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10월 20일	이 종 걸 (안양·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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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① 시민은 없고, 공정위 직원도 모르는 민간심사위원회

② 불법을 저지른 기업의 면죄부, 동의의결제

<한국소비자원>

③ 해외직구 분야에 표준약관 제정해야

시민은 없고, 공정위 직원도 모르는 민간심사위원회

- 들러리 서는 전문가, 들러리도 못 서는 시민 -

○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민간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듣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촉구함.

○ 공정위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과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위해서 공정거래 시민심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2014년 1월 10일에 공정거래 ‘민간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12인의 전문가로 구성, 운영하고 있음.

현 황

- 2013. 6. 1 공정위, 심사관 전결 사건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검토하는 ‘공정거래 시민심사위원회’ 구성 방안 발표

- 2014. 1. 10 공정거래 <‘시민심사위원회’ → ‘민간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심사위원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학자 및 법조인으로 구성되는 점을 반영해서 변경했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

- 2014. 2. 6 공정위, 12인으로 구성된 ‘민간심사위원회’ 위원 발표

○ 민간심사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이후 친기업적인 행보로 ‘경제검찰’의 위상이 추락하자 민심 무마용으로 ‘검찰 시민위원회(2011년 발족)’를 모방해서 만든 위원회임.

○ 애초의 명칭인 ‘시민심사위원회’를 ‘민간심사위원회’로 바꾼 것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소비자 시민단체나 일반 소비자(시민)의 참여가 없는, 시민의 의견을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지난 2.6 발표한 12인의 민간심사위원은 기존의 공정거래위원의 ‘주니어 버전’이랄 정도로 차별성이 떨어지고 걸어 온 삶의 경로(학, 경력) 등이 비슷함. 공정위가 명칭을 바꿔 운영하고 있는 민간심사위원회 위촉 위원들을 구성을 보면 경제학교수 3인, 법학교수 6인, 법조인 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민간심사위원회는 심사관이 전결 한 사안에 대해 ‘심사관’이 스스로 결정해서 안건으로 올릴 수 있으며, ‘심판관리관’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등, 철저하게 피동적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 민간심사위원회는 구성 이후 3회만 회의가 개최된 상황임.

○ 내부에 충분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공정위가 시민단체와 소비자 단체는 배제하고 또 다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민간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공정위 직원들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공정위는 경제 불균형을 바로 잡고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대한민국의 경제검찰이 되어야 합니다.”라면서 “시민’은 없고 민간 전문가만 있는 ‘주니어 공정거래위원회’인 ‘민간심사위원회’로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다”고 지적함.

○ 또한, 이종걸 의원은 “전문성이란 명분아래 커리어에만 비중을 두고 공정위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상호간에 관계를 돈독히 다지면서 향 후 공정위원이 될 꿈나무를 양성하는 “꿈나무양성위원회”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함.

○ 민간심사위원회의 운영상에 있어서도, 2014. 1. 10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모를 거쳐 지원, 추천자 중에서 공정위원장이 임명함. 심사관이 자신의 전결 사항 중에 사건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심판관리관이 민간심사위원 중에서 5명을 선정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구조임.

○ 이종걸 의원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의 소집 여부, 안건, 회의 참석자와 주재자까지 모두 다 공정위의 관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현재의 민간심사위원회”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제출하길 촉구함.

동의의결제도는 불법을 저지른 기업의 면죄부?

- 실효성 있는 소비자 대책 나와야 -

○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일 결정한 SAP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의 일부 내용이 기존 사회공헌 활동을 재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실행과정에서 기업의 프로모션, 마케팅의 일환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함.

○ 동의의결제도가 소비자의 피해구제보다 기업/사용자이 저지른 범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데 활용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일 확정된 SAP코리아의 동의의결안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SAP 동의의결안을 뜯어보면 공정위 조사를 거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 부과에 비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문제가 된 계약서 상의 부분해지 허용과 협력사에 대한 임의해지 조항 삭제와 기존에 있어 온 부분해지 민원 해결 외에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사용자 등 후생제고를 위한 방안>은 방안의 효용성도 의심이 가지만, 일부는 기존에 SAP가 계획하던 사회적 기여방안을 재탕한 것에 불과함.

○ SAP코리아에서 제시한 상기 방안에서 ‘Design Thinking 전문가 양성’과 같은 내용은 이미 SAP코리아가 동의의결안 이전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원할 예정이었던 사업이 동의의결안으로 재포장된 것에 불과함. 또한 시행하겠다는 주요 방안들이 구체적인 계획까지 검토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SAP코리아의 의도한 바대로 기업의 홍보성, 마케팅성 행사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농후함.

○ 이종걸 의원은 “SAP코리아의 매출이 약 2,800억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ERP시장의 선도업체임에도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가지고 영업을 했다는 것은 중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이라면서 “겨우 ‘현금 출자 3억 원+알파’에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등의 현물출자로 갈음하고 이행방안에 적어 낸 계획들을 구체적 실행단계에서 기업의 프로모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건 지나치게 기업과 사용자에게 경도된 제도이고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종걸 의원은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에게는 빠른 해결로 기업 이미지 손상을 줄이고, 법적 분쟁으로 인한 비용,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이행안 제시가 가능한 반면, 소비자는 시정방안을 통한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따라야 한다:”면서 “동의의결이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을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감시가 뒤따라야 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힘.

해외직구분야에 ‘표준약관’ 제정해야

- 보호받지 못하는 소비자들, 스스로 “주의하라!” -

○ 20일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피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약관’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제정을 촉구함.

현 황

○ 해외직구 년도 별 구매 건수/액수 : 매년 폭발적 증가 추세

구분	건수		액수
	구매건수	증가율(%)	구매액수	증가율(%)
2010	3,579,000건	-	2,742 억원	-
2011	5,715,000 건	59.7	4,823 억원	77.2
2012	7,944,000 건	39.0	7,499 억원	46.6
2013	11,159,000 건	40.5	1조 1,029 억원	47.1

○ 국제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및 구제 현황 : 구제율이 미미함

구분	2011	2012	2013	2014.9.
소비자상담	1,890	2,002	2,583	2,485
피해구제	66	46	84	134
구제율(%)	3.5	2.3	3.3	5.4

○ 해외직구 유형별 피해경험 여부

구분	피해경험 있음		피해경험 없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직접배송	151명	38.1	245명	61.9%
구매대행	105명	42.0%	145명	58.0%
배송대행	103명	41.9%	143명	58.1%
합계	359ㅁ명	40.2%	533명	59.8%

<출처. 2014. 4. 20~ 5.9/ 해외직구 소비자 이용조사>

○ 해외직접 구매가 해가 갈수록 증가세에 있고 관련 소비자 피해와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음.

○ 공정위는 해외직접 구매 피해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해외직구 관련 구매 현황, 소비자 피해 현황’ 자료는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표준약관 제정)에는 소극적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해외직구 소비자 지원방안>

▴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 마련 완료

▴ 해외직구 유형별 이용 사이트에 대한 비교정보 제공

▴ 해외직구 문제 사이트 등 시장 감시 및 모니터링 지속

▴ 해외직구를 포함한 ‘(가칭)해외거래 소비자 지원센터’ 설립 추진

□ 해외직구 주요 국가 간 소비자 피해구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출처. 2014. 7. 2 한국소비자 보호원 보도자료>

○ 특히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 대해 표준약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위에 이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소비자보호원이 이종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담 건수 대비 피해구제율이 2011년 3.5%, 2012년 2.3%, 2013년 3.3%, 2014년 9월 현재 5.4%로 피해구제율이 매우 낮음.

○ 이종걸 의원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배송대행이나 구매배송대행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계도 차원에서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면서 “표준약관이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안전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함.

○ 소비자보호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②항에 의거해서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 대해 표준약관 제정을 공정위에 요청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외직구 분야에서 표준약관 제정을 공정위에 요청하지 않고 있음.

제19조의2(표준약관)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직구 분야 표준약관이 없는 이유에 대한 이종걸 의원실의 답변요청에 “현재까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 관련 표준약관 제정 신청이 청구된 바 없기 때문에” 표준약관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답변함.

○ 이종걸 의원은 “표준약관은 소비자나 업체들에게 공정한 시장을 위한 가이드가 되고 예방주사가 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책임회피식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별첨. 1.

검찰시민위원회 VS 공정위 민간심사위원회

2010. 8	설립	2014. 2
2010. 검사 성접대 사건 이후	설립 계기	공정위의 친기업성향에 대한 불신
위원장 1인 포함 11명이상 ~ 40명 이하	인원/구성	20인 이내(위원장 없음)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18조에 정한 결격사유 해당 않을 것	위원 자격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법률, 경제, 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 전공자 중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1년, 1회 연임	임기	2년, 1회 연임
․검사가 위원회에 심의 요청	심의 절차	․심사관 요청으로 개최 ․심판관리관이 전체 위원 중 5인 선정해서 회의 소집
구속력(×), 권고적 효력	심의 효력	‘부정적’의견의 경우에만 재검토하고 재검토 불가의 경우 위원회에 통보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	설치 청	공정거래위원회
․공소제기의 적정성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구속취소의 적정성 ․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	심의 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피신고인인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건 ․신고인이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입은 사건 ․법률 해석, 적용상의 쟁점 ․기타 사회적 이목 집중
․각 지청별로 수회에 걸쳐 개최	개회 건수	․현재 3회 개최

별첨. 2

현 황

○ 동의의결제도 개요

-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 절차 : 사업자의 신청 → 동의의결 개시여부 결정 → 잠정 동의의결안 결정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 <SAP코리아> 동의의결 심사 현황

- 2012. 4. 13 ~ 17 : 현장조사

- 2012. 4. 18 ~ : 사실관계 추가 조사 및 법위반 여부 검토

- 2013. 11. 6 : 동의의결 신청

- 2013. 12. 2 : 개략적인 조사결과 통지

- 2014. 4. 9 : 동의의결 개시 결정

- 2014. 6. 18 ~ 7. 28 :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4. 8. 11 : 최종 동의의결 위원회 안건상정

- 2014. 10. 1 : 위원회(전원회의) 개최 동의의결 이행안 확정

*SAP코리아

독일 소재 글로벌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SAP AG의 한국법인

한국 전사적자원관리(ERP)시장 점유율 49.7%

2013년 매출액(추정) : 2,800억 원 예상

○ <SAP코리아> 동의의결 이행방안 및 비판

구분	주요내용	구체적 방안	비판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 방안	부분해지 허용 정책 도입	①계약서 수정 통해 부분해지 허용 ②부분해지 정책 홍보 ③요청 고객사에 부분해지 절차 이행
	협력사에 대한 임의해지 조항 삭제	①협력사 계약서에서 임의해지 조항 삭제 ②기존 협력사의 계약 내용 변경 ③협력사 계약서의 국문화
	부분해지 관련 민원 해결	-부분해지 금지 등 유지보수 정책관련 고객사의 구제 신청을 받고, 고객사와 협의를 통해 관련 민원을 해결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사용자등 후생 제고를 위한 방안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 출연 (현물 158.7억원 현금 3억원 출연)	•목적 :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 등에 대한 기여 •사업내용 -빅데이터 산업 등에 대한 연구와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 빅데이터 분석 -교육지원 등을 통해 빅데이터 관련 연구원 및 Design Thinking 전문가 양성 -창업경진대회 지원 및 대학창업 보육지원 실습 공간 제공	-기존 사회공헌 활동의 재탕 -구체적 사업방안 미비로 기업 홍보/마케팅 행사로 전락 가능 -현금 출원 부담 미미하고 공익법인의 운영지속성 확보에 어려움 예상
	사용자 등 후생제고 및 상생지원 (3년간 현금 및 현물 26.4억원 집행)	-소프트웨어 사용자 단체 운영 지원 -협력사, 사용자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및 피드백 -ICT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현물(소프트웨어) 출연 -신청인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 대학생 지원	-미미한 출연 현금이 협력사, 사용자 간담회 등의 경영활동에 활용될 여지가 있음 -구체적 사업방안 미비로 기업 홍보/마케팅 행사 전락 가능
이행점검	공정위 or 공정위 지정기관이 이행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