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자 중 65%는 영업손실,

손실 메우려고 지역난방비 최대 15%까지 비싸게 팔고 있어!

[산업통상부]

❍ 산업부 신규사업 참여제한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한난)이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제외된 가운데, 집단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별 난방요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문1) 산업부는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난을 민영화하기로 하고, 민영화 이전에 한난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서, 한난의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주요내용>

□ (정부 선진화 계획) ’08.10.10 기획재정부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의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민영화 대상 기관으로 분류

제1차 (’08.8.11)		제2차 (’08.8.26)		제3차 (’08.10.10)		제4차 (’08.12.22)		제5차 (’09.1.15)
▪선진화 추진방향 -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40개 기관 선진화방안 - 29개 통합 - 3개 폐지 - 7개 기능 축소 - 1개 민영화		▪30개 기관 선진화* - 10개 민영화 - 2개 경쟁 도입 - 7개 통합 - 기타 폐지, 경영효율화 등		▪69개 기관 경영효율화 - 기능조정 - 정원감축 - 자산매각 등		▪공공기관 출자회사 131개 정리 - 매각 추진 - 관리 강화

(출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문2) 이에 한난은 시장점유율이 50%이하가 될 때까지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받고 있어서 신규 집단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런데 한난이 제외된 이후에 집단에너지사업 신규사업자 허가 현황을 보면, 26개 신규사업 61.5%인 16개 사업을 대기업이 수주하지 않았는가?

◇  제3차 선진화 계획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방안(’08.10.10)

◦ (지분매각) ’08~’09년 중 증시상장을 통해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 매각

◦ (참여제한)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향후 신규사업 참여 제한

- ’08.6월 현재, 기 허가된 사업은 지속 추진

(출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2008년~2012년까지 참여제한 이후 신규사업자 허가 현황>

신규사업자 허가 건수	대기업 수주 건수	대기업 수주 비율
26개	16개	61.5%

(출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문3)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난이라는 공공기관을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시장 점유율이 적다고 해도 대기업이 신규사업의 절반이상을 수주 받고 있는 것은,‘신규사업 참여제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문4) 한편 2012년말 기준으로 운영 중이었던 32개 집단에너지사업 기업의 경영상태를 보면,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사업자가 전체의 65.6%인 21개 기업임. 그리고 2013년말 기준으로 한난의 열요금보다 최대 15%까지 비싸게 소비자에게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13개인데, 이 중 69.2%인 9개 기업이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가?

문5) 결국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들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이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지고 있는 것 아닌가? 열요금을 한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산업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입장>

□ 한난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➀신규사업 참여제한 조치 해제 ➁ 공공지분 51%이상 유지하는 법적조항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출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2012년말 기준 집단에너지사업자 경영상태>

구 분	영업이익 사업자	영업손실 사업자
지자체(2)	-	(2) 서울시, 부산시
공기업(3)	(2) 한난, 인천(주)	(1) LH공사
도시가스(5)	-	(5) 삼천리, 코원, 충남가스, 대성 에너지, 중부가스
기타(19)	(7) GS파워, 안산도시개발, 한국CES, 인천공항에너지, 미래앤인천, 청라에너지, 포스메이트	(12) 휴세스, 부산정관, 수완에너지, 에버랜드, 짐코, 경기CES, 대성신도림, 별내에너지, 롯데건설, 평택에너지, (주)대륜에너지, 대구그린파워
산업단지(3)	(2) 대전열병합, 전북에너지	(1) 대성산업코젠
계 (32개사)	11개사	21개사

<2013년말 기준 한난 대비 열요금 비교지수>

사업자	공급지역	요금지수	영업이익 현황
인천종합에너지	인천송도	105	-
청라에너지	인천청라	105	-
미래앤인천에너지	인천논현,서창	105	-
삼천리	광명역세권	105	영업 손실
휴세스	화성향남,호매실	105	영업 손실
대성산업코젠	오산,세교	105	영업 손실
중부도시가스	천안청수	105	영업 손실
광주수완에너지	광주수완	106	영업 손실
경기CES	양주고읍	109	영업 손실
부산정관	부산정관	110	영업 손실
대전열병합	대전송강,둔산	110	-
충남도시가스	대전학하	111	영업 손실
짐코	서울사당	115	영업 손실

※ 한국지역난방공사 100 기준

(출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첨부 6		참여제한 이후 신규사업자 허가 현황

공고일	지구명	세대수 (천호)	사업자	경합자 (신청일)	비고
‘08.2.12	화성남양 뉴타운지구	13	안산도시개발	▷ 안산도시개발(주) (‘08.11.24) ▷ 휴세스 (‘08.12.29)	안산 도시 개발
‘08.2.12	송파문정지구	-	대한도시가스	▷ 한난(‘11.09.02) ▷ 대한도시가스 ('11.10.04)	SK
‘09.2.12	평택국제화계획지구	52	(주)삼천리 (서부발전+삼부토건)	▷ 삼천리+서부발전+삼부토건(‘09.03.06) ▷ SK E&S ('09.04.03)	삼천리
	화성봉담2지구	10	휴세스	▷ 휴세스 ('09.12.04)	삼천리
	인천가정오거리	6	청라에너지	▷ 청라에너지(주) (‘09.03.27)	서부 발전
	화성동탄2지구	109	한 난	▷ 대성산업(‘10.03.04) ▷ 한난(‘10.05.07)	한난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36	롯데건설	▷ 롯데건설(‘10.01.20)	롯데
	부산 진해 경제자유 구역 명지지구	16	SK E&S (남부발전)	▷ SK E&S + 남부발전('09.08.27)	SK
‘09.10.27	서울마곡지구	10	서울시	▷ 서울시(‘10.9.6)	서울시
	춘천3개 지역 (우두,거두3, 약사 등)	21	(주)포스코건설+ 한전KPS(주) 컨소시엄	▷ (주)포스코건설+한전KPS(주) 컨소시엄(‘10.3.19)	포스코
	화성장안지구	5	휴세스	▷ 휴세스(‘10.12.3)	삼천리

* 컨소시엄의 경우 대주주를 기준으로 구분

공고일	지구명	세대수 (천호)	사업자	경합자 (신청일)	비고
‘09.10.27	인천검단 1,2	81	인천도시개발공사+남부발전+한진중공업+쌍용건설	▷ 인천도시개발공사+남부발전+한진중공업+쌍용건설(‘09.11.2) ▷ 롯데건설(주)+한국서부발전+인천가스+ 청라에너지(‘09.11.30) ▷ 동부건설+유호산업개발 (‘09.12.01) ▷ 중부발전+STX에너지+한국전력기술(‘09.12.01)	인천 도시 개발 공사
	오산세교3	20	대성산업	▷ 대성산업 (‘09.10.28)	대성
	의정부 고산	9	대륜에너지	▷ 대륜에너지 (‘09.10.29)	한진
	송산그린시티	50	안산도시개발	▷ 안산도시개발 (‘09.12.31) * 삼천리에 매각(‘09.10.30)	삼천리
	강남세곡	7	한난	▷ 한난 (‘11.5.19)	한난
	하남미사	36	대한도시가스	▷ 대한도시가스 (‘09.10.28)	SK
'10.12.17	새만금 지구	12	OCI(주) 컨소시엄	▷ OCI(주) 컨소시엄(2011.4.26), ▷ 군장열병합발전(주) 컨소시엄 (2011.5.25)	OCI
	부천옥길보금자리지구	10	GS파워(주)	▷ GS파워(주) (‘11.1.31)	GS
	시흥은계 보금자리지구	13	GS파워(주)	▷ GS파워(주) (‘11.1.31)	GS
	남양주 진건보금자리지구	17	별내에너지(주)	▷ 한진중공업, 대륜E&S('11.1.21)	한진
	고양원흥 보금자리지구	9	한난	▷ 한국지역난방공사 (‘12.4.6)	한난
	송도관광단지	-	인천종합에너지	▷ 인천종합에너지(‘12.7.11)	인천 종합 에너지
‘12.1.11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85	GS에너지 삼천리 컨소시엄	▷ GS에너지(주) 삼천리 컨소시엄(‘12.1.11)	GS 삼천리
	시흥군자지구	16	안산도시개발	▷ 안산도시개발(‘12.6.28) ▷ KG ETS(‘12.7.26) ▷ (주)미래엔인천에너지(‘12.7.26)	삼천리
	하남감일 보금자리지구	13	코원에너지 서비스(주)	▷ 코원에너지서비스(주) (2012.1.19) ▷ 한국지역난방공사 (2012.2.17)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