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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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9. 水]                                      담당자 : 정다정 비서관

윤명희 의원, 2014년 국감자료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1. 여성가족부, 농어촌과 도시의 격차를 고려한

‘농어촌 맞춤형’정책지원 필요

2. 주요 성 개념은 영유아･아동기에  이미 형성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영유아･아동용 문화콘텐츠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3. 지역사회 정책수단에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농어촌여성의 성인지 역량 반드시 필요!

4. 여성가족부, 군내 성폭력 실태조사도 거치지 않은 ‘보여주기식’대책군대 내 성범죄 가해자의 70% 이상이 일반병사인데, 교육은 간부 대상

5. 한부모가정 자녀는 무조건 관심병사? 윤일병과 가해자들은 일반병사?

관심병사 관리 시스템 재검토 시급

6. 한부모 가족지원법 개정으로 폐지예정인 미혼모자시설 16개,

여가부의 늦장 대응으로 거리로 내몰리는 미혼모들

1. 여성가족부, 농어촌과 도시의 격차를 고려한

‘농어촌 맞춤형’정책지원 필요

- 반복된 지적에도 여전히 아이 돌봄 사업‘농업인 맞벌이 증명 절차’개선 안 돼

여성농업인 ‘농사·가사·육아’ 삼중고

□ 만 5세 이하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무상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지만, 농어촌에서는 무상보육을 받을 보육시설이 없음

※ 도시·농어촌 간 보육시설 격차 ‘4배 이상’(8:2)

<어린이집 현황>

연 도	어린이집(개소)
	전국	도시	(%)	농어촌	(%)
2005년	28,367	23,625	83.3	4,742	16.7
2006년	29,233	25,076	85.8	4,157	14.2
2007년	30,856	25,955	84.1	4,901	15.9
2008년	33,499	26,995	80.6	6,504	19.4
2009년	35,550	28,554	80.3	6,996	19.7
2010년	38,021	30,262	79.6	7,759	20.4
2011년	39,842	31,812	79.8	8,030	20.2
2012년	42,527	34,050	80.1	8,477	19.9
2013년	43,770	35,501	81.1	8,269	18.9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 보육통계

□ 전체 읍면 1,412개 가운데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 수는 441개로 조사되어, 농어촌지역인 읍․면은 약 31%가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읍면동수	3,488	423	210	139	147	95	78	56	11	550	193	153	207	241	296	331	315	43
동 수	2,076	423	205	130	127	95	78	44	1	410	74	51	46	82	67	93	119	31
읍면 수	1,412	0	5	9	20	0	0	12	10	140	119	102	161	159	229	238	196	12
어린이집 없는 읍면동 수	441	1	6	1	5	4	3	5	1	13	26	29	34	63	77	87	85	1
어린이집 없는 동 수	29	1	6	0	0	4	3	1	0	3	1	0	1	1	2	3	2	1
어린이집 없는 읍면 수	412	0	0	1	5	0	0	4	1	10	25	29	33	62	75	84	83	0

<어린이집 설치 및 미설치 지역 현황>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 보육통계(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집의 행정동 정보기준)

** 총 지역 수는 안행부 주민등록 행정기관(행정동) 및 관할 법정동 현황(2013.12.31기준) 기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인 경우 아이 돌봄 사업의 우선 대상이나, 농업인의 경우에는 맞벌이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아이 돌봄 지침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아이돌봄지원법】제13조의2(아이 돌봄 서비스의 우선제공)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활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

【아이돌보미 지원 지침】｢맞벌이 가족｣ 확인 필요 서류

․ (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소득세납부증명서 등 취업활동 증명 서류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취업활동 증명서류

<아이 돌봄 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 이에 윤명희 의원은 “도․농간 격차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여성농업인 ‘농사·가사·육아’삼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여가부의 정책은 여전히 도시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 뒤,

□“맞벌이 증명이 어려운 여성농업인의 경우 맞벌이 증명방안을 지침에 포함시켜 방법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함

2. 주요 성 개념은 영유아･아동기에  이미 형성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영유아･아동용 문화콘텐츠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우리나라 국민 중 약 72%가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데 갈수록 중독위험성이 증가 추세에 있어 정부는 연령대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대한‘2013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함

※ 조사기관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 연령별 중독위험군은 유아동 6.4%(123천명), 청소년 11.7%(722천명), 성인 5.9%(1,441천명)로 유아동이 성인보다 높음

※ 유아동 : 만5~9세, 청소년 만10~19세, 성인 만20~54세

<연도별ㆍ대상별 인터넷 중독 위험군 수>

(단위：천명)

□ 통계는 만 5세부터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더 어린 나이부터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고, 최근 들어 영유아‧아동에 대한 학습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영유아･아동기는 올바른 성역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

□ 따라서 영유아･아동용 문화콘텐츠가 어떤 성 관념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영유아‧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수행한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영유아․아동용 문화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결과를 발표 / 모니터링 결과 저해요소가 향상요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양성평등 모니터링 총량>

구분	전체	저해	향상
건 수	1,141건	1,008건	133건
백분율	100.0%	88.3%	11.7%

□ 아동‧유아도서 34권, 영상콘텐츠 40건, 웹툰 38건, 앱 16건 등 총 128건의 문화콘텐츠 분석 결과 총 1,141건의 양성평등 향상/저해 요소를 발견하였으며, 그 중 88.3%인 1,008건이 저해 요소, 11.7%가 향상요소인 것으로 드러나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문화콘텐츠 제작 및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윤명희 의원은 “현실적으로, 콘텐츠의 재미, 현실과 콘텐츠와의 관계, 각종 설정 등의 이유로 성 불평등 요소를 콘텐츠 내에서 100% 제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미 생산된 콘텐츠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모와 교사가 양성평등 관점을 숙지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영유아･아동용 문화콘텐츠 생산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학부모･교사단체, 문화콘텐츠 제작업체 등에 배포, 관련 우수사례 소개 및 앱 개발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하여 다양한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함

3. 지역사회 정책수단에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농어촌여성의 성인지 역량 반드시 필요!

□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 증가에 따른 역할 및 중요성 확대

- 농가인구 및 농업 주종사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절반이상으로 증가

(농가인구 중 여성 51.6%, 농업 주종사 인구 중 여성 53.3%)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결과 집안 농사일의 50% 이상을 담당한다는 응답 비중은 66.2%, 여기에 가사노동을 75% 이상 담당한다는 여성 농업인 비중은 82.8%에 달하는 반면,

□ 여성농업인 가운데 자신을 '공동 경영주' 또는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을 42%에 불과했고, 본인 명의의 농지를 소유한 비율은 27.4%에 그침

□ 또한, 여성농업인 대부분(96.1%)이 농업소득을 부부간에 별도로 배분하지 않았으며, 관리는 남편과 공동관리한다는 응답비율이 45.5%로 가장 높음

□ 이에 윤명희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성역할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고, 당당한 농업 경영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지역사회 정책수단에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의 주체가 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함

4. 여성가족부, 군내 성폭력 실태조사도 거치지 않은 ‘보여주기식’대책군대 내 성범죄 가해자의 70% 이상이 일반병사인데, 교육은 간부 대상

□ 여성가족부는 국방부와 MOU(2013년 9월 9일)를 체결하여, 군인 대상 통합적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찾아가는 예방교육 추진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부대 수	횟수	인원
2013년 (10월∼12월)	84개	84회	8,403명
2014년 (9월 30일 까지)	220개	440회	72,022명

□ 최근 5년간 군대 내 성폭력범죄 가해자 현황을 보면, 일반 병사가 73%로 현저히 많음

<최근 5년간 군대내 성범죄 가해자 현황>

연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0년	140	8명	6%	28명	20%	104명	74%	.	.
2011년	151	11명	7%	30명	20%	110명	73%	.	.
2012년	168	8명	5%	37명	22%	121명	72%	2명	1%
2013년	238	25명	10%	43명	18%	167명	70%	3명	2%
2014년 6월	193	17명	9%	31명	16%	144명	74%	1명	1%
평균		14명	7%	33명	19%	129명	73%	2명	1%

□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전 군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의 70% 이상이 일반병사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은 간부를 대상으로 함

- 2013년 군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대상 : 군 인

※ 부대 총 인원 수 및 대상 계급은 별도 수집하지 않은 정보임

- 2014년 군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대상 : 위관장교, 상사 이하 간부급 군인

※ 부대 총 인원 수는 별도 수집하지 않은 정보임

□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라 성폭력실태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군부대 내 수요자의 특성이나, 군대 내 성폭력 실태에 기초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교육만 하고 있음

□ 교육 이후 점검은 교육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검사에 그치며, 더욱이 만족도 검사 설문지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담당자가 아닌 군부대에서 회수하기 때문에, 누락 가능성이 크며 설문지 정보가 은폐될 수 있음

구분	강의 목표 및내용	강의방법	강의태도	성폭력예방 인식 변화에 도움	전반적 만족도
2013년	78.7점	76.5점	78.1점	77.7점	77.7점
2014년	81.5점	79.7점	81.5점	80.9점	80.6점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 2013년 n=4,569 / 100점 만점, 2014년 n=14,320 / 100점 만점

구분	수강인원	회수된 설문지수	누락율
2013년	8,403명	4,569개	46%
2014년	72,022명	14,320개	80%

<설문지 누락율>

□ 조사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답을 하더라도 수행기관인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에 설문지 취합 결과를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 바가 없음

□ 이에 윤명희 의원은 “그동안 특수성을 이유로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폐쇄적인 군 조직의 성폭력 문제에 성폭력 주무부서인 여가부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군 장병들과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함

5. 한부모가정 자녀는 무조건 관심병사? 윤일병과 가해자들은 일반병사?

관심병사 관리 시스템 재검토 시급

□ 현재 우리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공존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뚜렷한 근거 없이‘한부모가정’(군은‘결손가정’으로 표기)을 B급(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구 분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관리대상)
신병 교육 기간	·우울증 등 자살우려자 ·진단도구 검사결과 특별관리 대상자 * 병무청, 입영신검간 ·사고유발 高위험자	·결손가정(한부모 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 ·성격 / 지능장애자 ·진단도구 검사결과 관심소견자 * 병무청, 입영신검감	·허약체질 등 보호가 필요한 병사 ·특별/중점관리대상에서 등급조정자
자대 복무 기간	·자살우려자 ·진단도구 검사결과 특별관리 대상자 ·사고유발 高위험자	·결손가정(한부모 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 ·성격 / 지능장애자 ·구타, 가혹행위 우려자 ·사고유발 위험자	·입대 100일 미만자 ·허약체질 등 보호가 필요한 병사 ·특별관심대상에서 등급조정자

<국방부의 현행 관심병사 등급분류 기준표>

❍ 그러나, 정작 사망한 윤일병 사건 관련 가해자들과(이모 일병 제외) 피해자는 전입 100일 이후 단 한 번도 관심병사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

구 분		보호 관심병사 등급	지정 과정
가해자	병장 이○○	C급 → 일반병사	․ 2012년 12월 ~ 2013년 8월 : C급 * 전입 100일미만, 복무 부적응 ․ 2013년 9월 이후 : 일반병사 * 복무적응
	병장 하○○	C급 → 일반병사	․ 2012년 12월 ~ 2013년 1월 : C급 * 전입 100일 미만 ․ 2013년 2월 이후 : 일반병사 * 일병 진급, 복무적응
	상병 이○○	C급 → 일반병사	․ 2013년 2월 ~ 2013년 2월 : C급 * 전입 100일 미만 ․ 2013년 3월 이후 : 일반병사 * 일병 진급, 복무적응
	상병 지○○	C급 → 일반병사	․ 2013년 5월 ~ 2013년 6월 : C급 * 전입 100일 미만 ․ 2013년 7월 이후 : 일반병사 * 일병 진급, 복무적응
	일병 이○○	C급 → 일반병사 → B급	․ 2013년 12월 : C급 * 전입 100일 미만 ․ 2014년 1월 ~ 2014년 4월 : 일반병사 * 일병 진급, 복무적응 ․ 2014년 4월 이후 : B급 * 사망자 폭행, 형사 입건 등
피해자	故상병 윤○○	C급 → 일반병사	․ 2014년 2월 ~ 2014년 3월 : C급 * 전입 100일 미만 ․ 2014년 4월 이후 : 일반병사 * 일병 진급, 복무적응

<가해자 및 피해자 보호 관심병사 지정 여부>

❍ 이처럼 부대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이 드러났음에도 관련 지휘관들에 대한 처분은 정식 징계도 아닌 보직해임에 그침

❍ 또한 한부모가정을 중점관리 대상로 분류하는 것에 여성가족부의 대응은 청소년가족정책실장(현 차관)이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게 합리적인 관심병사 분류기준을 세우도록 단 한 차례 구두 협의(2104.7.10.)를 했을 뿐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음

□ 이에 윤명희 의원은 “군 생활 적응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의 형태나 경제적 수준으로 구분하여‘관심병사’로 낙인찍는 국방부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뒤,

□“한부모 가족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가부가 차별적으로 관리해온 현 관심병사 관리시스템의 잘못에 대해 국방부의 사과를 받아내고, 현행 관심병사 관리시스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함

6. 한부모 가족지원법 개정으로 폐지예정인 미혼모자시설 16개,

여가부의 늦장 대응으로 거리로 내몰리는 미혼모들

□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2011년)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에서는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폐지 및 전환과 관련하여 그간 여성가족부는 그 대처방안으로 시설 신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함

□ 신설이 여의치 않자, 폐지예정 시설 정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1)신축, 2) 시설 유형전환, 3) 정원확대, 4) 타시설 입소, 5)임대주택 공급 추진함

폐지 정원	시설 (현원)	합	시설신축	기능전환	정원확대	타 시설 입소	임대주택
396명	(276명)	531	52	62	50	113	254
1) 신축 : 천안 1개소(2013년, 정원 20명), 파주 1개소(2014년, 정원 32명) 2) 기능전환 : 미혼모 공동형 시설→기본형 시설 (‘14년, 서울 1개소, 12명) 일시지원시설→미혼모자시설 (‘15년, 부산 1개소, 30명) 성매매 피해 시설 → 기본형 시설 (‘15년, 대구 1개소, 20명) 3) 증축 : 일반 미혼모자시설의 정원확대 (2014년 대전·2015년 서울 각 25명 증) 4) 임대주택 : 공동생활 가정형 주거지원(2013년 22호, 2014년 72호, 2015년 66호) 2015년 7월까지 총 160호, 약 254명

<대체시설 마련 계획>

□ 대체 안 중 시설 기능전환은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며, 시설운영 법인에 권유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 없음

□ 가장 많은 인원을 대체할 임대주택은 임산부 대책 측면에서 온전한 대체시설로 보기는 어려워, 추가 대체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 중

□ 미혼모는 가족․친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데다 출산을 숨기기 위하여 주거지를 떠나 수도권 및 대도시를 선호하는데 반해 신축시설은 천안과 파주에 위치하므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낮음 (폐지되는 시설은 대부분 도시에 위치하고 있음)

□ 또한 신축 예정인 파주지역 신축 미혼모자시설은 올 6월에 예산이 지자체로 내려갔음에도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

- 예산교부시기 : 2014.6.27.

- 예산 내역: 320,000,000

- 보조비율: 국고보조금 50%, 지방비 50%

- 공사 지연 사유: 운영주체의 사업내역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

□ 시설신축은 정부와 지자체가 건축비 지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타 부처의 복지시설에 비해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시설 건축비 지원 단가는 매우 낮음

구 분		지 원 액
장애인 시설	신축, 증개축	1,270천원/㎡
아동 시설	신축, 증개축	1,270천원/㎡
노인 시설	신축, 증개축	1,203천원/㎡
	증개축	1,270천원/㎡
한부모 시설	신축, 증개축	1,000천원/㎡

<시설별 지원규모 비교>

* 1평 = 3.3m²(평방미터)

□ 기존의 일반 미혼모자시설 증축은 건축비 지원단가가 현재처럼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는 시설에서 수용하기가 어렵고, 각 지자체에서도 신규예산 편성의 부담이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

구 분	금액
장애인	4,198,239원
아 동	4,198,239원
노 인	4,198,239원
한부모	3,305,700원

<신축 및 증개축 평당 지원 단가>

□ 이에 윤명희 의원은 “미혼모자 지원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뒤,

□“대체 시설 대책과 함께,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미혼모가 사회·경제적 지원 아래 입양 대신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노력도 계속 강화해 달라.”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