 삐라 살포는 ‘4세대 전쟁’ 개념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일인가, 아닌가?

ㅇ 제4세대 전쟁론을 과대 해석하면, 국가 유사시에 모든 것을 군이 직접 장악하고 통제하고 주도하지 않으면 안보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소위 남한 식 선군의 개념이 될 수 있다.

ㅇ 또한 평시에도 끊임없는 북한의 대남 분란전과 심리전, 사이버 공격에도 대비하려면 군의 역할이 민간으로, 정치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고로 나아갈 수 있다.

ㅇ 이럴 경우 정치와 행정과 군사의 경계선이 희미해진다. 국가 안보에 대한 군의 책임성은 곧 정치에 대한 책임성으로 확대되며, 이것이 지난 선거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한 주된 명분으로 작동했다.

ㅇ 지난 대선 때 사이버사령부가 군의 정치적 중립의 원칙에 위반하고 대선 개입에 나선 것은 ‘제4세대 전쟁’ 개념을 그 핵심 개념으로 하여 사이버전력을 증강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ㅇ 한민구 장관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 당시, 문민통제와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ㅇ ‘4세대 전쟁’ 개념은 주의를 기울여야지 자칫 문민통제와 군의 정치적 중립과 배치될 수 있다고 보는데, 최윤희 합참의장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