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문화체육관광부 국 정 감 사
	2014. 10. 7(화)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Key Word : 예산낭비, 예술정책

국고 265억 투입해 임대사업으로 전락한 목동예술인센터,

임대 사업자는 해외로 도주하고 예총은 경영위기 봉착

-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위해 건립한 예술인센터, 오피스텔 임대사업으로 전락

- 스튜디오텔 임대 사업자는 근저당권 담보로 40억원 대출 받아 싱가폴로 도주해

- 운영 능력 담보되지 않은 예총에게 수백억 예산 지원해줘 국민 혈세 낭비하고 예총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

- 당초 목적대로 예술인센터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매각 및 운영 정상화 방안 문화부가 마련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5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서울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가 임대사업에 치중하다 임대사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운영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예술인센터의 소유․관리단체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과 10년간 보증금 50억 원과 월임대료 3,300백만 원에 위탁계약을 맺은 임대업체 CK목동은 보증금 35억만을 지급하고 15억 원의 잔금을 치르지 않은 채 예총이 설정해준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표자가 지난 5월 싱가폴로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예술인센터는 예술인의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예술인 창작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아래 저렴한 가격의 작업공간을 마련해줄 목적으로 건립되었는데, 핵심 시설인 스튜디오텔은 임대 사업자의 사기극으로 표류하고 1,000석 규모의 공연 시설 조성은 거의 포기 상태”라고 밝혔다.

예총이 지난 2011년 4월 문화부에 제출한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수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스튜디오텔에 ‘예술인의 이용 비율을 50%이상 유지’하도록 하며 예술인들은 임대료의 ‘30% 할인을 적용’하고 관리비는 ‘70%선의 할인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미 2010년 11월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사업자는 이 규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오피스텔 임대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

윤관석 의원은 “예술인센터는 국고보조금 265억이 들어간 공공재적 성격이 큰 사업인데도 예총이 CK목동이라는 임대사업자에게 스튜디오텔 임대사업권을 넘겨주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전락했다.”며 “게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다 받지도 못한 채 CK목동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이것을 가지고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아 도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총은 CK그룹에게 시가 200억이 넘는 스튜디오텔을 보증금 100억 원에 10년의 임대사업권을 주더니 한술 더 떠 2012년 10월에는 특약을 맺어 보증금을 50억으로 낮춰주고 월세 3,3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아직도 보증금은 35억밖에 받지 못하고 사업자의 도주로 스튜디오텔 운영이 표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예총은 매달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실을 보며 은행 대출 이자 상환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술인센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 주요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윤관석 의원실 정리)

일 시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 주요내용
1996. 8	김영삼 정부, 한국예총, 국고보조금 165억 받아 목동에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착공 - 당시 예총 자금조달 계획:국고(165억), 임대수입(234억), 예총자체 모금(26억)
1999. 6	재원부족으로 예술인센터 공사중단 - 당시 시공사였던 ‘쌍용건설’은 예총이 공사대금 80억원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포기
2002. 12	국고보조금 50억원 추가지원 결정
2004. 6	국고보조금 50억원 환수조치 - 당시 감사원은 기한내 공사를 재개 못 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조치하고, 과다 지급된 감리비 잔액을 회수하도록 조치
2007.	문화부, 예총이 예술인회관 재착공 승인요청 불허통보
2008. 11	문화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기 교부예산 반환통보 - 문화부, 국고보조금 165억 환수를 위해 근저당 설정
2009. 10	예총, 하나은행에서 130억 대출받아 기 공사대금 및 세금 변재 - 하나은행에서 6개월 한시로 130억 대출, 건설채무(79억)와 관련세금(25억)을 납부 및 근저당권 소멸
2009. 12	국회 예결위, 예총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조치 철회, 국고보조금 100억 추가지원 확정 - 예결위원장(심재철 의원), 문방위원장(고흥길 의원)
2010. 4	예총, 하나은행에 6개월 한시대출 130억 상환하고, 450억원 추가대출
2010. 8	문화부, 국고보조금 100억 교부 -예총, 교부조건을 담은 ‘확약서’에 민간기부 200억 유치를 약속
2010. 11	예술인회관 분양대행사로 ‘도전과 사람들’ 선정 - 2차례 유찰 후 1~2차에 참여한 업체에 우선권부여한 조건부 제한경쟁입찰 - 도전과 사람들은 스튜디오텔 임대대행 파트너로 CK그룹을 포함시킴
2011. 4	예총, ‘대한민국 예술인센터의 공익적 운영계획’ 제출 예술인 임대 할인(30%), 층별 운영방안 제시, 기업후원금 300억원 조성 등
2011. 11	양천구청 대한민국예술인 센터 사용승인
2012. 10	예총 CK그룹과 특약 체결 전세보증금 100억→50억으로 하향 조정 및 나머지 50억의 이자 8%인 월세 3천3백만원 지급으로 변경
2013. 1	예총, 하나은행(6.6%) → 우리은행(5.3%) 대환대출 실행(`12. 10. 19) → 우리은행(4.8%) 금리 하향조정(채무 잔액 405억)
현재	1. 예총 재무상태 악화 - 부채 434억원 - 수지 : 연간 –18.2억원(월 –1.5억원) 수입 14.4억원(임대수입 12억, 운영수입 2.4억) 지출 32.6억원(이자 19.2억, 경상비 9.8억, 세금 4.1억) ※ 현 상황대로라면 예총의 계속 운영 불가능하며 제1채권자인 우리은행에 건물 소유권 넘어갈 가능성 높음 2. 예술인 창작 환경 제공 등 건립 목적 포기 - 예총의 재무위기로 906석 규모의 센터 내 공연장 건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 스튜디오텔 등 부동산 임대 사업 위주로 운영 3. 임대사업자에게 60억 근저당 설정 해 주고 임대사업자는 근저당 담보로 대출 받아 싱가폴 도주 - CK목동 대표 김형철은 예총이 설정해준 근저당 담보로 40억 대출을 받아 싱가폴 도주 - 당초 약속한 50억 보증금 중 15억 미납 상태이며 현재대로라면 세입자들은 보증금 못 돌려받을 가능성 높음
<예술인센터 국비지원현황>
연 도		1996년	1997년	1998년	2010년	총 계
금 액		4,896	8,000	3,610	10,000	26,506
예총 임대수입 월 1억 1천만원, 우리은행 이자(405억) 월 1억6천만원 → 매달 5천만원 이상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