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코트라	[일시] 2014. 10. 20 (월)
유턴기업 국내복귀를 위한 ‘유턴기업 옴부즈만 제도’ 도입 필요! ‘14년 현재 64개 기업이 국내복귀 MOU를 체결했으나 29.7%인 19개사만 복귀!

1. 현황 및 문제점

□ KOTRA 유턴기업지원센터는 유턴기업 발굴, 현지법인 청산, 유턴기업 선정, 국내 투자정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ㅇ 지금까지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복귀(유턴) 현황을 보면 주얼리, 신발, 기계류, 섬유류 등 총 64개 기업이 부산, 전북, 충남 등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14.10월 현재)

* 예상투자규모 : 투자금액 4,572억 원, 고용 11,123명 (MOU 및 국내복귀계획서 기준)

<MOU 체결기업 현황>

- 진출지역 : 중국(62), 베트남(1), 캄보디아(1)

- 복귀지역 : 전북(29), 부산(11), 충남(5), 경기도(4), 세종(4), 광주(3), 경북(3),

전남(2), 대구(1), 인천(1), 강원(1)

- 업종구분 : 주얼리(25), 신발(10), 기계(9), 섬유․의류(7), 전자(6), 자동차부품(3),

금속(2), 조선기자재(1), 기타(1)

□ 그러나 MOU 체결기업 중 국내에 조업 중이거나 공사를 진행 중인 기업은 19개사(29.7%)에 지나지 않고,

* 19개사 중 공사 진행 7개사, 시제품 생산 4개사, 조업 중 8개사

ㅇ 일부 기업들은 유턴기업 선정요건이 까다롭거나 금융조달 애로 등으로 국내 U턴을 지연하거나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MOU 기업 유턴지연 사유>

- 선정요건 부적합  : 업무연혁 미달, 업종/최대주주 상이 등 (유턴법 발효 이전 MOU)

- 투자여건 변화 : 해외생산 유지 또는 동남아 P턴 고려

- 금융조달 애로 : 담보부족 등 금융조달 애로, 보조금 요건 미흡

- 기타 : 국내 시장변화 또는 기업사정에 따른 관망

□ 해외투자기업의 유턴이 지연되는 원인은 중국의 까다로운 청산절차와 국내복귀 의무기한, 복잡하고 과도한 서류심사, 자금조달의 부담, 숙련인력 조달 어려움, 과도한 보조금 요건, 그리고 지원기관의 분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

<U턴기업 애로사항>

(현지청산) 해외사업장 청산 절차가 복잡하여 비용 및 시간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행 국내

복귀 의무기한(선정일부터 4년)의 연장 필요

(서류심사) U턴기업 선정 및 보조금 신청을 위한 서류구비 및 작성이 복잡하여 신청 및

심사가 지연, 원할한 국내복귀 이행에 어려움 발생

(자금조달) 국내복귀 및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해외업력 및 실적이 인정

되지 않아 신용담보 및 보조금 혜택에 어려움

(인력수급) 비수도권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지방에서의 인력 채용과 숙련 전문

인력 확보에 한계

(지원기관) U턴기업 선정(KOTRA), 입지·설비 보조금(지자체), 고용보조금(고용센터) 등

지원기관 분산에 따른 기업 애로 발생

ㅇ 한국경제 9월 3일자 1면에 보도된 “동남아 갈 걸, 유턴기업의 후회”라는 기사를 사장도 보았을 것임

- 기사에서 파워이앤지(군산, 굴착기용 철판 제조)의 장영문 대표는 유턴 추진 과정에서 자금, 인력 관련* 애로를 제기하고 있음

* 신용보증보험 발급지연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 지체로 국내 공장 준공 차질

* 공장 준공 이후 중국 현지인력 재고용을 위한 비자발급 지연으로 인력수급 애로

<한경 보도 내용 사실관계>

-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신청(’13.12.3) 관련, 부채가 많아 서울보증보험에 현금(3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군산시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음(’14.1.28, 11.5억원)

- KOTRA에서 E-7비자 발급을 위한 골드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유턴기업 E-7 비자

발급요건 미충족*으로, 법무부에서 발급 거절, 중국 경력증명서 공증 및 외교부

인증을 거친 서류 보완 요청

□ 유턴기업의 이러한 애로사항은 해외에서 국내에 유턴을 고려중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2. 질  의

ㅇ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MOU를 이미 체결한 일부 유턴 희망기업들이 현지 청산의 어려움이나 금융조달 애로 또는 유턴기업에 요구하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거나 동남아로의 P턴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장 맞습니까?

ㅇ 사장! 유턴기업은 해외에서 자금이 유입되어 국내 제조기반 확충과 고용촉진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죠?

- 또한 코트라에서는 ‘99년부터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ㅇ 따라서 본 의원은 유턴기업의 상시 고충접수․처리, 정부․유관기관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 협조요청 및 제도개선 건의, 고충발생의 사전 예방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수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유턴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제도 〉
□ 설립배경 : ‘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의 대책으로 KOTRA 내에 투자유치 전담기구로서 외국인투자지원센터(‘98년)와 외국인 고충처리기구로서 옴부즈만 제도(’99년) 출범 □ 설립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3(외국인투자옴브만의 기능 등) □ 지원분야 : 한국에 법인설립 과정과 이후에 제기되는 투자제도, 투자인센티브, 세무, 금융, 외환, 관세, 통관, 건설, 환경, 법률, 공장입지, 비자출입국, IT, 지적재산권 등 전 분야의 고충해결 및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