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정감사 2014.1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진실을 가리는 소득 불평등 지표

권력에 춤추지 않는 신뢰의 통계청이 되어야

□ ‘14.5.23 기획재정부 발표

“지니계수가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소득분배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2013년 연간 소득분배 변화를 보면 소득분배지표들이 모든 가계표본에서 전체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지니계수는 전체가구 통계를 생산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양극화 해소에 관한 한 정부에는 고무적인 결과

□ 현실과 괴리된 소득 불평등 지표

		2009	2010	2011	2012	2013
통계청발표	세전지니계수	0.345	0.341	0.342	0.338	0.336
	세후지니계수	0.314	0.310	0.311	0.307	0.302
	신지니계수(세후)	-	-	0.357	0.353	-
OECD 회원국의 평균치(2010년 0.314)
김낙년(2013)	세전지니계수	-	0.415	-	-	-
	세후지니계수	-	0.371	-	-	-

* 통계청 발표 세전·세후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신지니계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통해,

김낙년 교수의 연구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함

○ 주요국 지니계수(세후 가처분소득 기준) 비교 (출처 : OECD(2010) 기준)

그러나 정부의 낙관적 해석과는 달리 사회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 현실을 지표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신지니계수를 발표했으며 수치상으로 통상적 지니계수를 크게 웃도는 결과

같은 지니계수인데도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통상적인 지니계수의 기반이 되는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실제 가계로 들어오는 소득인 전입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추출하는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법인 영업이익 개념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재투자나 유보금 등이 영세 자영업자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순수익 개념으로 하면 지니계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함(통계청).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순수익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산정.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한 김낙년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높은 수준으로 통계청 발표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가계조사에 의거한 통계청의 지니계수는 고소득층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통계청의 지니계수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 품질 관리 항목별로도 문제가 없다.” (통계청)

김낙년 교수가 활용한 DB의 특징은 조세통계를 활용했다는 점으로 가계조사에 비해 고소득층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평가되며 김낙년 교수에 따르면 OECD 기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니계수 계산에 이용되는 가계조사에서 소득의 누락이나 과소 보고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

-문제는 통계청의 발표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임. 소득 분포 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기 때문에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음.

-정부는 2014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는 명칭 하에 소득불평등은 ‘11년 이후 점차 개선되어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이라고 소개하고 있음 (’14 세법개정안 전문 중)

* 지니계수 : (’06)0.306 → (’08)0.314 → (’10)0.310 → (’12)0.307 → (’13)0.302

-김낙년 교수의 연구자료나 신지니계수에 따르면 정부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하므로 현실과 괴리가 있는 현재의 소득 지표들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의문을 품게 함. 이와 관련하여 작년 정부에 불리한 신지니계수 발표를 대선 이후로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됨.

□ 높아져가는 가계동향조사 불응률(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상반기
전체	18.6	19.6	20.2	20.5	23.1
서울	26.3	26.8	27.8	28.5	30.9
부산	23.0	24.1	24.0	24.8	26.3
대구	15.3	15.7	18.8	18.8	22.3
인천	20.3	22.1	21.8	22.6	28.1
광주	20.3	21.6	21.4	23.1	28.2
대전	19.1	22.4	22.4	22.1	23.7
울산	20.7	21.4	23.1	22.9	26.4
경기	16.7	18.2	19.6	20.0	21.8
강원	14.4	16.7	16.8	16.1	18.3
충북	16.0	17.4	15.6	15.7	18.2
충남	16.2	18.4	18.7	16.8	18.1
전북	15.3	16.9	18.3	18.4	21.6
전남	14.1	15.1	14.9	13.9	16.2
경북	12.4	12.7	13.8	14.5	16.3
경남	15.1	16.7	16.5	18.9	21.7
제주	13.4	14.5	17.5	19.1	22.2

-가계동향조사의 불응률은 매년 높아져 올 상반기 평균 23.1%를 기록. 불응률은 고소득층의 소득을 과소추정 할 수 있어 특히 중요.

- 그러나 불응률이 점차 높아지는 이유 혹은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함.(강남 3구 등 구별 불응률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제출)

□ 국세청과의 과세 자료 공유에 대한 적극적 노력 보여야

-가계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국세청의 과세 자료 확보가 필요함. ‘14.9 현재 통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9종의 과세자료를 입수 중이지만 특히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금융·이자소득 관련 자료가 미흡한 상황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를, 이자소득 상위 1%가 이자소득 45%를 차지하고 있음.

- 금융·이자 소득을 비롯한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소득모집단을 구성하고 고소득층 자료 결과를 보완하기를 바람

참고) 현재 표본 30,000개에 대한 9종의 과세자료를 입수하고 있으며 확보하기까지 3년의 시간 소요

☞ 청장님, 우리나라가 양극화 현상이 세계 각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어느정도입니까?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염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지니계수만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는 개선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알고 계시겠지만 통계청에서 보완지표로 내놓은 신지니계수나 피케티 교수가 주도하는 월드톱인컴데이터베이스(WTID)에 등재된 김낙년 교수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OECD 기준대로 작성하고 있다, 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표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통계청의 모든 자료들이 정책 입안의 기반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가 소득 재분배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통계청도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가 통계청의 소득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지니계수를 기초로 세제를 개편하니 제 구실을 못하는 것

☞ 통계가 부실하면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도, 정책도 모두 잘못될 수 있다. 소득 불평등 현상을 숨기길 원하는 정부에 통계청이 포위된 것이 아니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소득 불평등 통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조사 불응률도 매년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 국세청의 소극적 자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요청하는 통계청이 자료 확보의 필요성과 이용 목적에 관해 명확히 설명하고 활용 계획과 방법, 사후 관리 절차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운영해야 함. 금융·이자 소득을 비롯한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소득모집단을 구성하고 고소득층 자료 결과를 보완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