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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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도외시한 유지보수비 인건비성 사용으로 시설물 보수 취약

유지보수비의 20%만 실제 보수비로 사용

- 일반철도의 유지보수비는 연간 6,000억 수준

- 인건비 60%, 경비 16%, 실제 보수비는 17.3%

- BTL사업구간 ㎞당 유지보수비 84.9백만원 대비 일반철도 유지비 1.3배 높은 107.6백만원

- 철도공사 고속철도 유지보수를 위한 1㎞당 투입인력 1.59명, 철도선진국의 2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비용 구조’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보수비가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을 위해 유지보수비로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 인건비성 경비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 일반철도 시설의 연간 유지보수비는 연간 6,000억원 수준으로 이중 인건비는 60%인 3,600억원, 경비는 16%인 960억원 정도이며, 실제 보수에 사용되는 보수비는 17%인 1,02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 ′13년 기준으로 유지보수비용 규모를 조사한 결과 BTL사업구간은 ㎞당 유지보수비가 84.9백만원인데 비해 일반철도는 1.3배 높은 107.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자사업 대비 인건비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 연간유지보수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을 해외 사례와 비교해본 결과, 철도공사의 경우 1㎞당 1.59명의 인력이 유지보수를 위해 투입되어 철도선진국의 2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 1㎞당 유지보수 투입되는 인력은 미국은 0.78명, 스페인은 0.92명, 벨기에는 0.58명, 이탈리아는 0.59명이었다.

❍ 황영철 의원은 “일반철도의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유지보수비가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되어 실제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이 17%에 불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유지보수비의 인건비성 사용으로 시설물 보수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인건비성 경비를 줄이고, 보수비를 강화하는 유지보수 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1: 일반철도 유지보수 비용구조

#첨부2: ′13년 연간유지보수비(건축·노반·궤도 시설분야)

#첨부3: ′13년 연간유지보수비(건축·노반·궤도 시설분야)

#첨부1: 일반철도 유지보수 비용구조

(단위: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비 고
계	613,666	601,643	601,427	619,363
인 건 비	366,509	365,810	366,832	367,942
	59.7%	60.8%	61.0%	59.4%
경 비	92,453	85725	99,071	100,239
	15.1%	14.2%	16.5%	16.2%
보 수 비	107,155	106,512	102,469	107,346	정체수준
	17.5%	17.7%	17.0%	17.3%
부가가치세 (기타)	47,549	43,596	33,055	43,846
	7.7%	7.2%	5.5%	7.1%

#첨부2: ′13년 연간유지보수비(건축·노반·궤도 시설분야)

(단위: 백만원)

구 분	고속철도	일반철도	전라선BTL	경전선BTL
연 장(복선)	368.5	3,215.2	34.0	20.35
연간유지보수비	49,041	346,067	2,885	1,776
km@유지보수비	133.1	107.6	84.9	87.3
비교 (일반철도기준)	1.24	1.0	0.79	0.81

#첨부3: ′13년 연간유지보수비(건축·노반·궤도 시설분야)

(단위: 명)

구 분	철도공사	대만	스페인	미국(계획)	벨기에	이탈리아
연 장(km)	366.6	345	1,426	1,980	210	640
유지보수인력(명)	583	699	1,313	1,537	122	380
1km당 투입인력	1.59	2.03	0.92	0.78	0.58	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