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20. (월)
	담당자	신영덕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TV 홈쇼핑 수수료 인상에 손놓은 공정위 ▲ 노대래 위원장 취임(2013)이후 수수료율 대책 실종. ▲ 고삐풀린 TV 홈쇼핑 수수료, 2010년 수준으로 다시 상승해 ▲ 높은 판매 수수료율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피해 ▲ TV홈쇼핑사 3곳(GS, 현대, 롯데)은 중소기업에게 대기업보다 높은 수수료율 적용. 높은 수수료율, 대기업보다 더 비싼 수수료로 중소기업 두 번 울려

1		현황 - 황금알 낳는 홈쇼핑

□ 거래액, 매출액, 영업이익 – 홈쇼핑은 활황 中

< 연도별 TV홈쇼핑 총괄현황 (2010~2013) >

(단위: 명, 개, 억 원)

구 분		2010	2011	2012(A)	2013(B)	증감율 (B/A,%)
6대 TV홈쇼핑 (GS, CJO, 롯데, 현대, 농수산, 홈앤쇼핑)	직원 수	2,909	3,165	3,425	3,726	▲ 8.7%
	영업이익	5,164	5,482	5,922	6,818	▲ 15.1%
	매출액	29,272	34,493	40,436	45,644	▲ 12.9%
	거래액	87,292	106,398	124,769	139,531	▲ 11.8%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홈앤쇼핑은 2011년설립 2012년부터 홈쇼핑방송

2		문제점

□ TV 홈쇼핑 수수료율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수준 다시 회복함.

- 2013년 12월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법 30조에 근거하여 TV홈쇼핑에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에 의하면 TV홈쇼핑의  수수료율은 2010년 수준으로 원상복구, 전년대비 수수료율이 0.5% 상승(약 827억 상승 효과)한것으로 보고됨.

<TV홈쇼핑 연도별 판매 수수료율 변동 추이>

(단위 : %)

항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홈쇼핑사 전체 평균	34.4	34.1	33.9	34.4	0.5% 증가는 약 827억의 수수료상승효과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근거하면 TV 홈쇼핑의 높은 수수료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발표, 실행해왔음.

< TV 홈쇼핑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
2010년 / 위원장 정호열
- (2010.5.30) 백화점 및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개선방안 마련
⟱
2011년 / 위원장 김동수
- (2011.2.9) 김동수 위원장, 대형 유통업체 CEO와 간담회 개최 - (2011.6.29)“백화점․TV홈쇼핑의 의류 판매수수료율 평균 30% 이상”11개 대형유통업체의 상품군별 평균 수수료 수준을 최초 공개 - (2011.9.6)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3~7%p 인하, 김동수 공정위원장,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 간담회에서 합의 - (2011.11.22) 2011년 중소업체의 TV홈쇼핑 평균수수료 조사결과 발표 및 향후계획 "중소업체의 TV홈쇼핑 평균수수료는 37%(정률), 33%(정액)" - (2011.11.24) 3개 대형마트와 5개 TV홈쇼핑도 판매수수료 인하에 동참
⟱
2012년 / 위원장 김동수
- (2012.7.4) 11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규모는 358억원 수준 - (2012.8.21)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는 하향 추세지만 납품업체 추가부담은 상승 - (2013.1.3) 5개 TV홈쇼핑, 140억 원 수준의 판매수수료 인하
⟱
2013년 / 위원장 김동수(~4월), 위원장 노대래 (4월~)
김동수 위원장(~4월)	- (2013.1.10) 2012년도 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향후계획 (2013.1.29)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
노대래 위원장 (4월~)	- (2013.6.7.)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 (2013.12.18.) 2013년도 백화점 및 TV홈쇼핑사 판매 수수료율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
2014년 / 위원장 노대래(현)
- (2014.9.25.) 유통분야 중소 납품업체 대표 간담회

□ 그러나 2013년 공정위의 TV 홈쇼핑에대한 판매 수수료율에 대한 대책은 아래와 같으며 단 1건의 향후계획만 존재.

< 2013년도 백화점 및 TV홈쇼핑사 판매 수수료율 분석 결과 발표 내용 中  >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공정위는 향후에도 입점(납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충분히 비교인지한 상태에서 거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판매 수수료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임. -> 수수료율 인하대책 아님 (기존 시행 사항)

□ 대형 유통업체들의 자율적인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평균 판매 수수료 인하규모’요소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현행 : 6점)를 상향 조정할 계획임. -> 단 한 개의 수수료 관련대책.

□ 더불어 계약기간 중 판매 수수료율 부당 변경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임.
-> 수수료율 인하대책 아님

-> 2013년에 발표한 향후계획에는 판매매수료 인하관련 계획은 단 1건. 즉, 공정거래 위원회는 노대래 위원장의 취임 이후 (2013년 4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 높은 수수료율에 피해받는 것은 결국 중소납품업체들임.

- TV홈쇼핑사 6개 업체 중 절반인 3개 업체(GS, 현대, 롯데)는 중소납품업체에게 대기업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납품업체 규모별 판매 수수료율>

(2013년 기준, 단위 : %)

납품업체 규모	CJO	GS	현대	롯데	농수산	홈앤쇼핑	전체
대기업	36.7	34.7	33.6	27.8	27.4	31.8	32.0
중소기업	36.7	38.5	37.2	35.2	29.1	31.4	34.7

* 음영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업체임.

ㅇ 중소 납품업체 판매 수수료율은 GS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평균 : 34.7%)

- GS(38.5%) > 현대(37.2%) > CJO(36.7%) > 롯데(35.2%) > 홈앤쇼핑(31.4%)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3		내용 요약

1. 2013년 이전의 공정위는 수수료율 인하에 노력을 해온 것으로 사료됨. (공정위 발표 보도자료에 근거)

2. 그러나 노대래 위원장 취임(2013년 4월) 이후 TV 홈쇼핑의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노력은 보이지 않으며

3. 수수료율은 오히려 올라가서 2010년 수준을 회복한 상황임.

4. 2010~2013년 초까지 공정위의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물거품,  2010년 상황으로 되돌아가버린 상황

5. 2014년 TV 홈쇼핑 수수료율 관련 공정위의 보도자료 0건.

6. 향후계획도 수수료 관련은 1건으로 전무 수준 - 대책 미흡.

7. TV 홈쇼핑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의지 없음으로 비추어짐.

8. 높아지는 수수료율에 피해받는 것은 결국 중소기업들임.

4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코멘트

□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인 TV 홈쇼핑 6개 업체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규제,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에 공정하게 수수료율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

□ 홈쇼핑 업체들이 돈버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 업자간의 공정한 거래, 상생을 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이야기임.

□ 공정위는 현재의 무대책, 무대응이 아닌 수수료율이 공정하게 성립될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대책을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마련, 실행하여야함.

□ 노대래 위원장은 종감까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